[유머] 명동 철거 노점상 “매년 5천만원씩 자릿세 내며 장사했어” 억울

[대충안지은닉넴]

“아무리 사유지더라도 충분히 말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 때려 부수는 법이 세상에 어딨나요”

이곳에서 수십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김모씨는 “평생을 일궈온 것들이 하룻밤 사이 사라졌다”며 분통을 터뜨림

노점상들은 “매년 500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해왔다”며 억울하다고함

하지만 중구청에 따르면 이들의 영업은 불법으로, 상인들이 거론한 자릿세는 무단 점유한 곳에 부과되는 징벌적 의미의 행정 제재금이라고 설명

철거전 모습

어떤 상인은 부모로 부터 가게 물려받아서 40년 넘게 장사를 했다고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75206?sid=102

[사쿠라치요.]

자릿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ㅗ

[무지개목장갑]

ㅋㅋㅋㅋㅋㅋㅋ 개넘들 ㅋㅋㅋ

[칼 리코-잭]

자릿세를 누구한테 낸거여? ㅋㅋㅋㅋㅋㅋㅋ

[원이]

벌금을 자릿세라 생각한듯

[밥한공기추가요]

언제부터 벌금이 자릿세 였지

[드래곤펀치]

아 벌금을 자릿세라고 말한거?? ㅋㅋㅋㅋㅋ 범법행위를 그렇게 정당화를 하는거? ㅋㅋㅋ

[All_Black_Cat]

이태원 해밀턴 호텔도 똑같은 소릴 했었잖아.
그냥 돈내면 해도 된다는 식이야.
그래서 역시 벌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할 것 같아.

[Lapis Rosenberg]

벌금은 복리로 해야 할듯

[루리웹-6327137403]

벌금이 자릿세 ㅋㅋㅋ 엌ㅋㅋㅋㅋㅋㅋ

[ϟƘƦƖןןΣX]

[루리웹-222820150]

매년 5천만원이면 매월 4백만원꼴인데 그걸 내고도 계속 있다면 더 벌렸다는 소린데
얼마나 장사가 잘되는거야 ㄷㄷ

[별인줄알앗어요]

억대가 넘엇다는거네 ㄷㄷ

[루리웹-8696009378]

농담이 아니라 길장사 하는 사람 그걸로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집도 마련하더라 울 동네 노점 아지매는 돈 벌만큼 벌어서 가끔씩 나옴 아지매 피셜로 돈 많이 줘도 힘드러 이럼ㅋㅋ

[유부남 베드로]

구청. 구청이 삥 뜯어간다는 감각이었나봄. 구청 오야붕.

[풍야4]

허름한 옷 입고 다니는 노점상들이 퇴근할때 외제차로 퇴근한다는게 근거없는 소문이 아니었던거...;

[호쿠토]

세금 안내는게 그만큼 존나 크다는거임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억대연봉 들어가면 세금으로 수십프로씩 뜯어가는거 생각하면
세금 안내고 장사하는게 거의 치트수준이지

[코스모스창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왠간한 서울 월세가 400보다 높으니까..

[소행성3B17호]

명동 노점들 권리금이 억대라는 이야기가 많음.

[부공실사]

너무 자연스럽게 합체해있잖아

[루리웹-719126279]

사실 그게, 벌금이란건 "이걸 지불한다면 그 행위를 해도 좋다"는 가격표임
법이란게 정의의 뭔가인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 법은 그냥 질서를 만들고 지키는 도구일 뿐이지 선을 행하는 도구가 아님

[초극ㅤ]

일반인의 사고방식이 아닌데요???
벌금이란건 그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요?
해도 좋다는게 아니라 하면 패널티를 준다는건데?

[루리웹-719126279]

니가 뭘 몰라서 그렇단다
실제로 책정된 형이 벌금이건 징역이건 사형이라도 법으로는 어떤 예방도 할 수 없음
뭐 형장에 쳐넣으면 시간이 되감겨서 없었던 일이 되는줄 암? 누구도 절대 못해 그런 묘기는

[찰쥐]

벌금이라는건 도덕적인 의미의 규탄이지
님의 행동을 허가받는 요금이 아닙니다

징벌을 그저 금전적인 대가라고만 생각하는건
"까짓거 사람죽이고 빵 다녀오면 되지" 랑 결이 같은
막장인생 범죄자나 가질법한 반사회적 사상입니다

[성능충아님]

?? 이건 뭔소리임?
그럼 과속해서 벌금 내면 과속해도 된다는 무슨 패스권 산거임?
했으니 그에 대한 패널티가 벌금이지 뭔 가격표?

[루리웹-719126279]

도ㅋㅋㄱㅋ덕ㅋㅋㅋㄱㅋ
법률을 도덕이랑 동일시하는거 진짜 역겨워 하지마

[루리웹-719126279]

ㅇㅇ 실제로 경찰은, 아니, 대통령이 오더라도 과속에 대해 벌금 이상은 못내리지?
그건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름의 일종의 정찰제임

[루리웹-719126279]

니가 가게에서 비빔밥 사먹을때 가격표에 적혀있는 돈만 내는거랑 같은거야
니가 직접 만든 비빔밥에는 돈을 안내지?
니가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 나라의 이용료고, 국가가 없고 법률이 없으면 누가 벌금을 내라고 말함? 운영중인 가게가 있고 거기서 밥을 시켰으니까 돈을 내는거지
죄형법정주의는 사람에게 "바로 그" 형만을 부과하는 메뉴판 같은거고 니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발악을 해도 이 구조가 현실임

[초극ㅤ]

아니 뭐 생각은 사람마다 다른법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뭘모르는게 아니라 누가봐도 그쪽생각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소시오패스나 할법한 사고방식인데;;

[찰쥐]

사람들 대부분이 도덕적 원리에 의해 법을 지킵니다...
하다못해 어린 애들도 "이 행동을 하면 남들이 싫어하니까 안한다" 같은 감각은 있어요
그게 인의 또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인간으로서의 리미트입니다

진지하게 님 길거리에서 칼부림하다 뉴스에 나오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루리웹-719126279]

니가 법대에 안가고 고등학교만 다녀도 도덕과 법은 별개라는걸 알수있을텐데

[루리웹-719126279]

현대 법이 "대체로" 현대인 기준의 윤리에 맞춰져 있으니까 질서를 지키는게 선으로 인식되는거지
질서란 본질적으로 선이 아님
혼돈이 본질적으로 악이 아니듯이
혼돈이 무조건적으로 악이면 시발 일본 제국이라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총쏘고 폭탄던진 사람들은 죄다 악당이지
그리고 현대의 질서는 바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 정해진 범죄는 정해진 가격에. 니가 과속좀 했다고 브레이크 엑셀 깨부수고 운전 못하게 막는 대신 과태료 보내는게 바로 그 "죄형법정주의"라는 질서의 결과물임

[찰쥐]

아.. 뭐 대단한 사상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줄 알았는데
던전 앤 드래곤 게임 성향 표 가지고 놀고계시는거였네요

일단 죄형법정주의를 그런식으로 해석하시면 안되고요..
죄형법정주의는 감정에 의한 비논리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지
적당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구성원들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드는게 법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무시하는거든 이해못하는거든 이렇게 행동하시는건
"남들이 어떤 피해를 보든 자신은 상관이 없다" 밖에 안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이
법과 질서, 선과 악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댓글에만 비추박는거 보면 아프긴 아픈가봐요?
제발 부끄러운줄 좀 알면 좋겠는데

[루리웹-719126279]

? 뭔소리야 이건
굳이 말하자면 여신전생이겠지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구성원들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드는게 법"이라는 개소리는 적어도 대학가서 각종 해괴한 구멍이 숭숭뚫린 법이랑 그 판례들 보고 와서 얘기하자
적당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게 죄형법정주의 맞음. 황제노역 일당 10억원 같은것도 다 그 결과임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운운은 내가 언제 그걸 좋은 행동이고 어쩌고 같은거 말했나?
니가 과태료 내고 돌아오는 길에 시속 200밟아도 누구도 못막는게 현실이라고
그 시스템이 시스템으로서 있다는걸 지적했을 뿐이니까 헛소리 집어치고 쳐자

[루리웹-719126279]

정말로 공공선(가령, 저 노점상이 벌금만 내고 계속 장사하는 콜을 방지한다거나)을 위한다면 그 노점상을 총으로 쏘든 어쩌든 해서 원천봉쇄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건 질서가 아니지
그래서 계속 하는거야. 법이 가격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슈뢰딩거의 고영희😸]

법은
최소한의
도덕.

[루리웹-719126279]

낄낄
최소한의 도덕 특)위헌쟁의심판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사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악법이 산만큼 있고 지금도 헌재에서 싸우고 있음
그 위헌 헌법불합치난 사악한 조항들도 최소한 도덕이라고 우기실거면 그러시고

[루리웹-719126279]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거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는 프로파간다네
법이 최소한만큼이라도 도덕이었으면 세상이 백배는 아름다웠을거다

[원이]

개소리 참 길게 한다

[열혈 화룡]

븅신아 그럼 왜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가중처벌이 생기는데? 죄값 받았으면 클린해져야 되는거 아냐? 왜 전과가 생기고 취업금지 같은 별도의 제한이 생기는데? 그냥 범죄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고, 벌금은 범죄를 자제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벌금으로도 범죄가 억제가 안되면 가중처벌을 해서 징역형을 때리고, 범죄를 반복하면 징역이 점점 길어진다고. 뭔 개똥철학을 씨부리고 앉았어

[1I]

평생 일궈온 것(불법)

[에휴원숭이랑대화를하네]

자릿세같은 소리 하네 싶긴한데 쩝....

[TAKO_EATS]

과태료 내면 불법도 합법이 된다는 마인드는 또 새롭네...

일반인이라면 과태료 쳐 맞을 짓을 안하고, 혹시라도 맞으면 다음부턴 안해야지 라고 생각하는게 정상 아닌가

[😺슈뢰딩거의 고영희😸]

저 위에 한 마리 있어.

[대개장 스]

매년 5천씩 과태료 냈다 -> 내고도 버는 돈이 훨씬 많이 남았으니 하지 ^^

[俠者barbarian]

대명천지 명동땅에서 장사꾼이 세금으로 연 5000만원 내는 것이면 싼 것 아닌가 ㅋㅋㅋ

[닭새우튀김덮밥]

불쌍한것들 ㅋㅋㅋ
다른게 아니고 저게

[트와일라잇스파클]

법을 좀 바꿔야겠네 벌금을 내도 계속하는데

[머가!]

진짜 버러지같다

[홍콩할배귀신]

얼마를 쳐 벌면 매년 5천만원씩 벌금 내면서도 꿋꿋이 장사를 계속하냐

[건성김미연]

이태원 해밀턴 호텔도 그렇고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식이 너무 만연해있음
저거도 엄연한 불법이고 범죄인데 수익보다 벌금이 쌔야 잡히지

[김흐켠]

누적식으로해야한다니까 하여간

[루리웹-7017156482]

그럼 높으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ㅋㅋㅋㅋㅋㅋㅋ

[건성김미연]

개인한테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수익에 퍼센테이지로 때려야함

[Yria]

불법노점상은 대부분 현금장사라 수익이 제대로 잡히지 않음. 오히려 5천보다 덜 낼수도 있음

[루리웹-6327137403]

그럼 높으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둥칫두둥칫]

꼬우면 땅 사서 장사하세요ㅋ

[리크리므리크]

누군 정신병자라 월세내고 세금 내가면서 장사하나 ㅋㅋㅋ

[리크리므리크]

철거할때 뇌도 같이 철거해줘야 하는데

[밀레온]

월세 400씩이라치고 장사했다 이건가?

[루리웹-2673670481]

사 유 지

[Angkal]

벌금이 너무 적었군...각종벌금 겁나 올릴필요성이보인다

[俠者barbarian]

저거 뉴스 영상 유튜브 댓글 보면 중간 중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뙤놈들한테 당하는데 왜 이리 댓글들이 미온적이냐!"
란 식으로 헛소리 지껄이지만 아무도 호응 안 해주니까
"짱■들한테 점령당했네ㅜㅜ"
란 식으로 계속 어설픈 물타기 하다 댓글 지워지고 그랬음

[동원짬찌]

도덕교육 다운받다가 인터넷 끊어졌나봄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벌금이 저게문제야
애초에 저지를 사람은 벌금을 무슨 유지비같은걸로 생각해 돈내면 불법 아닌줄 아는...

[동네훈타]

난 또 자릿세를 학교측에 냈다는 줄 알았네 ㅋㅋ
완전 범죄자의 사고방식 아녀?

[녹색번개]

Q : 이렇게 다 때려 부수는 법이 세상에 어딨나요?

A : 여깄어요.

문제해결!

[원이]

배에 따개비가 붙으면 때어내야지요

[루리웹-111111]

벌금이 약해서 인식이 저런거임 벌금이 1억 2억씩 나왔으면 정신차렸을듯

[괴짱]

1억 2억 나왔어도 내고 했을거 같다..

[렌탈안구]

우린그걸 벌금이라 불러요ㅋㅋㅋ
무슨 소리야이게..?

[하트를노렸었다]

그럴리가 하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ㅋㅋㅋㅋ

[Chitose]

사유지가 뭔지 몰라?

[연중무휴]

사진 보니까 다 때려부술 만 했네

건물 벽에 말 그대로 붙어있는데 ㅋㅋㅋ

나 같아도 때려부수고
손괴죄 벌금 좀 내고 말 듯

민사상으로는 오히려 건물주가 청구할 게 더 많을 거고

[수인과버서커를 다시위대하게]

5천만에서 존나 어이가 없네;

[루리웹-6932314715]

행정 제제금이 언제부터 자릿세...

[파이날둠조선]

?? 월세를 매달 내도 건물이 밀리면 이사가야됨. 월세 오래 냈으면 내꺼됨? 하물며 진짜 임대료도 아니고 벌금을 내놓고 뭔 쌉소리야.

[작은발가락]

관태료나 강제이행부과금 내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많음

[동원짬찌]

이거 보면 잘 철거했단 생각이 듦

[동원짬찌]

같은 곳

[싱와아]

여기 진짜 길 좁아지고 개 좆같았는데 많이 좋아졌구나

[동원짬찌]

허가받고 세금내는 애들만 남아서 클-린하게 운영됨

[풍야4]

아 진짜 더럽다.. 노점상 싹 다 밀어버려야지 이거 원...
노점하는애들 죄다 카드 안 받고 계좌번호 써놓고 이ㅈㄹ이라서 절대 안감.
외국애들이 한국 와서 불법도박으로 돈 버는거랑 똑같음. 경제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됨.

[동원짬찌]

이렇게 가건물 노점상은 남았는데 이건 구청 허가받고 하는 거라서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짐

[아재개그에웃어주는미야시타아이쨩]

4천만원을 받은놈이나 낸놈이나

[루리웹-0593488587]

재네는 무단점유로 벌금낸거를 자릿세냈다고 하는거임

[아재개그에웃어주는미야시타아이쨩]

아벌금임? 아주 ㅋㅋㅌㅋ

[크샤트라리어라이즈하트펜리르]

아무리 사유지더라도 충분히 말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사유지뜻을 모르십니까????

[사쿠라치요.]

말로 해결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 했어야지

[루리웹-0593488587]

진짜 사고방식이 다르네

[칼링스타]

아니 ㅋㅋㅋㅋ
나는 뭐가 불법 노점이지? 했네 ㅋㅋㅋㅋ
건물 1층에 위치한게 아니라 벽에 딱 붙어 있었던 거네? ㅋㅋㅋㅋㅋㅋ

[김츄럴]

그래서 세금은 내셨냐고 ㅋㅋ

[루리웹-1591296827]

옛날에 돌아다니는 사진중 노점상 철거했다고 울부짖는 사람있던데
진짜 싸커킥 마렵더만 ㅋㅋㅋㅋㅋ
세금 안내고 돈벌때는 싱글벙글하고 철거하니 눈물이 나오나?

[All_Black_Cat]

떡볶이 바닥에 내팽겨친 그 사진을 말하는거라면, 그거 울부짖는 그 아줌마가 스스로 엎고 단속반이 그런 것 처럼 쇼하는거였더라.

[루리웹-1591296827]

아 그런거였음? 더 어메이징하네 와우 ㅋㅋㅋㅋㅋㅋ

[참공]

연 5천 벌금 내면서 장사했으면 한달에 얼마나 벌어들인거야...

[MBC볼놈]

저러면 소득0원잡고 기초수급자 가능???

[풍야4]

예전에 노래방 알바할때, 주인부부가 연1억 정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
아들이 장학금 받고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대화의 흐름과 장사방식 보면 이해가 가더라고.
죄다 탈세해서 소득 안 잡히니, 저소득이라고 장학금 받는거겠더라.

언제한번은 용달사장님이랑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시더라. 죄다 탈세하니까.

[엘스웨어카짓]

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5천만원은 과태료는 아닐 거 같고, 변상금인가, 이행강제금인가?
과태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모두 공유지 무단점유일 때 부과하는 거라 어떤 근거로 뭘 부과한 건지 감을 못 잡겠네

[작은발가락]

도로 무단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