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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2014년 사망한 윤일병 사고 민사손해배상 청구 근황 [43]




윤일병.jpg

 

 

article_04143023328028.jpg

 

 

2014년 28사단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괴롭힘으로 윤일병이 사망한 사건.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징역 40년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고

하사를 포함한 공범들은 단순 벌금에서 5~7년형을 선고받아

지금은 대부분 출소함

 

유가족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와 주범인 이찬희 병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찬희 병장에게는 4억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부 기각됨

 

 

당시 국방부는 주범 이찬희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유가족이 목격자를 만나는 것을 방해했으며

진료차트를 조작했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으나

 

폭행사망사건 당사자들 외 사건을 은폐한 그 어떤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고

국가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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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43
    1


    (700590)

    175.112.***.***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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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22 16:04
    (3450934)

    1.246.***.***

    BEST
    좇건이가 또 시이잇팔 제발 이런 비극은 다신 되풀이 안됐으면 좋겠다
    21.07.22 16:11
    BEST
    국방부가 또
    21.07.22 16:04
    BEST
    헬반도의 일본황군의후예
    21.07.22 16:11
    (5054935)

    58.140.***.***

    BEST
    포도당 수액을 맞혀가며 폭행을 해? 병주고 약주고를 실천했네. 이제 지들 차례지.
    21.07.22 16:04
    BEST
    국방부가 또
    21.07.22 16:04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
    사실 정확히 따지면 저 븅신판결은 민간 법원 판새가 내린 거라 '좇법부가 또' 가 더 정확함 | 21.07.22 16:30 | | |
    (700590)

    175.112.***.***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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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22 16:04
    Stain
    고증이 철저한 게임.. | 21.07.22 16:23 | | |
    Stain
    거긴 지휘부야 병시나!!!! 알고- 있습니다!!!!!!!! | 21.07.22 16:52 | | |
    (5054935)

    58.140.***.***

    BEST
    포도당 수액을 맞혀가며 폭행을 해? 병주고 약주고를 실천했네. 이제 지들 차례지.
    21.07.22 16:04
    북추
    지들 차례는 무슨 이제 떵떵 거리면서 다른 희생자들 찾아 괴롭히겠지 | 21.07.22 16:20 | | |
    (5521992)

    121.145.***.***

    ㅡㅡ;
    21.07.22 16:05
    BEST
    좇건이가 또 시이잇팔 제발 이런 비극은 다신 되풀이 안됐으면 좋겠다
    21.07.22 16:11
    rollrooll
    저 병1신같은 판결의 주범은 좇건이가 아니라 판새임. 저 가해자 새끼들 신분이 민간인이라 민간 법원에서 판결함. 그러니 판새를 욕합시다 | 21.07.22 16:29 | | |
    BEST
    헬반도의 일본황군의후예
    21.07.22 16:11
    시발 이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를 믿음? ㅋㅋㅋ
    21.07.22 16:11
    우리나라 군대는 윗대가리들 싹다 갈아버리기 전엔 절대 안바뀜ㅋㅋ
    21.07.22 16:11
    얼마나 스택이 쌓였으면 이전엔 그래도 군대 안가면 백안시했는데 요즘은 합법 요소 전부 끌어와서 군대는 빼야한다 권유까지 하겠냐
    21.07.22 16:11
    이러니 요즘 어떻게 해서라도 군대 면제 받을려고 그 난리지 .... 사람이 얼마나 귀해진 시대인데 ...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도 참모총장이 보고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해줬다는거 자체가 노답임 그냥 싸그리다 갈아 엎어야됨....
    21.07.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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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21.07.22 16:13
    이런데도 좉방부를 안 뒤 안가리고 깐다고 욕해? 아니 그러고도 줄줄이 쏘세지로 나오는게 좉방부 씹병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눈감고 개패도 아직 모르는 씹병크가 널려있어서 한참 더 쳐맞아야 함ㅋㅋㅋㅋ
    21.07.22 16:13
    (703051)

    223.38.***.***

    맨날 이런 뉴스만 올리고 가해자측잉 국방부에 아무도 행동으로 행사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더라. 그러니 국민 무서운줄 모르지. 아무도 행동 안하거든
    21.07.22 16:14
    강제징용 K군대 ㅋㅋㅋㅋㅋ
    21.07.22 16:14
    이러니 당하는 병사들은 조정간 자동 안마렵겠냐고
    21.07.22 16:15
    (1858704)

    106.101.***.***

    군사법원은 전시에만 열고 형법민법을 따르도록 해야됨 군인이므로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옘병임
    21.07.22 16:15
    (4742519)

    125.177.***.***

    이따위로 대접하면서 애국심 강요하는 등신 머저리 새끼들
    21.07.22 16:15
    나 군대갔을때 훈련소에 같은 중대원 뇌수막염으로 죽음. 그래서 뉴스도 나왔고 난 걔가 개거품 물고 죽어가는걸 눈앞에서 봤지. 그래서 그 이후로 군대가라하면 왠만하면 편하고 안전한데로 추천함. 국가가 개인을 죽이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나라니까
    21.07.22 16:16
    페어리스타
    그때 환경이 얼마나 열약했냐면 맨날 흙먼지 뒤집어 쓰는데도 일주일에 한번 목욕시켜줄까 말까했고 하도 위생이 엉망이라 애들끼리 자체적으로 세면장에서 불침번때 씻었음. 샤워장은 당연히 없었고 거기다가 마지막주에 훈련을 갔는데 물을 거의 안줌. 행군하고 훈련하는데도 물을 안주니까 식용금지라고 적혀있는 물 펌프장에 있는 물을 애들이 퍼먹는 상황이였지.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찾아보니까 제대로된 보상따윈 없었음 | 21.07.22 16:22 | | |
    엠병 ㄷㄷㄷ
    21.07.22 16:17
    저거인정하면 다른사건들도 다 해줘야될까봐 저러는듯 군대에서 ㅈ같은일 일어나는게 한두개여야지 ㅅㅂ
    21.07.22 16:17
    (4883576)

    1.253.***.***

    저거 만든 사람 이야기 하면 북이긴 한데 그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악법임 진짜로...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끔 만든거... 저 법 뜯어 고쳐야 하는데 에휴...
    21.07.22 16:19
    (410839)

    223.62.***.***

    40년간 깜방행이면 최소한의 처벌은 됬네요.
    21.07.22 16:19
    (410839)

    223.62.***.***

    GemGem12
    깜방 고참들한테 쥐어 터져라. | 21.07.22 16:20 | | |
    GemGem12
    이찬희 쟤는 그냥 범죄자 그 자체더라구요 걍 인생을 포기해서 그런건지 | 21.07.22 21:31 | | |
    여가부가 ㅅ;발 어글 존시나 높아서 그렇지 국방부 니들은 어글 2순위다
    21.07.22 16:21
    (759301)

    117.111.***.***

    이번에도 국방부가 크게 잘못해서 병사들 잔뜩 확진났는데 면피성 해명 해도 이해관계로 억지로 편들어주는 자들이 있더만. 그러니 한결같을 수 있는 거지.
    21.07.22 16:22
    이래놓고 군대가래
    21.07.22 16:25
    2014년때면 503때니 뭐
    21.07.22 16:2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43197 이거 범인들이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 가해자 가족들한테 돈 받어야 하는 거임 범인들이 경과실이면 국가가 책임지는 건데 이건 범인들이 대놓고 고의적으로 한거니까 국가배상책임은 범인들 가족한테 있는 것
    21.07.22 16:26
    전격메이드
    국가한테 받을 손실보상은 이거 배상 소송이 끝나야지 받을 수 있는 거라 아직 기다려 봐야함 | 21.07.22 16:27 | | |
    전격메이드
    혹시 국가에게서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난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 21.07.22 17:22 | | |
    오니시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일반적으로는 유공자 오르고 배상이야 받겠지 이건 대상이 국가대상으로 받을게 아니라 가해자 가족들이 대상인건ㄷ | 21.07.22 17:33 | | |
    출소한 애들 어떻게 신상 공개 못 한다 함?
    21.07.22 16:26
    병1신같은 사법부 판새 새끼들 또 지들 일 아니라고 이따위로 판결하죠? 하기야 검찰 새끼들도 국민들 다 쏴죽일뻔한 쿠데타 수사도 일부러 날림처리하는 거 보면 사시오패스 새끼들이 그럼 그렇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722/108093301/1
    21.07.22 16:28
    그런데 진짜 솔직히 민사 법정하고 정부 법정하고 군사 법정 삼분할로 찢어놓고 서로 겁나 경쟁 시키면 안되나? 저러니; 저런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지 않나 싶다.
    21.07.22 16:42
    이게말이되나ㅁㅊ
    21.07.22 17:58
    (5160910)

    110.35.***.***

    역시 시발 나라에 충성해봤자 개시발이네 줬같은 새끼들
    21.07.22 19: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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