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유머] 블루아카)정보공개청구 근황

[토나우도]

어디 한번 뺑이 쳐봐라

정보공개청구는 예로부터 교도소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합법적으로 괴롭히던 수단이었다.

[루리웹-3088598136]

오 이거하면 무슨 일 생기길래
첨봤네

[루에이]

요구하는 자료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서류 공개 해야 됨

[루리웹-3088598136]

아 안해도 돼는 잡일이 막 늘어난다 이런건가

[루에이]

ㅇㅇ
거기다 저거 우편으로 받으면
해당 내용 복사해서
우편까지 보내야 됨

[히나의 펫]

매번 회의록을 비공개하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떤 근거로 청불을 먹이는지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지

[백다니]

이건 또 어케 하는 것입니까

[토나우도]

https://arca.live/b/bluearchive/60046877?mode=best&p=1

[토나우도]

아카발 자료인건 양해바람

[백다니]

게등위에다가 민원 넣었는데 이것도 같이 해야 겠군요

[비겁한]

좋은 정보로군 공공기관 조지는 합법적인 방법

[배신하고싶어라]

너희들이 선택한 민원인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탈룰랄ㄹ]

이렇게되면 어떻게되는거임??? 내가머리가 안좋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모르겠음.

[토나우도]

담당자가 자료 찾아내서 청구인에게 자료 줘야함

[탈룰랄ㄹ]

오...!

[저는 님친구입니다]

게등위 일 폭발 해서 업무마비 됨
지금,ㅈㄴ 야근 중일거

[탈룰랄ㄹ]

알려주셔서 고맙읍니다

[탈룰랄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컵라면좋아요]

정보공개청구권은 개인의 알 권리기 때문에 명백하게 악의를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라는 걸 입증하거나 아니면 해당 행정청이 청구된 정보의 소관청이 아님을 입증해야ㅈ함

[탈룰랄ㄹ]

조뻉이치겠네

[은빛여명회광신도]

교도소는 오히려 익숙해져서 금방 대응함. 게등위는 해본적 없을 테니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Just Ib]

교도소 재소자가 간수들 괴롭히는데 쓴다는걸 어케 아는거죠?

[토나우도]

EBS 극한직업 교도관편

[면먹는하마]

역시 ebs야!

[이마쨩]

알면 더 잘팬다더니만 ㅋㅋㅋㅋ

[[RE.2] アヘ顔]

ㅊㅊ

[루리웹-7900758776]

그걸 남궁형이 어찌 아오...?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토나우도]

충주시 유튜브:인정합니다

[Emrakul]

근데 한번만에 되는건 너무 기대하진 않는게 정신건강상 좋을거임
단간론파때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거부당하고 이의제기도 기각된 사례가 있더라고

[Emrakul]

그리고 그때도 규정상 10일 이내로 답변줘야 하는데 10일 꽉꽉 채워서 답변 주더라
장기전 될건 감안해야함

[루에이]

그때처럼 여론전하면
더 박살 날듯함

[khjtim]

그래도 최소한 직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는 있죠.

[사과맛치즈]

그때는 극소수가 신청한거라 걍 씹은거 같은데 지금은 파장이 커서 몰?루 일듯

[zephrain]

근데 저새끼들은 대체 뭔 권한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지 ㅈ대로 기각하는거임?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네

[토나우도]

심지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도 거부함

[CorgiO]

아니 왜..?

[토나우도]

그게 미스테리임 국회의원의 무서움은 대통령 다음인걸 모르나봄

[CorgiO]

그런데 국회의원쪽도 더 뭐라 안했나봐

[루리웹-0048922215]

단간때랑 좀 다른게

인구 수부터 다름 ㅋㅋㅋㅋㅋㅋㅋ

[silverphantom]

이것도 씹을 수 있는지 보자

[토나우도]

그러면 소극행정이라고 민원박고 정안되면 행정소송

[이젤론]

오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배정되어있네
심지어 나는 서면답변이라 좀 더 뺑뺑이 시킬수있을듯!

[토나우도]

나도 서면임

[이젤론]

하핫! 나는 1년짜리라고!

[mynopk1]

이거 거부하는것도 한두번이지 3-4번 스택 쌓이면 존나 높은곳에서 샤우팅 날아온다고 주무관이 그러던데.ㅋㅋ

[토나우도]

그거 우리소관 아님 혹은 진짜 자료없음이라는 사유는 주무관이 감안해주나?

[mynopk1]

눈치껏 변명하기야 할텐데, 보통 이런 민원 들어오면 민원인이 지쳐서 포기하는거 아니면 결국 오픈한다고 하더라고..
어딘가에서 자료 있는거 보고서 오픈해달라고 요청 날아오는거라서;ㅅ;

[masasuzu]

그러고 보니까 나 할아버지 강제징용 확인하려고 정보공개청구 시도 한적 있는데

[쉬바나]

음..댓글보니 진짜 법쪽아는 사람은 없나보네
기관측에선 대충답변하고 걍 씹을수있음 거절도 가능하고..반복 항의하면 걍 씹기가능임
절대 거절못하거나 괴롭힐수있는 항의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넘많다

[루리웹-4516445903]

정말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껏 국민들이 가지는 존나 강력한 권리중 하나라 생각했던 정보공개청구는 사실은 ↗도 아니었던거네?

[잉여잉겐]

ㄹㅇ 감사, 규제 등에 관한 회의록 정보 청구 기각 당하고, 괴롭힐 목적의 청구는 다 씹을 수 있음.
하지만 "이 만큼 분노하고 있다"고 의지의 표출은 가능하겠지

[루리웹-0048922215]

블아 하는 변호사가 그래도 유저 입장에선 민원, 정보 요구 요청, 소극 행정 제보가 지금 상황에선 제일 효과적이라더라

아무것도 안하는거보단 나으니깐

[잉여잉겐]

정보 청구 자체는 ㅈㄴ 큰 권리임. 헌법에서 다이렉트로 나오는거라. 거부하기만 해도 바로 소송 대상 감임.
하지만 이런 식으로의 쓰임새로는 별로인거지

[쉬바나]

존나 강력한 권리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구할때 이런식의 융단폭격은 그닥이고(운좋으면 뭔가해주겠지만 기대안하는게 나음)
시민단체만든후에 대표자몇명뽑아서 해결해야함

[쉬바나]

변호사가 그랬다고..?시간같은거 고려하면 이게낫긴한데(혹시 받인들여질수있으니)
차라리 블붕이들한테 후원받고 시간좀 걸리더라도 취소소송이 나을텐데..처분중지신청하면 받아질거같고(시간 걸리지만 진심화났다하니까ㅠ)

[쉬바나]

정확한 사건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의지표출이면...그러긴하겠네요ㅠ

[루리웹-0260562078]

법에서 규제하는 건 동일 민원인이 3회 이상 같은 민원을 넣는 거지, 여러 사람이 동일 주제를 각 1회씩 민원넣는 걸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고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참고

[쉬바나]

ㅇㅇ다배워서 알고있음
근데 악의성있는 민원은 재량껏 씹을수있음 재소자들이 하도 써대니까
이번처럼 무차별폭격은 타협을 원한다기보단 분노표출의 테러수단처럼보이는데..같은 취급해서 씹기 가능임

[루리웹-0260562078]

글쎄... 그거 관련 민원만 9천건 가까이 되는데 이제까지 전례가 있던 집단민원임? 씹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거 같은데...

[루리웹-0260562078]

너가 말한 '재량껏 씹는다'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싶음.

1. 동일인의 3회 중복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2. 민원 종결 처리를 '씹는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매크로성 답변을 다는 것을 '씹는다'고 정의한 건지?

[쉬바나]

음..규정과 정의이야기한거보니 행정법 안배운사람 같으신데..
민원종류가 하도 많아서 일일히 어떤게 악의성인지는 규정해놓진않고 보통은 선례위주 예시적임
재량것이라는건 그쪽 행정청 맘이라는거임 그쪽에서 아니다싶으면 거부하고 이유하고(이유라는건 민원인 의무도 있고 사유는 거기서 알아서 정하겠지) 구제절차보내놓으면되고
이런 태도 넘 꼽다 싶으면 행심 걸면됨ㅇㅇ
소송은 안받아줄거임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단체만들어서 대표자선정후에 건의하라고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