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아청법으로 빨간줄 그인 사람들

[란란룽]

업로드만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소지해도 전과자행이야

아청법으로 개인 소지물을 압수하진 않지만

다른 사건으로 얽혀서 핸드폰 컴퓨터 냈다가 아청법으로 징역 먹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음

아청법으로 실적쌓는게 개꿀이라 올해 6월 이후 집중단속 기간때 

형사들이 인터넷 뒤지면서 꽤 많이 잡아들였다고 하더라고

교복같은거 입은 성인물본적 있고

컴퓨터나 핸드폰 압수당할 일 있으면 반드시 부숴라

등장인물들이 성인이어도 미성년자를 연상시켜도 아청법이 적용되거든

밑에 사람 두명 생사 오락가락하게 만들어도 2년인데

피해자도 없는 2d봤다고 최소 1년 먹는게 너무 웃겨서 올려봄

[아니메점원]

만화 봤다고 잡혀간겨?

[아니메점원]

말이 되나?

[FANBOX]

현실은 만화보다 쩔어

[Betty0210]

본것보다 공유라서 배포죄 걸린듯

[결제금액]

소지만해도 문제가됨

[cogito]

저게 지혼자 보면 불법이긴 해도 잡힐일이 거의 없는데 어디 올리는 순간 잡힐 가능성이 엄청 올라감 ㅇㅇㅇ 그리고 올리다가 걸려서 영장 뜨면 집에 경찰 와서 어버버 하는 순간 컴터 압수 당하는거고 인생 나락 가는거지

[루리웹-3686044379]

조용히 혼자봤으면 안잡효가지

[루리웹-8944740159]

존나 웃프네 ㅋㅋㅋ

[딸딸이]

N번방 형량생각하면... ㅋㅋㅋ

[cogito]

그거는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하니 ;

[딸딸이]

피해자수가 어마어마한데 형량이 그거밖에 안나와?

[cogito]

40년 아님???

[딸딸이]

관련자가 많은데 5년, 2년 이렇게받은애들도있음.

[cogito]

아아... 그거야 뭐 보스랑 쫄따구 느낌인거지 그래도 주동자들 형량 높게 받은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저번 그 웰컴투비디오 그놈 2년형? 그래 받은거 생각하면 어휴;

[쿠온지 아리스]

경찰들도 양심이 있나 ㅋㅋㅋㅋㅋ 하긴 없겠다

[무지개목장갑]

오 실적 개꾸르 하지 요즘 견찰 월급 받아 먹는 공무원이지 제대된 경찰 얼마나 된다고

[루리웹-9308200273]

저런 법을 만든 놈들을 욕해야지. 대체 법 만든놈들을 욕 안하고 시킨대로 수행하는 사람을 욕하는지.

[여포신봉선]

진짜 만화도 걸려?

[토코♡유미♡사치코]

ㅋㅋ 폰이랑 하드 압수당할 죄를 짓질 마

[토코♡유미♡사치코]

ㅈㄴ웃기네

[루리웹-9401992356]

압수가 죄를 지어야만 당한다고 생각하나보네

[루리웹-23675982424]

길 가다가 어떤 미친 년이 니가 자가 도촬했다고 우기면서 경찰 부르면
꼼짝없이 폰 내야함

[란란룽]

니가 잘못없고 억울한 일에 얽혔을때도 형사들 툭하면 하는게 영장없이 핸드폰 압수수색하는건데 너가 과연 억울한 일에 얽혔을때 저렇게 핸드폰 압수당해서 억울한 일은 무죄뜨고 아청법은 유죄당하면 그따위 말을 할 수 있을까?

[구름이룽]

ㅋㅋㅋㅋㅋㅋ오버아나냐 무슨툭하면하는게 압수수색이야 어느지구에사세요 도대체 살면서 압수수색몇번받으셨어요? 대기업 오너신가

[너의직장이궁금해]

영장없이 압수수색 안되지않음?

[란란룽]

영장없이 핸드폰 압수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뭔 ↗도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트는 꼬라지 보소 대가리에 든게 없으면 나대지라도 좀 말지

[루리웹-23675982424]

임의제출 이라는 정신나간 법이 있음

[란란룽]

원래 영장없이 압수한 물품을 증거로 제출하는 건 증거 채택이 안됐는데 저번에 영장없이 압수했던 증거도 증거로 채택할 수있다고 뒤집어진 판례도 있고 할튼 판사따라 지멋대로 하더라

[마계기린]

영장없이 강제로 못받아갈텐데 ?

[오토바이맨]

ㄹㅇ ㅋㅋㅋ 그럴 걱정 없으니까 야짤 폰에 막 폴더별로 저장해 다니셈 ㅋㅋㅋㅋㅋ

[루리웹-23675982424]

그걸 가능하게 하는게 임의제출임

[란란룽]

그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돌아가더라; 심지어 판결할때도 저지랄로 영장없이 멋대로 압수하면 증거 채택이 불가능한데 또 그걸 증거로 채택해주는 판사들도 있으니깐 경찰들이 더 실적올리려고 멋대로 하는것도 있고.. 물론 형사들이 전부 그런다는건 아님 하지만 저렇게 하는 형사들이 꽤 된다는거지

[구름이룽]

법에서 임의로 동의안해주면 압수수색영장발급받으라는데 니가뭔 법위에있니?

[란란룽]

얜 진짜 사회가 법과 정의에 엄격하게 맞춰서 돌아가는 줄 아나보네 더이야기하면 정치이야기가 나올수밖에 없는데 좀 정치이야기 하고 싶으면 북으로 꺼져 좀

[너의직장이궁금해]

나도 궁금해서 검색해봣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압수하는 물품이 범행도구일때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가능한듯
그 두가지조건 충족할때외는 임의제출하라고해도 안해도됨

[구름이룽]

넌 사회가 음모로만 돌아가니? 제출하라고할때 거부할수있다는게 어려운말인가 불리하니까 북으로 꺼지라는것도 웃기네 내가 정치적발언을 했음? 지혼자 난리네

[너의직장이궁금해]

임의제출은 강제아님. 경찰이 임의제출 하라고해도 안하면 그만
예외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거기다가 범죄도구일때만 임의제출 강제 할수있다고 나오네

[란란룽]

내가 니 말을 반박할라면 논증을 해야 하는데 그럼 정치이야기가 들어갈수밖에 없으니깐 그렇지 지는 아예 사례 전혀 안가져오면서 현실은 법과 제도가 엄정하게 구현되어있습니다 증거는 없고 내 생각엔 세상은 완벽하거든요 ㅋㅋ 이러고 자빠졌으면서 덤으로 시비까지 걸고 있는데? 내가보기엔 니가 노리는건 반박하는 내용 가져오면 이거 정치이야기라고 신고때릴라고 하는걸로 보이는데?

[루리웹-4218281652]

달라고 주면 딩신인데

[루리웹-4218281652]

멍게소리야 계속 판타지소설 쓰네

[루리웹-4218281652]

그건 니가 딩신이라 견찰한테 당해주는거고요. 이건 뭐 신종 쇠고랑 자랑이 나왔나. 해도해도 지가 더 딩신이라 자랑하는건 어이가없네

[구름이룽]

참 어이가없네 궁예야뭐야 결국 논증도 못하고 사례도 못가져오는거네? 아무것도 없이 우기기만 하는거였어

[너의직장이궁금해]

그 대법가서 뒤집어진 사례가 현행범에 범죄도구여서 증거로서 인정된다고 했던거임
1심때 불법촬영으로 임의제출했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으로 실형나왔고
2심때 임의제출로 발견한 사진은 증거로 안된다고 판결나왔고
대법에서 2심 파기하고 증거로 된다고 한거
조건이 현행범체포, 압수물건이 범행도구일때 임

[어머니 루리]

루리웹 범죄자 게시판

[죄수-8606656365]

뭐 그동안 절대 저거 문제 안된다고
아청법 물타기라고 비판하던 사람들 어떤 생각할지 궁금함

[저녁뭐먹지]

북으로 오라고 함

[뉴타입추종자]

숲속친구들처럼 호다닥 하고 모른척 하며 사람들 사이에 껴서 아청법 욕하고 있곘지 ㅋㅋ

[루리웹-4257165870]

아니 이게 ㅈㄴ 웃긴다니까 젤 윗대가리를 이쪽이 해먹든 저쪽이 해먹든 밑에 실무진들은 그대로인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죽어라 까던걸 젤 윗대가리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 잡혀가도 절대로 까면 안되는 성역 됨 ㅋㅋㅋㅋ

[아쿠시즈교구장]

진짜 그런반응 보이면
왜 아득바득 실드쳤는지가 너무 투명해지는데

[루리웹-7044229803]

페미글에 대해서 유게 반응 바뀐애들 보면 이미 알잖음

[SanSoMan]

ㅋㅋㅋ 걍 판결 본문보면 씹범죄자임.

[죄수-8606656365]

판결보단 밑의 기사내용.

[루리웹-4061901711]

불편하실분들 나오겟네

[너의직장이궁금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보호해야됨.

근데 가상의 케릭터도 보호해야함? 수사드라마 시청하면 살인폭행죄로 잡아가야한다고하는꼴 같음

[결제금액]

2d가 보호하기가 더 쉽자너 ㅋㅋㅋㅋ

[사샤브라우스]

2D 여캐 빠는걸 그 무엇보다 중범죄 여기는 판사 나으리들 ㅋㅋ

[국민국민 김국민]

근데 2d음란물은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하는거임?

[來栖川 芹香]

그러게... 문제가 있는 법이라 개선해야 하는데
높으신 꼰대들 궁딩이가 무거워서 개선되려나 모르겠음

[로르샤흐 테스트]

사실 한국은 2D인권국가라서 가상의 인권을 침해한거임 그래서 무슨무슨 죄로 현실에서도 처벌받음

근데 빽있으면 현실에서 떡쳐도 읍읍

[PION.]

근데 일본정도나 안잡지
서구권국가 대부분은 2d아청법적용일걸

[가면타이거]

농담으로 미국 입국할때 일본에 로리전문 성인만화잡지 가지고 가면 긴급체포된다고 하는게 실제로 호주인이 미국 입국할때 로리성인만화를 노트북에 저장해서 입국시도하다 영구 추방 당한 실제 사건이 있어서 그럼

[PhD. Kim]

그러면 2D여캐랑 결혼도 가능하겠네? 좋아 혼인신고서 쓰러간다

[구름이룽]

근데 저위에 이유에는 다 유포로 잡힌애들인데 이게맞음?

[숏더바이더빔]

아무튼 가지고있는것만으로 잡힌 무고한 분들이라고욧!

[어른이...]

사건이라 쓰인 란에 (성착취물 소지) 라고 적힌 경우 있는거보면 소지도 걸리는듯? 범죄사실 란에도 소지했다는 식으로 써있으니.

[철충기생체]

사건 항목 보면 유포까지 한 애도 있고, 소지만 있는애도 있고 그런데

[코파카바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3383470
심지어 맨위 몇짤은 실제 성범죄 저지르고 잡힌거임

[숏더바이더빔]

올린,유포 ㅋㅋㅋㅋㅋ
보유만 했다고 잡혔다고 선동하네

[쟈밀]

너 '소지'가 뭔뜻인지 모르지?

[루리티모]

소지도 유죄인데
유포가 아니면 걸릴 가능성이 적은거 뿐임
암튼 다 잠재적 깜방행임

[음란한닉네임]

유게 모닝글로리 빌런들 오싹오싹

[mysticly]

음란물 유포는 2D건 실사건 다 잡히는걸로 아는데

[따봉좌]

유게에도 페도들 야짤 올리고 히히덕거리면서 놀던데 조심해라 재수없게 걸려서 울지말고

[시마무라우즈키]

컴은 뭐 그렇다고 쳐도 폰에는 왜 넣고 다니는거야?..

[죄수번호 11000889]

그럼 라프텔에서 방영되는거 보면 불법 이겠네

[nana111]

결론적으로 말하면 ↗되기 싫으면 그냥 저렴히 외국서버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구매해서 거기에 보관해라.

[루리웹-3439119097]

업로드하고 유포해서 잡힌거잖아

[루리웹-2974177447]

아니 판결가져온건 죄다 유포자나 맨밑에기사하나만 내용자르고 제목만올리고 본문에 전혀 근거가안되는데

[코파카바나]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26. 23:37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F(여, 23세)과 성관계

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고, 같은 달 27. 00:31경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른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26. 23: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 'E'에 접속하여 "키우고 있는 암캐년 2월 초에 오프한번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나체상태의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코파카바나]

맨위는 찐 성범죄자라서 압수당하고 같이 잡힌거인데 저것만 들고오네

[bluewolf]

판결문 읽어 봤는데 단순 소지가 아니라 유포 하거나 웹에 게시해서 잡힌건데?
및에 변호사가 된다는거 보고 소지만으로 잡힌다는 거임? 변호사가 판사여?

[bluewolf]

1번은 다른 사건으로 압수수색 당해서 걸리거나 직접 유포 하면 잡힌다고 말해 놓고
2번에선 시청한 사람에게 주의하라고 함
그냥 보기만 한 사람을 먼 수로 잡음?
그리고 본문 제대로 안 보고 댓글에서 싸우는건 머임?

[루리웹-8528192598]

저분들에게는 재앙이겠네

[롱심 신라면]

그런데 진짜 '소지'만 해서 유죄난 케이스가 있을까?
보통 유포도 같이 하거나 폰이 걸려서 같이 들어간것같은데

[루리웹-0264934244]

아마 다른거 뭐가 걸려서 수사하기위해서 핸드폰이나 하드 압수해서 보니깐 저런것도 있다 하면서 소지죄도 추가해서 기소하는거 아닐까

[민트초코파인애플피자]

https://lbox.kr/detail/%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95%88%EC%82%B0%EC%A7%80%EC%9B%90/2020%EA%B3%A0%EB%8B%A83050

실존인물 몰카 유포하다가 걸린건데 이걸 또 들고오네 ㅋㅋㅋㅋ 쿨 돌았냐?

[마계기린]

보통 유포나 현행범으로 잡혀서 조사받다가 소지까지 걸려서 처벌받은거지
정말 단순 소지만으로 잡힌 케이스가 있나 ??

[놀기일등]

저 사례들 대부분 가중해서 받은건데 뭔.. 가상물 가지고 있다고 가중해서 처벌받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없어서 잡힌건 아니에요

[놀기일등]

없는 죄 가지고;; 실수 했네

[shyushyu]

소지만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잡협간다고 믿는거야?

[따봉좌]

글에 나오잖아 다른죄로 걸렸다가 소지죄까지 엮여서 가중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단순 소지로 잡아가는거면 여기만 해도 잡혀갈놈들 한트럭이지 글 제대로 안읽고 소지한걸로 왜 잡혀가냐면서 발끈하는 페도들 많네

[치킨먹고싶어요]

저번에 또 그거임?
성범죄 저지른넘이 추가적으로 잡힌거
이런거 퍼오는 곳이 있나

[국민국민 김국민]

단순소지는 범죄가 아닌데 유통하면 소지도 범죄가 되는 그런걸로 이해하면 되나? 다른죄에도 이런게 있음? 이것만 하면 범죄는 아닌데 다른걸로 잡혀오면 범죄로 인정되어서 가중처벌 받는거

[유니룽]

ㄴㄴ 현행법상 범죄맞음 그렇지만 굳이 잡으러 다니진않아요. 근데 다른걸로 수사받게되서 걸리면 그때는 잡음.

[국민국민 김국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초코]

벌레새끼들 또 선동질하러 왔냐

[바닷노을]

저거 다 유통해서 죄 생긴거 알지?
인터넷에 음란물 올리는거 자체가 죄임
따지려면 거기다 따지셈

[바닷노을]

추가로 니가 올린 판결문 중에는 투디라 죄질이 약해 감경해주었다는 감경사유까지 존재함
읽어보긴 했음?

[철충기생체]

일단 소지만으로 범죄인건 맞음
근데 초능력으로 알것도 아니고, 멋대로 쳐들어와서 하드 털어갈것도 아니고 하니 실질적으로는 소지만으로 처벌받을 일이 없는거
그런데 여기서 당사자가 다른 뭔가를 저지르거나, 아님 존나 재수없게 누명써서 조사받을일이 생겼을때 그때 털리면 처벌 받는거지

이 주제가 싸움 나는건 거의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인게 맞긴 맞으니까 '소지만 해도 처벌한다' 라고 하는 측이랑, 실질적으로 소지만으로 처벌 받을 일 없으니까 '소지만 해서 처벌 받을일 없다' 하는 측이랑
서로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좀 틀어져서 이야기 진도가 안나가는것 같음

[인생은그런거_]

가상물을 아청법에 포함시킨건 참....
보통 판결 할때도 게임처럼 "이런걸 보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식으로 판결을 내고...

아청법이 소지죄가 포함되어있어서 업로드를 안했어도
다른 사유로 포렌식하다가 19 가상물이 나오면 빼박 아청법으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