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인터넷이 탄생한
www월드 와이드웹
시절부터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암묵적인 약속인
”망중립성“
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음
이동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 지급의 반대 논리로 언급되는 망 중립성의
법적 구속력을 높인다는 것인데
확정된것은 아니나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통신3사는:
아니 시1발 새1끼들아
우리가 알아서
지금까지 대형 넷플, 유튜브, 트위치같은
CP에게 망 사용을 차단한 적도 없고
망 중립성을 자율적으로 잘 지켜왔는데 왜 지랄함?
뭐하자는거임?
이걸 왜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정함?
이라고 의견을 표하고 있음
참고로 국내 사업자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통과된
상호접속료라는 이름으로 뼈빠지게 내고있음
한편
망중립성을 수호하는 단체 오픈넷에서는
27만명을 초과하는 서명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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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해 하지마라 죽어라 십새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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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란 이유로 국가가 깔아준 망으로 장사하는 새끼들인데 당장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겠다
(IP보기클릭)222.239.***.***
잘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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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받으려고 했는데 법으로 받지마가 박힐판임
(IP보기클릭)58.236.***.***
그런소리 안들을려면 5G 개발이나 열심히해서 흠잡히지 말던가 ㅋ
(IP보기클릭)118.42.***.***
법제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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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 너무 설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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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해 하지마라 죽어라 십새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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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교 사제
안보란 이유로 국가가 깔아준 망으로 장사하는 새끼들인데 당장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겠다 | 22.12.02 14:12 | | |
(IP보기클릭)118.35.***.***
망중립성을 지믐껏 지켜왔고 지켜갈 예정이면 당혹해할 이유가 없을 것. | 22.12.02 14:21 | | |
(IP보기클릭)1.220.***.***
테크프리스트 다운 발언 좋다 | 22.12.02 1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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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전략 자산인 위성을 팔아먹고 고위 기술자, 연구자 다 좌천시키고 내보내서 기술 퇴화시키는 중 ㅋㅋ | 22.12.02 19: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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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민영화한거 그냥 다시 국영화 해야 | 22.12.02 2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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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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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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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소리 안들을려면 5G 개발이나 열심히해서 흠잡히지 말던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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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주파수 뺐김 ㅋㅋㅋㅋ | 22.12.02 14: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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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x) 설치 (o) 통신사는 개발을 한적이 없다 | 22.12.02 14: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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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통신사 놈들 꼬시다 | 22.12.02 15: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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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몇년이 자나도 제대로 망도 안깔렸지 | 22.12.02 15: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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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캥길게 없는데 왜저럴까?ㅎㅎ | 22.12.02 14: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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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만 갑시다! | 22.12.02 1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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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ong
망사용료 받으려고 했는데 법으로 받지마가 박힐판임 | 22.12.02 14: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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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받지 말라고 법으로 막을 참인데 받은적 없다고 하는 중 근데 부분적으로 망사용료 받은 정황이 잇다 | 22.12.02 14:21 | | |
(IP보기클릭)183.105.***.***
망 사용료를 의무화 하려는 움직임이여서 국내 통신사들 입가심 다시면서 히히 거리고있었는데 망중립성은 망사용료 의무화의 반대격 적인 내용인지라 로비 다 끝내고 자기 배때지 등따시게 하려고 한 계획에서 크게 뒤틀린거라 불리한게 맞음 국회에서 여론이랑 미국눈치를 엄청쌔게 받은걸로 보임 | 22.12.02 14:21 | | |
(IP보기클릭)211.234.***.***
정확히는 "망 사용료를 올리고 싶다" 하는데 법으로 "망 사용료 걷지 마라", 하는 것 이러니까 3통신사가 발광을 하는 것이죠. | 22.12.02 14:24 | | |
(IP보기클릭)118.235.***.***
아마 미국에서 경고성 메시지 나오니까 깨깽했을듯 | 22.12.02 14: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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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불리함. 이미 손에 떡 한가득 쥐고있는데 저기있는 떡 탐난다고 욕심부리다 손에있던 떡들 다 떨어져버린 꼴. | 22.12.02 14:29 | | |
(IP보기클릭)118.235.***.***
이 비유가 찰지네 | 22.12.02 16: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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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조지려드는거 아님? | 22.12.02 14:20 | | |
(IP보기클릭)220.88.***.***
둘 다라고 봐야지. 국회에서 국민 여론 이상한거 감지하고 발뺀거에 정부 기관이 동참하는거니까 | 22.12.02 14:23 | | |
(IP보기클릭)221.150.***.***
정부개정안임... | 22.12.02 14:25 | | |
(IP보기클릭)114.199.***.***
간보는 거지 통신사 손 들어줄까 여론 눈치볼까 확정전에는 방심은 금물 | 22.12.02 14:26 | | |
(IP보기클릭)118.43.***.***
바이든이 망중립성 보장되어야된다 소리 했었잖아. 뒷구녕으로 우려표명했다던지 그랬을지도. | 22.12.02 14:37 | | |
(IP보기클릭)121.160.***.***
저~기 계시는 큰형님이 야 니네 좀 그렇드라? 했으니까 눈치봐야지 | 22.12.02 14:54 | | |
(IP보기클릭)110.47.***.***
국민 눈치는 안봐도 미국 눈치는 기가막히게 잘 봄 | 22.12.02 15:26 | | |
(IP보기클릭)58.120.***.***
공감, 또 공감. 왕릉뷰 때도 대대수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 22.12.02 23:07 | | |
(IP보기클릭)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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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패야 제맛!
(IP보기클릭)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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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데 이거 뭔가 자세하게 말하려니 죄다 북유게에 걸리는 것들이네. | 22.12.02 14:20 | | |
(IP보기클릭)121.131.***.***
지들이 갑인줄알고 통신사가 설쳤지만 이용자들이 슈퍼갑이라 머리쪼개버리기 딱좋은상황이라이거죠? | 22.12.02 14:21 | | |
(IP보기클릭)218.158.***.***
사실 북유게감도 아니고 걍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지 국민정서가 시끄러우면 투표를 얻기위해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라도 나서서 해결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매커니즘이니. | 22.12.02 14: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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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미국이 무역제제를 가할 명분도 생기니... | 22.12.02 14:32 | | |
(IP보기클릭)220.94.***.***
북유게 와서 글좀 싸줘. 요즘 이슈 알아서 챙기기 너무 힘들다 | 22.12.02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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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게 규칙은 국내정치 금지라서 청문회처럼 정치권과 얽히는 언급은 피하고 있음. 내가 남에게 북으로 북으로 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걸 어기고 다니면 안되기도 하고. | 22.12.02 14:34 | | |
(IP보기클릭)222.236.***.***
중년게이머 김실장 채널 가면 이 이슈에 대해 정리를 해둔게 있음 | 22.12.02 14: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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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엔터회사들 전부 게임회사들 전부 문화산업 전반부에서 우려표명하지 않았을까 저거 통과대서 다른나라도 하면 수십 수백억 내고 해외장사해야하니까... | 22.12.02 15: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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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엄마 망사 입음? | 22.12.02 1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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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 너무 설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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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런건 아님. | 22.12.02 1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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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티어 국내통신사 www 얌전히 돈이나내는 ww | 22.12.02 1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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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은 국내에서 통신사-콘텐츠사업자 간 망중립을 명문화하는거라, 통신사 티어차이로 돈내는걸 막는건 아님 | 22.12.02 1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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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티어들은 오히려 2티어들 돈 절약하게 신경 많이 써줬지 캐시서버도 설치해주고 근데 2티어들이 미쳐가직 | 22.12.02 14:30 | | |
(IP보기클릭)59.16.***.***
원래 일찐 보다 일찐아래 찌끄레기 양아치들이 더 나댐.. | 22.12.02 1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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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부담이 없어지면 해줄수도 있겠지 없어져도 안하면 이제 트위치를 쑤시러 가야됨ㅋㅋ | 22.12.02 1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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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또 다른 문제라 ㅋㅋㅋ | 22.12.02 1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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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애매한게 우리나라만 없앤게 아니라서... | 22.12.02 14: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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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통과되도 한국트위치가 적자긴해서... 근데 망사용료 내고있는거 사라지긴하니 부담은 좀 덜될것같ㄱ니하네 | 22.12.02 14: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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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사라지는데 롤백 안하면 그땐 이용자들이 앞장서서 뚝배기 부수려고 들거임 | 22.12.02 14:31 | | |
(IP보기클릭)116.38.***.***
아마존 CEO가 바뀌면서 아마존 운영기조가 지금까지보다 더 이익을 내야하는 걸로 바뀜 그러면서 아마존 운영정책이 수익율이 적은 다른 나라에 진출 안하는 걸로 전환됨-> 그런데 아마존 운영정책이 바뀌고 보니 미리 타국가에 진출해있던 트위치가 걸림돌이 됨->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사이에 망사용료를 이유로 철수 기회가 생김-> 현재 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진짜인지 뇌피셜인지는 몰?루 | 22.12.02 14: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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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걍 아예 철수 한다고 못박아서 다시 올것 같지도 않음요. | 22.12.02 15: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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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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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만 몇백억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금 안낸다고 하면 개거품물듯 | 22.12.02 14:28 | | |
(IP보기클릭)59.16.***.***
통신 3사 제외 나머지 모든 업체들에겐 좋은 법안인듯. 빨리 밀어 붙여서 확정 시켜버렸으면 좋겠음. | 22.12.02 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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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뺏긴 주파수는 받아만 놓고 차일피일 미루며 안쓰던 28GHz영역이라 걔들은 오히려 표정관리중일지도 모름 5G시대 오면 구현될거라고 입털었던건 사실 지금 5G요금제가 사용중인 3.5GHz가 아니라 28GHz 주파수로 구현되는 영역인데, 그걸 상용화하려면 중계기를 더 촘촘히 깔아야 해서 계속 몸비트는 중이었음... | 22.12.02 14: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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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쓸려면 28을 써야 하는데 그거 하라고 주었는대 안하고 5g라고 구라 치고 돈만 쪽쪽 빨아먹다가 뺏긴거 아님? | 22.12.02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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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니까 3.5GHz/28GHz 다 써야 진정한 5G인데 3.5GHz만 굴리면서 수금은 달달히 해놓고 28GHz는 큰소리만 쳐놓고는 일하기 싫어서 몸비틀다 뺏긴거 | 22.12.02 14:35 | | |
(IP보기클릭)180.230.***.***
꼬시다~~ | 22.12.02 14: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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