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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90.***.***
뭐 그동안 절대 저거 문제 안된다고 아청법 물타기라고 비판하던 사람들 어떤 생각할지 궁금함
(IP보기클릭)223.39.***.***
경찰들도 양심이 있나 ㅋㅋㅋㅋㅋ 하긴 없겠다
(IP보기클릭)121.147.***.***
압수가 죄를 지어야만 당한다고 생각하나보네
(IP보기클릭)121.132.***.***
길 가다가 어떤 미친 년이 니가 자가 도촬했다고 우기면서 경찰 부르면 꼼짝없이 폰 내야함
(IP보기클릭)39.113.***.***
아동과 청소년들은 보호해야됨. 근데 가상의 케릭터도 보호해야함? 수사드라마 시청하면 살인폭행죄로 잡아가야한다고하는꼴 같음
(IP보기클릭)121.180.***.***
니가 잘못없고 억울한 일에 얽혔을때도 형사들 툭하면 하는게 영장없이 핸드폰 압수수색하는건데 너가 과연 억울한 일에 얽혔을때 저렇게 핸드폰 압수당해서 억울한 일은 무죄뜨고 아청법은 유죄당하면 그따위 말을 할 수 있을까?
(IP보기클릭)119.196.***.***
존나 웃프네 ㅋㅋㅋ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75.223.***.***
말이 되나? | 21.10.31 17:54 | | |
(IP보기클릭)218.50.***.***
본것보다 공유라서 배포죄 걸린듯 | 21.10.31 18:15 | | |
(IP보기클릭)220.85.***.***
소지만해도 문제가됨 | 21.10.31 18:18 | | |
(IP보기클릭)211.36.***.***
저게 지혼자 보면 불법이긴 해도 잡힐일이 거의 없는데 어디 올리는 순간 잡힐 가능성이 엄청 올라감 ㅇㅇㅇ 그리고 올리다가 걸려서 영장 뜨면 집에 경찰 와서 어버버 하는 순간 컴터 압수 당하는거고 인생 나락 가는거지 | 21.10.31 18:29 | | |
(IP보기클릭)223.39.***.***
조용히 혼자봤으면 안잡효가지 | 21.10.31 18:32 | | |
(IP보기클릭)119.196.***.***
존나 웃프네 ㅋㅋㅋ
(IP보기클릭)61.101.***.***
N번방 형량생각하면... ㅋㅋㅋ | 21.10.31 18:27 | | |
(IP보기클릭)211.36.***.***
그거는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하니 ; | 21.10.31 18:30 | | |
(IP보기클릭)61.101.***.***
피해자수가 어마어마한데 형량이 그거밖에 안나와? | 21.10.31 18:32 | | |
(IP보기클릭)211.36.***.***
40년 아님??? | 21.10.31 18:37 | | |
(IP보기클릭)61.101.***.***
관련자가 많은데 5년, 2년 이렇게받은애들도있음. | 21.10.31 18:53 | | |
(IP보기클릭)211.36.***.***
아아... 그거야 뭐 보스랑 쫄따구 느낌인거지 그래도 주동자들 형량 높게 받은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저번 그 웰컴투비디오 그놈 2년형? 그래 받은거 생각하면 어휴; | 21.10.31 18:56 | | |
(IP보기클릭)223.39.***.***
경찰들도 양심이 있나 ㅋㅋㅋㅋㅋ 하긴 없겠다
(IP보기클릭)211.58.***.***
오 실적 개꾸르 하지 요즘 견찰 월급 받아 먹는 공무원이지 제대된 경찰 얼마나 된다고 | 21.10.31 18:24 | | |
(IP보기클릭)58.227.***.***
저런 법을 만든 놈들을 욕해야지. 대체 법 만든놈들을 욕 안하고 시킨대로 수행하는 사람을 욕하는지. | 21.10.31 18:28 |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211.48.***.***
(IP보기클릭)211.48.***.***
ㅈㄴ웃기네 | 21.10.31 18:13 | | |
(IP보기클릭)121.147.***.***
토코♡유미♡사치코
압수가 죄를 지어야만 당한다고 생각하나보네 | 21.10.31 18:16 | | |
(IP보기클릭)121.132.***.***
토코♡유미♡사치코
길 가다가 어떤 미친 년이 니가 자가 도촬했다고 우기면서 경찰 부르면 꼼짝없이 폰 내야함 | 21.10.31 18:18 | | |
(IP보기클릭)121.180.***.***
니가 잘못없고 억울한 일에 얽혔을때도 형사들 툭하면 하는게 영장없이 핸드폰 압수수색하는건데 너가 과연 억울한 일에 얽혔을때 저렇게 핸드폰 압수당해서 억울한 일은 무죄뜨고 아청법은 유죄당하면 그따위 말을 할 수 있을까? | 21.10.31 18:18 | | |
(IP보기클릭)106.101.***.***
ㅋㅋㅋㅋㅋㅋ오버아나냐 무슨툭하면하는게 압수수색이야 어느지구에사세요 도대체 살면서 압수수색몇번받으셨어요? 대기업 오너신가 | 21.10.31 18:20 | | |
(IP보기클릭)39.113.***.***
영장없이 압수수색 안되지않음? | 21.10.31 18:23 | | |
(IP보기클릭)121.180.***.***
영장없이 핸드폰 압수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뭔 ↗도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트는 꼬라지 보소 대가리에 든게 없으면 나대지라도 좀 말지 | 21.10.31 18:23 | | |
(IP보기클릭)121.132.***.***
임의제출 이라는 정신나간 법이 있음 | 21.10.31 18:24 | | |
(IP보기클릭)121.180.***.***
원래 영장없이 압수한 물품을 증거로 제출하는 건 증거 채택이 안됐는데 저번에 영장없이 압수했던 증거도 증거로 채택할 수있다고 뒤집어진 판례도 있고 할튼 판사따라 지멋대로 하더라 | 21.10.31 18:24 | | |
(IP보기클릭)61.85.***.***
영장없이 강제로 못받아갈텐데 ? | 21.10.31 18:27 | | |
(IP보기클릭)211.246.***.***
ㄹㅇ ㅋㅋㅋ 그럴 걱정 없으니까 야짤 폰에 막 폴더별로 저장해 다니셈 ㅋㅋㅋㅋㅋ | 21.10.31 18:29 | | |
(IP보기클릭)121.132.***.***
그걸 가능하게 하는게 임의제출임 | 21.10.31 18:29 | | |
(IP보기클릭)121.180.***.***
그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돌아가더라; 심지어 판결할때도 저지랄로 영장없이 멋대로 압수하면 증거 채택이 불가능한데 또 그걸 증거로 채택해주는 판사들도 있으니깐 경찰들이 더 실적올리려고 멋대로 하는것도 있고.. 물론 형사들이 전부 그런다는건 아님 하지만 저렇게 하는 형사들이 꽤 된다는거지 | 21.10.31 18:29 | | |
(IP보기클릭)106.101.***.***
법에서 임의로 동의안해주면 압수수색영장발급받으라는데 니가뭔 법위에있니? | 21.10.31 18:31 | | |
(IP보기클릭)121.180.***.***
얜 진짜 사회가 법과 정의에 엄격하게 맞춰서 돌아가는 줄 아나보네 더이야기하면 정치이야기가 나올수밖에 없는데 좀 정치이야기 하고 싶으면 북으로 꺼져 좀 | 21.10.31 18:38 | | |
(IP보기클릭)39.113.***.***
나도 궁금해서 검색해봣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압수하는 물품이 범행도구일때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가능한듯 그 두가지조건 충족할때외는 임의제출하라고해도 안해도됨 | 21.10.31 18:41 | | |
(IP보기클릭)106.101.***.***
넌 사회가 음모로만 돌아가니? 제출하라고할때 거부할수있다는게 어려운말인가 불리하니까 북으로 꺼지라는것도 웃기네 내가 정치적발언을 했음? 지혼자 난리네 | 21.10.31 18:41 | | |
(IP보기클릭)39.113.***.***
임의제출은 강제아님. 경찰이 임의제출 하라고해도 안하면 그만 예외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거기다가 범죄도구일때만 임의제출 강제 할수있다고 나오네 | 21.10.31 18:44 | | |
(IP보기클릭)121.180.***.***
내가 니 말을 반박할라면 논증을 해야 하는데 그럼 정치이야기가 들어갈수밖에 없으니깐 그렇지 지는 아예 사례 전혀 안가져오면서 현실은 법과 제도가 엄정하게 구현되어있습니다 증거는 없고 내 생각엔 세상은 완벽하거든요 ㅋㅋ 이러고 자빠졌으면서 덤으로 시비까지 걸고 있는데? 내가보기엔 니가 노리는건 반박하는 내용 가져오면 이거 정치이야기라고 신고때릴라고 하는걸로 보이는데? | 21.10.31 18:47 | | |
(IP보기클릭)219.249.***.***
달라고 주면 딩신인데 | 21.10.31 18:48 | | |
(IP보기클릭)219.249.***.***
멍게소리야 계속 판타지소설 쓰네 | 21.10.31 18:50 | | |
(IP보기클릭)219.249.***.***
그건 니가 딩신이라 견찰한테 당해주는거고요. 이건 뭐 신종 쇠고랑 자랑이 나왔나. 해도해도 지가 더 딩신이라 자랑하는건 어이가없네 | 21.10.31 18:52 | | |
(IP보기클릭)106.101.***.***
참 어이가없네 궁예야뭐야 결국 논증도 못하고 사례도 못가져오는거네? 아무것도 없이 우기기만 하는거였어 | 21.10.31 18:52 | | |
(IP보기클릭)39.113.***.***
그 대법가서 뒤집어진 사례가 현행범에 범죄도구여서 증거로서 인정된다고 했던거임 1심때 불법촬영으로 임의제출했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으로 실형나왔고 2심때 임의제출로 발견한 사진은 증거로 안된다고 판결나왔고 대법에서 2심 파기하고 증거로 된다고 한거 조건이 현행범체포, 압수물건이 범행도구일때 임 | 21.10.31 18:54 | | |
(IP보기클릭)220.79.***.***
(IP보기클릭)121.190.***.***
뭐 그동안 절대 저거 문제 안된다고 아청법 물타기라고 비판하던 사람들 어떤 생각할지 궁금함
(IP보기클릭)223.39.***.***
북으로 오라고 함 | 21.10.31 18:16 | | |
(IP보기클릭)221.138.***.***
숲속친구들처럼 호다닥 하고 모른척 하며 사람들 사이에 껴서 아청법 욕하고 있곘지 ㅋㅋ | 21.10.31 18:17 | | |
(IP보기클릭)222.116.***.***
아니 이게 ㅈㄴ 웃긴다니까 젤 윗대가리를 이쪽이 해먹든 저쪽이 해먹든 밑에 실무진들은 그대로인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죽어라 까던걸 젤 윗대가리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 잡혀가도 절대로 까면 안되는 성역 됨 ㅋㅋㅋㅋ | 21.10.31 18:23 | | |
(IP보기클릭)121.172.***.***
진짜 그런반응 보이면 왜 아득바득 실드쳤는지가 너무 투명해지는데 | 21.10.31 18:23 | | |
(IP보기클릭)125.241.***.***
페미글에 대해서 유게 반응 바뀐애들 보면 이미 알잖음 | 21.10.31 18:45 | | |
(IP보기클릭)175.116.***.***
ㅋㅋㅋ 걍 판결 본문보면 씹범죄자임. | 21.10.31 21:56 | | |
(IP보기클릭)121.190.***.***
판결보단 밑의 기사내용. | 21.10.31 21:58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39.113.***.***
아동과 청소년들은 보호해야됨. 근데 가상의 케릭터도 보호해야함? 수사드라마 시청하면 살인폭행죄로 잡아가야한다고하는꼴 같음
(IP보기클릭)220.85.***.***
2d가 보호하기가 더 쉽자너 ㅋㅋㅋㅋ | 21.10.31 18:19 | | |
(IP보기클릭)118.36.***.***
2D 여캐 빠는걸 그 무엇보다 중범죄 여기는 판사 나으리들 ㅋㅋ
(IP보기클릭)59.10.***.***
(IP보기클릭)124.53.***.***
그러게... 문제가 있는 법이라 개선해야 하는데 높으신 꼰대들 궁딩이가 무거워서 개선되려나 모르겠음 | 21.10.31 18:21 | | |
(IP보기클릭)211.44.***.***
사실 한국은 2D인권국가라서 가상의 인권을 침해한거임 그래서 무슨무슨 죄로 현실에서도 처벌받음 근데 빽있으면 현실에서 떡쳐도 읍읍 | 21.10.31 18:25 | | |
(IP보기클릭)222.100.***.***
근데 일본정도나 안잡지 서구권국가 대부분은 2d아청법적용일걸 | 21.10.31 18:26 | | |
(IP보기클릭)106.101.***.***
농담으로 미국 입국할때 일본에 로리전문 성인만화잡지 가지고 가면 긴급체포된다고 하는게 실제로 호주인이 미국 입국할때 로리성인만화를 노트북에 저장해서 입국시도하다 영구 추방 당한 실제 사건이 있어서 그럼 | 21.10.31 18:30 | | |
(IP보기클릭)116.38.***.***
그러면 2D여캐랑 결혼도 가능하겠네? 좋아 혼인신고서 쓰러간다 | 21.10.31 18:46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22.40.***.***
아무튼 가지고있는것만으로 잡힌 무고한 분들이라고욧! | 21.10.31 18:20 | | |
(IP보기클릭)118.37.***.***
사건이라 쓰인 란에 (성착취물 소지) 라고 적힌 경우 있는거보면 소지도 걸리는듯? 범죄사실 란에도 소지했다는 식으로 써있으니. | 21.10.31 18:23 | | |
(IP보기클릭)59.26.***.***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3383470 심지어 맨위 몇짤은 실제 성범죄 저지르고 잡힌거임 | 21.10.31 18:29 | | |
(IP보기클릭)122.40.***.***
(IP보기클릭)218.48.***.***
너 '소지'가 뭔뜻인지 모르지? | 21.10.31 18:31 | | |
(IP보기클릭)14.35.***.***
소지도 유죄인데 유포가 아니면 걸릴 가능성이 적은거 뿐임 암튼 다 잠재적 깜방행임 | 21.10.31 19:39 | | |
(IP보기클릭)221.147.***.***
(IP보기클릭)118.37.***.***
(IP보기클릭)1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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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59.26.***.***
(IP보기클릭)59.26.***.***
맨위는 찐 성범죄자라서 압수당하고 같이 잡힌거인데 저것만 들고오네 | 21.10.31 18:33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58.232.***.***
(IP보기클릭)168.126.***.***
아마 다른거 뭐가 걸려서 수사하기위해서 핸드폰이나 하드 압수해서 보니깐 저런것도 있다 하면서 소지죄도 추가해서 기소하는거 아닐까 | 21.10.31 18:37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61.85.***.***
(IP보기클릭)220.78.***.***
(IP보기클릭)220.78.***.***
없는 죄 가지고;; 실수 했네 | 21.10.31 18:39 | | |
(IP보기클릭)125.185.***.***
(IP보기클릭)119.203.***.***
(IP보기클릭)121.128.***.***
(IP보기클릭)59.10.***.***
(IP보기클릭)122.42.***.***
ㄴㄴ 현행법상 범죄맞음 그렇지만 굳이 잡으러 다니진않아요. 근데 다른걸로 수사받게되서 걸리면 그때는 잡음. | 21.10.31 18:59 | | |
(IP보기클릭)59.1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1.10.31 19:00 | | |
(IP보기클릭)1.236.***.***
(IP보기클릭)222.237.***.***
(IP보기클릭)222.237.***.***
추가로 니가 올린 판결문 중에는 투디라 죄질이 약해 감경해주었다는 감경사유까지 존재함 읽어보긴 했음? | 21.10.31 19:04 | | |
(IP보기클릭)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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