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내년부터 전세가 바뀌는 점 두 가지

[긁힌 상처]

1. 전세금이 국세보다 우선.

현재는 국세 환수가 전세금 보장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집주인이 체납 세금이 많으면

집의 경매가에서 제일 먼저 체납 세금이 빠지고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음.

한마디로 지금은 집주인이 체납세금이 많으면 깡통전세의 상황을 볼 수 있음.

내년부터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국세 환수보다 우선됨.

2.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조세를 열람 가능함.

부동산 발품팔면서 집이나 방 구해봤으면 알겠지만..이거 동의해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음.

부동산도 전화로는 아유 해드려야죠 하다가 집주인이랑 동석해서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는 오리발내밀기 일쑤일 정도로 예민하게 나옴.

내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해짐.

전세 관련해서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두 개가 이제 바뀌는군..

[Ryuk]

전세 없애야되는데 저걸 저렇게 유지하네.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이미이 구조가 익숙해서 버리기도힘들걸

[제송제]

전세를 없앤다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까?

[좌절중orz]

전세없애기엔 너무 뿌리박혀서 개선이라도 해야지

[힐셋]

당장 없애기 어려우니깐 피해자가 속출하는 사기부터 막는거지

[Vintorez.]

없애야 할 제도는 맞지만 당장 내년부터 전세 불법화 이래버리면 그 후폭풍이 어마무시할거라... 일단 저런 부조리한 부분부터 보호해주는게 맞긴 하지

[Ryuk]

적어도 수백채 깡통 전세 먹튀는 없어짐

[나15]

뭐 안팔고는 못배길때까지 흔들어재끼는게 유일한 답이지. 애초에 제도라는게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려고 있는거고. 이걸 감히 시도하려고 할 정치꾼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야자와 니코니코]

사실 이게 문제지. 아무리 문제 많은 시스템이라도 목숨 엮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없애질 못함

[아미]

제도라는게 원래 너무 급격하게 바뀌면 역효과가 반드시 나기 마련임. 지금 이것도 상당한 진전에 가까우니까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뀌길 기대해야지.

[그레디언트부스팅]

딱 니 사고구조가 어떠냐면...간암이 생겼으니 간을 없애버리면 해결되겠네? 이거임
전세가 문제가 많은건 사실인데 원샷에 날려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

[E캔두잇]

전세는 사금융같은 역할이라 단기간에 없애면 큰일남
물론 계속 개선되야 겠지만

[☁️]

한국에서 전세 없애는건 말이 안됨, 외국에서는 대체 뭘 믿고 저렇게 전세를 하지? 라고 생각할정도지만, 한국에선 전세로 인해 조성된 환경이 생각보다 생활 곳곳에 퍼져 있어서, 없앨수가 없음

[넵충고]

전세 목적이 땅투기 하려고 사람들이 만든거다보니,
땅값 상승세가 꺽일수록 자연스럽게 없어짐.

그래서 옛날엔 월세 거의없고 다 전세였는데,
계속해서 전세 매물이 꾸준히 줄고 있음.

[유저닉네임]

전세를 왜 없애
폐단을 줄이면서 유지해야 월세 시장 견제도 하고 좋지

[근근부심-2802516480]

??? :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이거랑 딱 똑같은 수준이군

[외과의사용팔이]

전세 자체가 은행에 돈넣어놓고 이자로 월세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쓰여야되는데 지금은 남의 전세돈으로 다른 아파트 사는 갭투자가 흥하는게 이게 정상적인거임? 당연히 없애는게 맞음

[페도대장]

와.. 뭔 소리 하나 엄청 궁금했는데 깡통전세 피해 막으려고 바뀌는 규정에 대한 글인데 깡통전세 피해 없애려고 전세를 없앤다는 말을 하네.. 어질어질허다

[muryu4]

전세를 부채로 보기 때문에 전세금이 현재 500조가 넘어.
내년부터 얼마나 깡통전세 나올지 걱정된다.

[2022년생]

얘기보면 대출이 근본적인 문제인거 같은데 대출은 안 없앰? ㅋㅋㅋ

[유저닉네임]

ㄹㅇ 대출을 없애야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Astraum]

미국의 총기규제랑 마찬가지. 오랜 기간동안 시행되어 왔고 그만큼 대다수의 국민들이 얽혀있는 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음.

[Min_*]

사기 치는 새끼들한테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법이 계속 바뀌다보면 전세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임. 저건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됨. 또 저런 조까튼 일이 터지면 차츰차츰 더 규제 하겠지.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오직 전세의 단점만 보면 그렇지. 장점을 보면 전세대출을 냈을 경우 이자만 지불하면 되고 대출없이 전세를 구했다면 원금이 그대로 보장 된 채로 계약기간동안 주거가 해결되는데.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음?
전세 없어지면 월세 내야 하는데 그거 감당 안되는 사람들 어찌 살아야 할지 대책은 있음?

[외과의사용팔이]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으니까 정부에서 개입이 가능한데 전세는 그돈을 어떻게 쓰던 집주인 마음이니까 전세금 보존해야 한다는 뭐 그런 구칙이 없는게 가장크다고 생각됨

[믿습니다. 마멘~]

일단 전세대출부터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야함.
이거 한도가 높으니 이걸 발판으로 주택가격이 더 올랐음. 그냥 담보대출만 되는 거였으면 지금 수준은 안되었을텐데.
그리고 갭 노리고 들어간 다주택자들은 당장 보증금 빼줄 돈 없는 이들 많은 상황일 것임. 월세로 돌린다고 말은 쉬운데 그게 가능하면 역전세에 깡통전세 걱정 안하지.

[양비론은최고의논리]

대출을 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가가 없어서니 복지로 1가구 1주택 무상공급을 하면 되겠네 ㅋㅋㅋㅋㅋ

[믿습니다. 마멘~]

요근래 넘치는 게 전세임.

[외과의사용팔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건데 사회 전반적으로 전세금이라는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고 그걸 멋대로 굴리고 통제가 안되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음 고금리 시대에선 잘 돌아갔겠지만 이제 저성장 저금리시대니까 그거에 맞게 부동산도 바뀌어야되지 않을까 싶음

[양비론은최고의논리]

밑에 다른애 리플에 달긴 했는데 "전세금지 -> 월세 급등 -> 월세에 맞춰 대출" 이구조로 가면 집주인이 돈을 굴리는데 대출금은 세입자가 갚는 구조가 되는데? 변하는건 없음.

[구멍사이]

진짜 사금융이 뭔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구멍사이]

변하는 거 있습니다. 내 돈을 쪼개서 월단위로 주느냐 집주인에게 올인 하느냐가 다릅니다.

[넵충고]

코로나때 집값 대폭발해서 갭투자 유행하니까 그런거.
이제 금리도 오르고 땅값도 주춤하니까
갭투자 실패한 임대인 집에 들어간
임차인 피해자가 늘어나는중

[믿습니다. 마멘~]

그러니까.
공급은 그만큼 충분하다는 거고 그동안 상승장이라 없어 보였던 것일 뿐이라는 거.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왜 중요한건 얘기안함? 결국 내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월세가 몇배가 많음.
그냥 지방 아파트 전.월세 시세 검색해보고 전세 전액 대출했을때 이자로 내는 돈이랑 월세로 내는돈 계산해보셈.

[구멍사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고 있고 환율이 1440원이 넘었는데 아직 이자가 전세가 싸다고요? 거기가 어딘데요? 전 검색 잘 못하겠네요. 알려주세요.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아랫댓에서 부터 느꼈는데 진짜 멍청한데 스스로 계산해보려는 노력도 없네. 마지막으로 댓 달아드림.
지방 실제 매물 시세로.
2억 2천 전세 아파트 월세가 80만원임. 기본적으로 2년 산다고 계산해볼까?
월세 : 1920만원임.
전세 : 1금융권 대충 4% 잡아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 880만원임
걍 이렇게만 잡아도 두배이상 차이나는데 실제 대출은 2년상환으로 받지 않지 실제로는 2년치 이자만 내고 나머지 전세금 받아서 중도상환 수수료정도만 내면 저것도 안듦.
이정도 계산도 안해보고 무조건 전세 없애자 소리나 하니까 욕쳐먹고 있는건데 본인만 깨어 있는 지식인이지 아주. 현실은 ㅈ도 모르면서.

[구멍사이]

왜 월세는 원금+이자로 계산 하세요? ^^
월세 : 1920만원
전세: 880만원 + 2억2천 인질 = 2억 2880만원이 정확한 계산이죠.

[구멍사이]

왜 2억 2천은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법에 명시 되어 있나요? ^^

[구멍사이]

전세 사기에 대해 알고 있으면 이런 말 못 하는데.

[양비론은최고의논리]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애초에 전세금을 떼일걸로 가정하고 계산하네.
님 공식대로 하면 사는 동안 도둑맞을수도 잇는돈+집이 갑자기 무너져서 들어가는 치료비도 등등 이것저것 다 가정해보니
전세로 한 2년 살려면 10억은 필요하네요. 님 혜안에 부랄을 탁치고 갑니다. 전세는 없어져야할 악습이 맞습니다요 네네

[구멍사이]

님 남 잘 믿으시는군요. 그럼 폐 안 끼칠테니 보증 좀 서주세요.

[양비론은최고의논리]

님 월급 떼일까봐 겁나서 일은 어떻게 함? 사장님 한테 각서는 받고 일함?
예적금도 떼일까봐 저축도 못하겠네.
님 논리로 따지면 보이스 피싱에 계좌이체가 사용되니까 전국 모든 은행에 계좌이체 서비스도 막아야 되는게 맞죠잉?

네 그렇습니다.
님이 주장하는게 딱 요정도 수준입니다.

[구멍사이]

님 입사할 때 계약서 안 쓰는 회사만 다니셨어요? 죄송해요. 그런 불쌍한 사람인줄도 모르고...

[구멍사이]

예적금은 5천만원까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우체국 예금은 무제한 보증인 거 모르시는구나. 제가 알려드렸으니 평생 감사 해 하세요. 알았죠?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어우야 그걸 아시는 분이 전세도 계약서 쓰는거 모르셨어요? 보이스 피싱은 왜 대답 안해요.
이게 범죄에 사용되니 이걸 없애야 한다. 이런 님 주장에 기본틀을 박살내는 예신데.
논리 개박살나니 악과 깡만 남았죠? 재밋으니 계속해요 우리.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전세 10년 사셨다면서 계약서 안쓰는 전세만 사셨구나..죄송해요 그런 불쌍한 사람인줄도 모르고...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좌이체를 막냐고 대답못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반박하려면 뻔하잖아요. 계좌이체가 몇몇 보이스 피싱 사기에 이용된다고 해서 전국민이 편리하게 쓰는 서비스를 막는게 말이되냐. 개소리마라. 네 맞아요. 이렇게 반박하면 할말 없어요. 근데 왜 반박 못할까요?
왜긴요. 저 반박을 전세로 바꿔서 고대로 말하면 본인 주장 깨부시는 소리니까 못하죠 ㅋㅋㅋㅋㅋㅋ

[구멍사이]

회사는 접고 나르기 힘들지만, 집주인은 나르기 쉽죠. ^^ 그게 같은 무게인 줄 아시나 보네.
아! 혹시 5인 미만 회사만 다니셨어요?

[구멍사이]

회사 계약서도 그렇고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가져다 붙이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 건 아니죠?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와 계약서 논리 깨부셔 드리니까 쉽고 어렵고 무게 얘기까지. 회사 접고 나르는 무게랑 집주인 나르는 무게가 몇 kg인데요.
슬슬 정량적 측정안되는 모호한 논리 가져와서 우기기 모드 들어가죠 ㅋㅋㅋ

[양비론은최고의논리]

고대로 돌려 드림. 전세도 그렇고 가져다 붙인다고 말이 안되요 ㅋㅋㅋㅋ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아니 최소한 본인이 먼저 전세 빼고 월세로 살고 저런얘길 하던가 ㅋㅋㅋ
10년 전세 살아놓고 우겨봐야 답없죠? 설득력 없죠? 웅앵웅앵 거리죠? 본인도 이제 악만 남아서 애써 ^^ 치죠? ㅋㅋㅋㅋ

[구멍사이]

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월세 200도 못 벌으시는지...

[세계최고의진상]

인질같은소리하네ㅋㅋㅋㅋ 무조건 전세금은 떼인다고 가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니 앞뒤도안맞고 괴상망측한 논리가되지ㅋㅋㅋ 월세 1920 전세이자 880 이걸로 끝날대화를 2억2천은 무조건 집주인이 꿀꺽한다는걸 정확한 계산이라고 떠드는건 무슨 말도안되는 계산이냐ㅋㅋㅋㅋ 골때리는양반일세ㅋㅋㅋ

[구멍사이]

법으로 보장된 돈이면 님 말이 맞아요. ^^ 저도 전세 자체가 싫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떼일 확률 제로라고 선언할 수 있으신지? 아니면 짜지시고요.

[chartro]

이 분 계산 틀렸는데 왜 아무도 지적 안해줌??

월세는 80만 2년치 1920만원 계산하고

전세는 2억 2천 이자 4% = 1년 880만원

월세는 2년치로 비교하고 전세는 1년치로 비교 했으니 당연히 월세가 비싸게 나오죠.
전세도 2년 1760만으로 계산해야함.
그리고 이자 더 오르면 전세 이자가 더 비싸짐..

[chartro]

월세는 2년치, 전세는 1년치 계산이라 계산한 분이 틀림.

2억2천 4% *2년하면 전세 이자 1760만이고 이자 올라서 월세가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chartro]

전세는 집주인 입장에서 무이자 사금융임.
이런 개꿀 돈놀이가 어디있음?

그런데 여기서,

저금리 집값 급등기에는 집주인 이득 전세입자 손해.
고금리 집값 하락기에도 집주인 본전 전세입자 손해.

전세는 세입자가 집 값이 올라도 손해, 내려도 세입자가 손해 보는 구조임.

전세금 이하로 집 값 내려가면 전세입자가 문제되지 집주인은 별 타격이 없으니 문제.

전세는 없애는 게 맞음.

[이미사용중인닉넴]

원론적으론 맞는 말인데, 그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돈 모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면 끝인 월세보단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가 유리한 입장임은 사실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억으로 집을 구해야 해. 집 주인한테 일억 줬다가 2년 후에 돌려 받는게 이익일까, 아니면 보증금 천만 원 내고 다달이 10만원 씩 월세 내서 나중에 9760 만 원 되는게 이득일까?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유리한게 사실임.

[chartro]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깊이 생각해 ㅂㅈ 않고 당장 수중에 돈이 남아 있으니 전세가 세입자 입장에선 옳아 보이는 거.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가 손해이지만 대부분 옹호하는 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 놓아서 이자 받아 먹는 것이 아닌게 문제고, 그 금액으로 투자.. 특히 집 값에 고스란히 들어가서 문제.

결국 전세금이 집 값을 올리는 것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집주인은 집 값 상승에 베팅, 세입자는 집 값 하락에 베팅하는 셈인데, 세입자의 전세금이 집 값을 상승 시키는 아이러니.

집 값 상승기에 전세금 고스란히 남아도 집 값은 훨씬 올라 있어서, 똑같은 전세집을 또 계약하려 해도 금액은 훨씬 올라있고,

집 값 하락기에 전세금 또는 역전세금을 받게 되어 세입자 입장에선 상승기 보다 좋지만, 집 값과 전세금의 갭 차이가 별로 없으면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해서 전세입자의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

전세는 구조적으로 집값 상승시 차익은 집주인이 가져가고, 집 값 하락시 전세입자가 하락분을 떠 안을 리스크가 생기는 구조로써, 집주인에게 좋고 전세입자에게 불리한 제도임.

집주인 입장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무이자인 건 덤.

[이미사용중인닉넴]

내가 왜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했는지 모르네.

일단 나는 전세가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했지 옳다고 하지 않았음.

1. 전세금이 집 값을 올리는 것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내가 한 10년 투기과열지구 본 바로는 보통 집 값이 선행, 전세가 후행이었음. 그리고 떨어지는건 집 값이 정체기를 보이기 시작하면 전세가 먼저 떨어졌음.

2. 그리고 전세를 왜 투자자 입장에서 봐. 투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게 투자고 전세는 당장 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인데. 배고파서 음식 먹는 사람한테 미식가 또는 영양학자이 입장에서 말을 하면 그게 먹히나? 10년 20년 뒤 건강이 나빠져요 이런 얘기하면 뭐 해. 그 사람들은 당장 안 먹으면 정말 배가 고픈 사람들인데.

3. 그리고 세입자는 평생 전세만 사나? 누군가 언젠가는 집을 사서 집 주인이 돼. 너 말대로 A가 전세계약해서 끌어 올린 전세가격의 부담은 A가 아니라 B가 질 수도 있어.

4. 하락시 깡통전세 얘기하는데 그런식이면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 길거리 차는 다 없애자는 말이랑 다를게 없어. 어디의 어느 제도나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어. 전세가 깡통전세때문에 정말 그렇게 문제라면 법으로 금지했겠지. 그리고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상승하던 떨어지던 항상 있는 사기범죄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대출 받아서라도 전세보증금 나가는거 메꿔 줘.

5. 시스템을 이루는건 개개인이야. 전세제도는 집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집주인과 돈은 있지만 당장 집을 살 만큼은 아닌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져 발생한 제도야. 게다가 어지간하면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 대출도 해 줘. 그럼 전세 1억짜리 집을 구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내 수중에 약 3천만 있으면 가능해.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1억까지 무리를 하지 않고도 일단 최소 2+2년은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고, 가진게 1억 뿐인 사람이라면 대출 받아서 숨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거지.

[chartro]

나도 옳은 것 따진 것 아님. 전세 제도 자체가 집주인에게 유리한 제도고 전세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한 것.

1. 10년만 봐서 1사이클 될까 말까한 것만 봐서 그런 것.
상승기 초기에는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먼저 밀어올리고, 폭등기에는 전세가와 상관없이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가 전세가격과 갭이 벌어짐,그 후 갭 차이가 큰 하락기 초기에는 매매가가 먼저 떨어지고 전세가격이 후행으로 떨어짐.

부동산 어플에 몇 십년 기록 다 있으니 님 직감말고 데이터로 확인 바람.

2. 투자는 일상생활과 다른 게 아님. 왜 집을 사는 데 투자와 실거주를 나누고 있나. 집을 사는데 집 가격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투자지.
투자 아니라고 한 놈 전부, 집 살 때 거주 생각만 하고 가격 고려 안하냐 하니 전부 고려한다더만, 그건 투자 아니냐니깐 전부 데꿀멍. 투자 전혀 고려 안하면 시기를 왜 재나. 마찬가지로 소수 제외하고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데 왜 전세 들어가나. 빌라는 값어치가 떨어져서? 주택은 가격이 안 올라서?그래서 전세?

이 선택 자체가 투자라는 것.

투자 절대 아니고 실거주만 생각하면 가격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니깐 전부 가격 고려하더만.
다시 생각해보길.

집을 자산으로 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집 구매는 상승에 베팅, 전세는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되는 거라서 그럼.

3. 집 값 올라갈 때 부동산의 대부분은 전세 가격 오름. 서울 기준 18년치 월급을 모아야 집을 사는데, 다시 말해 -최소- 18년 이상을 모아야 집 구매 가능.

오른 전세금은 a가 아니라 b가 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9회 이상 전세로 살아가기에 전세금으로 오른 전세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많음.

4. 사기전세 말고 깡통전세는 전세라는 제도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집주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되는 것. 고로 사기로 인해 발생되지 않고 시스템상 하락기에 많이 발생.
HUG 전세보증 보험 금액 년도별 변화 확인 바람, 최근 8천억 정도의 전세보증 보험 갚아주는 게 사기 때문인가? 보증보험 들지 않거나 거절되는 거 빼고도 이 금액. 이 문제 때문에 지금 hug도 문제 불거지고 있는 중.

5. 이 5번 문단은 동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발생한 제도. 적은 돈으로 집도 구할 수 있고 돈도 그대로 돌려줘. 참 좋은 것 같음.

하지만 이게 세입자에게 좋은가 집주인에게 좋은가를를 따지자면,세입자에겐 조삼모사 같은 것이라 집주인에게 더 좋은 제도라는 것.

전세금이 집 값 상승에 일조, 무이자 사금융, 전세금 이하 집 값 하락시 세입자에게 리스크 전가.

생각해보길, 신축 새 집 전세입자가 들어가서 지내고, 기간 지나면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니 좋겠지.
이런 혜택이 어딨어? 하겠지만, 결국 가격 오르고, 리스크를 세입자가 짊어진다는 거로 그 혜택이 다 무너짐.

다음 사이클기 상승-폭등기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금 얼마 올라가는지 확인하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도 님 생각이 옳다하면 그 생각 그대로 가지길.
님 한테 이길려고 그러는 것 아니니까.
근데 잘 모르는 것 보니 부동산에 딱히 관심없고 투자는 안하는 것 같은데...뭐 건승을 빔.

[이미사용중인닉넴]

1. 그런 넓은 의미의 투자라면 전세도 투자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말 하는 투자하고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지는 않기를 바람.

2. 결과(매매가)를 보고 거꾸로 해석하지 말고 과정(매수, 매도 호가)도 좀 같이 봐. 부동산 어플 나오기 한참 전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보고 몇몇 후보지 찍어서 쭉 지켜봤고, 보고 있어.

3. 집 구매는 상승에 베팅이 맞는데 전세는 하락에 베팅이 아니야. 전세 사는 사람한테 물어 봐바. 집 값 하락에 베팅하셔서 전세 들어오셨어요? 하고.

4. 8천억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 돈인데 우리나라 전체 전세 보증금이 얼마야? 그걸 알아야 8천억이란 돈이 어느정도의 비중인지 알지. 그리고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전세계약건수도 중요한데 전체 대비 몇 건이야? 나는 모르겠어서 8천억이 많은지 적은지 말을 못 하겠다. 그리고 작정하고 사기 친 사람들도 있는데 너 말대로라면 그런 사람들의 건수는 빼야하는거 아닌가? 단순히 8천억이 많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전체 전세보증금금액, 전체 전세계약건수와 전체 떼먹히는 건수, 전세보증금 사기 건수와 금액 좀 알면 좀 알려주라.

5. 전세금이 집 값 상승에 일조하지. 그럼 전세가 없어지면 집 값 상승이 둔화되거나 멈추나? 전세가 없는 서구권은 그래서 집 값이 안 오르고 싼가? 그리고 전세값 하락은 정상적이라면 집주인한테 더 큰 리스크지. 왜 무조건 집주인은 떼먹는다는 가정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한다고 하는지? 상승장이면 리스크 없나? 지금 세입자 나가는데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그것도 집주인한테는 리스크인데?

6. 세입자의 리스크란게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 받는 것, 다음 이사갈 집 구하는 것 이 두개라고 보는데. 너 말대로 전세도 투자라면 당연히 짊어져야 할 리스크 아닌가? 그럼 전세보증금 대출도 없애야겠네? 가격은 전세가 있던 없던 올라. 왜 부동산 가격 오르는걸 전세 탓을 하나?

7. 예전하고 인식도 제도도 달라져서 이제 집주인한테 월세보다 전세가 좋다, 세입자한테 월세보다 전세가 좋다 말 못 해. 다만 책 속의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실을 말 하면 세입자에게는 여전히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해.

건승 빌어줘서 고맙다. 이제 건승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게으른 잉여이긴 하지만 고맙게 받을게.
너는 꼭 너 방식대로 성투해라.

[루리웹-8495367049]

이자가 오르면 월세값은 내려간데? 이자가 오르면 월세도 같이 올라...

[아즈라펠]

근데 지금 안 없에면 미래에 폭탄임.
전세 제도 자체가 틀려 먹은거임.
보증금을 제한하고 반전세와 전세 모두를 없에버리면 됨.

예)보증금 최대치는 월세 12계월치로 한정한다
요런 조항 달면 됨.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3~6계월치를 쓰게 하고 월세가 낮아서 수선비로 못쓰는 경우에만 12계월치가지 올릴 수 있게 하면 됨.

[아즈라펠]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의 원인중 하나가 전세란걸 절대 잊으면 안됨.
멍청하게 월세가 당장 오르는거로 말하는데.
일시적인거고 기존처럼 전세를 놓아서 집을 사는 방식이 막히는 거임.
대략 10년은 지나야 전세 소멸의 진짜 효과가 보이게 됨.
당장이야 아무것도 안달라지는게 당연한데 월세가 오른다 어쩐다는 진짜 헛소리임.
전세 덕분에 부동산이 더 오른건 이론에 여지가 없는 사실임.
앞으로도 부동산을 떠 받드는 축중에 하나가 전세임.

[샤아 아즈나블]

진작에 바뀌었어야했는데 이제야 바꾸네 하는데 이제라도 바꿔서 다행이네.

[사스티]

졸라게 늦었지만 이제야 바뀌는게 다행이네.. 사실 전세는 이자율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걍 누가 사기치고 돈 떼먹나 놀이밖에 안됐던지라

[인민배우 심영]

하나 더

전세제도 폐지

[828773214]

전세제도 폐지 되면 은행 주수입이 적어져서 주가 많이 떨어질듯

[키르아이시스]

???? 전세제도가 국세보다 보호를 받는데

전세제도 폐지라는건 무슨 이야기 인가요??

[인민배우 심영]

반대하는 유게이들 이해는 하지만

전세는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가 맞다.

[2022년생]

전세로 빚 돌려막고 주택관련 추가 대출 받는걸 막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음?

[쳇젠장할]

질문 왜 폐지 되어야함??

[인민배우 심영]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겝 [사기]에 취약함

[nitesco]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하는 말 보면 재밌단 말야.
당장에 하우스 푸어 문제가 생긴시기가 한국에 먼전지 서양쪽이 문젠지만 찾아봐도 전세 때문에 유지된다는걸 알텐데.

[nitesco]

전세랑 월세가 서로 견제해야 된단걸 알텐데.

[유저닉네임]

전세를 왜 없애
외국에는 전세 없는 대신
번 돈 대부분이 월세로 나가는건 암?

이번 건 처럼 전세 폐단을 고쳐가면서 제도를 유지해야 선택권도 생기고 좋은거지

[구멍사이]

전세라는 게 결국 사금융입니다. 어머니들이 하는 계나 다를게 없어요. 먹고 날라도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매우나쁜아이]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해준다잖아요

[유저닉네임]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어서 월세가 어마무시하다는건 알고 하는 소리임?

[구멍사이]

아직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발생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구멍은 많습니다.
이것도 몇몇 의원들이 발의만 해둔 상태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에 위험합니다.

[828773214]

ㅉㅉㅉ 할게 아니라 한국은 전세 시장 규모가 70조 가까이 됨

[구멍사이]

잘난 전세 금리 오르니 사람들이 월세로 갈아타는 시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세 제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사금융인 전세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구멍사이]

원문 기사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01/113726011/1

[양비론은최고의논리]

내가 노는 집이 있는데 전세가 금지 되잖아? 그럼 너무너무 행복할거 같음. 전세 금지 되면 월세가 떡상할건 당연하고 떡상한 월세 금액에 맞춰서 뭐라도 대출받으면 내 빚은 세입자가 갚아주는데 난 아무것도 안해도 걍 굴릴 수 있는 목돈이 생기는 거잖아.

[구멍사이]

뭐 월세 가격을 얼마나 책정하든 님의 자유지만 반대로 님 집을 반드시 선택하게 할 권리는 없죠. 월세 가격을 전체 집주인이 담합 한다면 모르겠지만요.

[유저닉네임]

님 말대로 전세가 줄어드니 요즘 월세 오르는거 안보임?
왜 전세비율을 줄여서 월세를 올릴라고 하는거냐니깐
두 제도를 병행해서 가지고 가면 이전처럼 금리인상시기엔 월세로, 저금리 시대엔 전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양비론은최고의논리]

당연히 월세 시세에 맞춰서 대출을 받는거지... 지금 지방 아파트 월세가 대충 얼만지는 앎? 지금 시세대로만 대출받아도 억대는 나오겠구만 빚은 세입자가 알아서 내준다고? 개꿀이지.

[구멍사이]

네. 하지만 월세는 일단 집주인이 집을 사야 하죠. 세입자는 자잘한 데미지를 입지만 결국 마지막에 책임지는 건 집주인이죠. 왜 지금 다들 영끌 망했다 하는데요? 뭘 선택하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피해 보기 싫으면 월세를 권합니다.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진짜 머리 안돌아가네. 왜 월세를 일단 집주인이 사야됨?
원하는 매물대에 맞는 대출을 받고 그걸로 그 집을 사서 월세를 놓는다는 아주 사소한 순서 변경을 못함?

[유저닉네임]

심지어 월세는 늘어나는 세금이나 이자를 그대로 세입자한테 전가시킬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듯

[구멍사이]

얘기했죠? 자잘한 데미지만 입으면 된다고. 아님 깡통 전세에서 살아 보시던가요.

[구멍사이]

월세는 전세처럼 일시에 다 잃어버릴 위험은 없습니다.

[유저닉네임]

대신에 꾸준히 돈을 쓰게 만들어 자산형성을 못하게 하죠

[유저닉네임]

전세도 보증보험들고 세금 확인 후 들어가면 날릴 일 많지 않음
그 많은 전세 거래 중 사기 피해가 몇퍼나 된다고 봄?

[구멍사이]

전세로 하면 자산형성 되는 줄 아세요? ^^ 제가 전세 10년 동안 살면서 재산 는 건 제 연봉이 올랐기 때문이지 제가 전세 넣어놓은 돈이 새끼 쳐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전세든 월세든 다 돈 모을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월세탓 할 뿐이에요.

[구멍사이]

오호 그래서 요새 전세 사기가 늘어서 보증공사가 대신 지불하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어떻게 설명 하시려고요?

[유저닉네임]

그치 근데 니가 월세 10년 살았으면 니 오른 연종을 전부 주거비용으로 써야했기 때문에 돈을 못모았지 ㅋㅋㅋ
솔직히 자기도 전세 10년 살면서 재산 모아놓고 전세 없어야한다고 말하는건 진짜 비양심아님? ㅋ사다리를 자기만 타고 없애버릴라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