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어째서 자백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거지?

[1q1q6q]

예를 들어서 얌전히 r15 수준의 로리나오는 애니만 보는 사람은 잡아죽일 법적 근거가 없잖아.

역겨운 페도들을 살려두는 법이 정말 제대로된거 맞아?

[❚❙❘AMD]

어디 지하실에 감금하고
뒤지기 VS 거짓자백하기
고르게 하거든

[차돌박이]

[폭신폭신곰돌이]

....
멀쩡한 사람 하나 잡아다가 존나 패고 고문해서
"넵 제가 빨갱이입니다."
해서 죽인 사람이 몇이나 되는줄 알고 떠드는거냐?

[PTLimA]

이래서 미국의 대부분이 주요 주에서는 검사가 용의자 심문할 때 녹화 하게끔 만듦. 이게 법적으로 도입이 안된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래나… 우리나라가 범죄자 인권을 그렇게 강조 하면서 재판중인 용의자 인원은 개판임. 뭔가 사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결함 있는 국가…

[PTLimA]

응? 자백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거 아님? 증거를 들이대도 자백만 못하던데. 다만, 잡아떼기 시전해너 너무 증거가 명백하면 가중처벌 받는걸로 아는데…

[폭신폭신곰돌이]

자백은 증거취급도 못받음.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걍없는셈 쳐서 무죄 때림

[PTLimA]

ㅋㅋㅋㅋ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요즘같은 세상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을 듯.

[살아남은흑우]

자백이 증거로서 가장 강한 역할을 하면 모든 범죄에서 범인의 검거율은 100퍼센트도 나오게 만들 수 있지.

물론 그 범인이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