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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192.***.***
지금 커뮤가 하는게 악질 민원이라고 쳐도 그게 자동 기소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 사항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했다면 공무원들이 민원 관련해서 벌벌 떨 일이 없지 ㅋㅋㅋㅋ
(IP보기클릭)218.50.***.***
말도 안되는 소리 악의적으로 괴롭힌다는 증거가 없으면 고소해봤자 기각됨
(IP보기클릭)122.254.***.***
공공기관에서 민원인보고 업무방해로 기소된다고 협박하는거 자체가 미친거 공공기관에 소똥던지고 기물파손해도 업무방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
(IP보기클릭)223.39.***.***
대민업무하는 공무원들은 민원하나에 정신병이 왔다갔다하는데 저긴 무슨 별천지일까 저게 바로 꿀보직이지
(IP보기클릭)116.43.***.***
그건 그거대로 미친거 같은 판결이군
(IP보기클릭)121.161.***.***
'ㅁ'? 이야 한 3천명정도 기소하면 재밌겠다?
(IP보기클릭)112.168.***.***
저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지들이 수사기관이여 아니면 집행기관이여? 겜등위가 판검사보다 더 높은 초월적인 권한을 가진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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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야 한 3천명정도 기소하면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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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기소하면 니네가 문제있다고 될까 기소당한놈이 븅신이라고 볼까 ㅋㅋㅋㅋ | 22.10.07 0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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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동네는 조용하고 블루아카는 찍먹중이라 지켜봤는데 나도 내일 민원 넣어야겠다. | 22.10.07 01:23 | | |
(IP보기클릭)218.50.***.***
말도 안되는 소리 악의적으로 괴롭힌다는 증거가 없으면 고소해봤자 기각됨
(IP보기클릭)118.235.***.***
보라색버터
검찰에 민원 폭탄 들어와도 저렇게는 못할듯 | 22.10.07 01:39 | | |
(IP보기클릭)122.254.***.***
공공기관에서 민원인보고 업무방해로 기소된다고 협박하는거 자체가 미친거 공공기관에 소똥던지고 기물파손해도 업무방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
(IP보기클릭)116.43.***.***
송뽕
그건 그거대로 미친거 같은 판결이군 | 22.10.07 01:28 | | |
(IP보기클릭)119.64.***.***
...그건 그것대로 괴랄한 판례인데 | 22.10.07 0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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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건 무슨 판결인건데 | 22.10.07 01:50 | | |
(IP보기클릭)121.172.***.***
그건... 좀 방해인 거 같은데요...;;; | 22.10.07 01:56 | | |
(IP보기클릭)119.192.***.***
지금 커뮤가 하는게 악질 민원이라고 쳐도 그게 자동 기소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 사항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했다면 공무원들이 민원 관련해서 벌벌 떨 일이 없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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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업무하는 공무원들은 민원하나에 정신병이 왔다갔다하는데 저긴 무슨 별천지일까 저게 바로 꿀보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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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지들이 수사기관이여 아니면 집행기관이여? 겜등위가 판검사보다 더 높은 초월적인 권한을 가진 집단인가?
(IP보기클릭)112.168.***.***
민원인 이전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국민이여 어떤 정부기관 산하조직이 국민을 상대로 무슨... | 22.10.07 0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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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특이케이스니까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거죠 게등위만 패면 될걸 굳이 다른 공무원들을 팬다고요? | 22.10.07 01: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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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니래 | 22.10.07 0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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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이 있음 준공무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저따위로 해선 안됨 | 22.10.07 0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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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아까 밑에 공무원 혐오 늘어난다는 말 적혀있어서 적은거 | 22.10.07 0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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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 법조계는 서류 only라서 약식기소 하려고 해도 법률대리인이 직접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되는데다 검사도 기소하려면 일일히 서류 작성하는데 자동기소? ㅋㅋㅋㅋㅋ | 22.10.07 0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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