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오늘자 대구 새마을금고 흉기난동 사건의 반전

[김말이소년]

마지막에 요약 있음

[머쓱]

죽일만했다..

[여 월]

복직을 왜 시켜주지 미친건가

[아미]

이런 건 보통 소송에서 승소해서 복직 되는 경우가 많음.

주로 자주 있는 케이스가 '저놈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거

개돼지 사건의 나향욱도 비슷한 경우였지.

[라젠드라]

부모 빽이 높아서 복직.

[루리웹-2693704343]

새마을금고 인사권이 각 이사장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무고사유가 사내정치라는거 보면 뭐. 누가 지시라도 했던지 뒤를 봐주던 그런거일듯.

[버터하임]

사내정치의 극단적 상황인건가

[NSAFRSXPL]

나향욱은 실제로 행위를 안하고 말만했기때문이라곤 하드라고. 예시로 치면 진짜로 군부대에 사바사바하는등 했으면 파면이 맞는데

[마름모몸매]

그래서 B와C를 뒤에서 봐준 사람이 있을거고 그사람이 A와 대립각을 세운사람인거 아니냐는 추론까지 나옴.

[부릎뜨니 숲이였어]

새마을금고가 뭔 뜬금 공뭔이야

[Jiix]

저 사람은 이미 죽었어
저런짓을 당하고 제대로 살수 있을꺼 같어?

[로리웹-2869740871]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죽인것도 정당화 못할 살인이겠네ㅋㅋ

[변태유게이]

못할거 뭐있음 죽는게 더 나은 쓰레기들이 널려있는데

[Ridde]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지

[루리웹-1922265914]

조두순을 패고 죽여도
폭력이나 살인은 정당화 안된다고 무조건 때린놈 죽인놈 잘 못이라고
양비론 펼칠건가 수단을 문제 삼기 전에 맞을만한 놈 죽을만한 놈은 분명 있음

[랴랴묘]

쪽발 웹에서 무슨말을 하시는거에요!!!

[루리웹-1922265914]

니가 무고로 인생을 조지고 사회적 살인을 당해도 그런 소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루리웹-3048174]

적국의 수장을 죽이는거하고 사적제재하는 거 하고 똑같냐??

[Estrellade]

그건 법리적 행정적인 합리 판단이고.
저분은 얼마나 울화통이 터졌으면 저렇게 까지 벌이고 ■■까지 하셨나 억울한 감정에 공감하는거지 모.

[철혈갑빠]

난 솔직히 내가 죽고싶을 정도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느니 죽일거같어. 그게 억울한 누명이었다면 더더욱 그렇겠지.

[질풍처럼]

캡틴아메리카 납셨네

정의롭게 평생 그렇게 사세요~

[루리웹-3048174]

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망상은 집안에서 혼자서 해러

[하압리이저억청탁]

너나 너네가족이 당해도 그런말 똑같이 해라 꼭해라

[Ridde]

넌 댓글 싸기 전에 생각이란 걸 좀 하고 해라. 아니면 느그 짱/깨 본진 가서 지껄이던가

[갓겜히오스]

씁쓸하군

[아룬드리안]

매를 벌어요

[아룬드리안]

그리고 오늘도 언제나의 갱찰새끼들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죽이고 싶을만 했네

[애든버러]

근데 사실상 성비위 송사 때문이라기보다
무고 송사 또는 억지 송사 때문이지..
없던 사실 지어내가며 송사한거니까

[우리 일년더한다!]

성(性) 비위는 성에 관련된 일에 있어 법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직장 같은 곳에서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함으로써 불쾌감, 혐오감, 성적 굴욕감을 불러 일으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다.

법적 쟁송(爭訟) 원래는, 옷을 말리려면 생각을 해야하듯이, 판단한다는 의미로, 옳고 그름을 살피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재판기관(대한민국의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이 하는 재판을 지칭한다.

[주인님의카티]

창의성 쩌는 충북 교육청ㅋㅋㅋ

[주인님의카티]

http://www.cbe.go.kr/home/sub.php?menukey=4077

[묘묘묘묘]

에미 여기에 추천 백개 넘게 박히는거 실화냐ㅋㅋㅋㅋㅋㅋ

[루리웹-7217493993]

니가 어휘 딸린걸 왜 남탓을함

[다이얏호~]

창의성은 성사고 이딴 단어에 쓰는 말임

[알트아이젠 리제]

칼맞은인간 둘이서 칼맞을짓을 했네

[루리웹-7606508192]

무고가 왜 안되지?

[새벽내음]

무고죄 성립요건이 아닌걸 알면서 고의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전제라서 그래요
즉, 착각이나 오해로 인한 무고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웬만해선 무고죄를 적용하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NSAFRSXPL]

저 경우는 그거아님? 고의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거아닌가?

[새벽내음]

글쳐, 고의성을 입증해야 무고가 성립하는데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착각이었다 미안하다 해버리면
무고죄 적용 못하는거죠

[NSAFRSXPL]

그래서...무고죄로 실형받은 무고사범들은 진짜 혐의가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빼박이라고하는거구나.....

[사랑을 담아서D.VA]

저걸 복직시켜준다고??? 미친거 아닌가?

[Tholongil]

무고는 피의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지만" "고의적으로" 누명을 씌운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이런건 "그땐 그런 줄 알았다" 라고 해버리면 끝임.

뭐 성추행 신고 하기 전에 친구랑 작당하면서 "이새.끼 신고해서 보내버리자" 같은 작당한 문자 같은게 증거로 발견되면 모를까

[루리웹-0968711330]

무고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됨.
특히 작당모의를 한 누군가가 자백하지 않는한 수사로 답 안나옴.

[anma]

진짜 무고죄, 정당방위
말뿐인 법이구나
↗같은법 누구를위한법이지

[NSAFRSXPL]

작당모의는 한거같은데 작당모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단소리. 아니면 법정에선 "난 진짜 그렇게 믿었을 뿐이다."하든지 그럼에도 유죄확정될상황이면 대법원 판결전에라도 사과만하면 형이 자동으로 깎임

[玲音]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을 버리고, 무고죄를 피의자 자신이 고의로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소리신가요 그럼?

[玲音]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범죄가 그러니까 무고죄도 똑같이 하자 이건가요..? 그렇게 되면 또 누군가가 무고죄도 그러하니까 다른 죄도 똑같이 하자고 누가 주장하면요?

[玲音]

뭐 제가 성범죄는 무죄추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라도 했나요..?

[玲音]

그리고 애초에 무고 죄 라는 건. 범죄에대한 혐의가 아예없고 누명이 났을때 되는건데. 고의 성이 없다고 판단하는게 도이상한고아니야? // 이건 무슨 말인지 더더욱 모르겠네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없고 누명이 씌워졌을 때라는 그 전제조건을 입증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누명을 씌웠다'라는 상황이 맞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건데 대체..?

[玲音]

님, 법이 님 감정으로만 돌아가면 그게 법이에요?

[玲音]

쟤가 나 때렸어!!!! 나도 쟤 때릴 거야!!!! 라고 외치는 유치원생이랑 다른 게 뭡니까 그 말이.

[玲音]

왜 '성범죄 관련 무고죄'만 증거주의 무죄추정을 들먹인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玲音]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판사들한테 그렇게 하랬어요? 상황이 그따구면 그걸 고쳐야 할 사항이지 배알 꼴리니까 다른 부분도 안좋게 만들어야겠다는 게 말입니까?

[玲音]

님, 지금 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메갈들이 미러링이라고 외치는 그 역겨운 행위인데요. 혹시 안페협이나 메갈리아나 일간베스트 뭐 이런 사이트 하시나요?

[玲音]

전 걔네들이 비합리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라서 싫어하는데, 님이 딱 같네요.

[玲音]

일단 님이 사회를 근시안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바라보시는 건 알겠는데, 님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법은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랍니다.

[玲音]

말했다시피 그건 유치원생급 떼쓰기 논리라니까요...

[玲音]

쟤가 나 때렸어!!! 나도 쟤 때릴 거야!!!!!!!

[玲音]

아니 법을 가지고 개처럼 물고 뜯는다는 건 성범죄 관련 사항들을 개선시키자고 주장하는 게 이성적인 어른의 논리지, 님처럼 유치원생이 떼쓰는 논리로 다른 것도 개악하자고 외치는 게 아니래두요...

[玲音]

이성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계층을 나누고 대립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청년과 노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 etc... 하나하나 다 쟤네는 이런데 왜 우리는 안 이렇냐!!! 하고 외치면 사회와 법의 꼴이 뭐가 되겠어요?

[玲音]

ㅋㅋ아 그럼 애매하게 법이라는 이성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칼 들고 다 찔러 죽이고 아나키즘을 주장하면서 무법지대를 만들자고 주장하시던가요 참나ㅋㅋ

[玲音]

법의 존재의의와 추구해야할 방향을 저 사례 하나와 일치시켜서 자기 감정만으로 생각하지좀 마세요.

[玲音]

아뇨, 저는 틀릴 수도 있지만, 님은 완벽하게 틀렸어요.

[玲音]

대체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님 화났을 때 그 감정을 속시원하게 풀어줘야 하는 무언가인가요?

[玲音]

아 그럼 칼들고 다 찔러 죽이시던가요. 그걸 내가 왜 따라야 됨? 이라고 유치원생마냥 떼쓰실 거면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는 포기하시고 만인에 대한 투쟁을 외치시던가.

[玲音]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보시고 주장하시는 거면 전 안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재판과정에서 님 말마따나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진행하면 고작 저 한 사례 따위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망가질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하시겠어요?

[玲音]

이해가 안 가요? 님처럼 주장하는 계층과 개인이 수십 수백이 넘게 생길 텐데, 그게 제대로 된 나라 꼬라지예요? 님 중고등학교 때 역사 배우셨죠? 한국 근현대사에서 사법살인이란 게 있었는데, 그게 개인 대 개인의 상황에서까지 일어날 텐데 그 혼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玲音]

님이 말하는 유치원생 논리를 적용시키면 고작 저 정도의 피해자를 떠나서 그냥 아예 나라가 곱창날 게 뻔하잖아요. 대체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玲音]

아니 그런 식으로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 이러니까 방어 차원(ㅋㅋㅋㅋㅋㅋ)에서 유죄추정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른 계층들도 우리도 유죄추정 원칙으로 가야 한다! 라고 외쳤을 때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그럼 모든 형법 과정에서 유죄 추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玲音]

당신같은 사람이나 쟤가 나 때렸어 나도 때릴 거야가 나오지, 그런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헛소리를 박사 학위 받은 법리학자들이 주장할 리도 없지많요.

[玲音]

아니 대체 그 기저에 깃든 피해의식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궁금하네요. 전과범이에요? 그럼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玲音]

님 주장대로면 모든 형사 소송 과정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니까요? 거기서 발생할 피해가 현재 상황보다 얼마나 더 클 지 상상을 진짜 못하시겠어요?

[玲音]

모든 면에서 현재보다 더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가 X창날 주장인 걸 왜 이해를 못하세요? 아 진짜 너무 답답하네.

[玲音]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따지냐고요. 아니 뭐 얼마나 감정이 맺힌 건데요 대체? 가족이 그걸로 ■■이라도 했어요?

[玲音]

특정 부분이 나쁜 걸 보고 다른 모든 부분도 나쁘게 만들자는 주장을 대체 왜 제정신으로 주장하시는 건데요?

[玲音]

님 주장대로 실행되면 그에 따른 폐단이 어떨지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해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玲音]

왜 제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모든 형법이 유죄추정으로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는지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논리가 성립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玲音]

정치적 사안이라던가, 판사의 개인적 사유라던가, 부패라던가 등등으로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잘못된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성인지 감수성이 '모든' 성범죄 관련 상황에서 원칙으로 굳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고, 제 논리는 오히려 그 상황을 무고죄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개악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고, 님의 논리가 모든 형법에 똑같이 유죄추정을 적용하자는 논리고요.

[玲音]

님의 논리대로 무고죄에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다른 형사소송에 관해서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제 3자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이미 있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게 옳고.

[玲音]

님의 논리마냥 쟤가 나 때렸으니까 나도 때릴 거야!! 라는 논리로 법을 접근하면 제3자들 또한 그런 논리로 극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자신들에게도 적용시켜달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걸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범죄 무고죄에서만' 한해서라는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냐면, 그게 '성범죄 무고죄' 라는 걸 알기 위해선 이미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리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성범죄 무고죄'가 맞는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건데,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 판결을 내려주는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玲音]

뭐라는 겁니까 대체. 전 유죄추정 그딴 거 없고 다 무죄추정으로 하는 게 정상이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玲音]

님이 하는 헛소리를 왜 제가 하고 있는 것마냥 말해요 자꾸?

[玲音]

그리고 한국어 좀 제대로 쓰세요.

[玲音]

가이드라인 배포는 무슨 가이드라인 배포예요. 전 그걸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玲音]

그냥 함무라비 법전마냥 살인자는 죽이고 ㅁㅁ범은 ㅁㅁ하자고 주장하세요 그럼. 차라리 그게 이치에 더 맞겠네. 현 꼬라지 자체가 이상하니까 전 그걸 정상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겁니다.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서 활개치고 다니니까 이상한 거 더 만들자고 주장하는 애새끼 논리대로면 그건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법이란 것과 정반대의 물건입니다.

[玲音]

아 그건 님같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주장하는 거라고요. 잃을 게 없고 멍청한 데다가 직접 자신이 직면한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 멍청한 소리를 진심으로 주장하고 있지.

[玲音]

당신이 대체 왜 저 거짓미투범들이랑 같은 수준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세요? 당신이랑 딱 똑같다니까요?

[玲音]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게 님이고,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15]

우리 집 근처 사건이라 저 사건 일어나고 금방 저 소문 듣긴했는데 걍 결과 나올때까진 조용히 있는게 좋을듯.

[icicle017]

저기 윗대가리는 뿅뿅인가 정치질로 사람 망치려든 인간들을 복직시켜주다니

[꿈 ŁΓ㉣Γ]

착한살인 ㅇㅈ
사법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는데 사적제재 해도 할말없지

[아오키 미야코]

개난장판이네;;

[무명인생]

저건 사실상 자1살이나 다름없구만

[라젠드라]

법이 법 역할을 못하니 사적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아 버렷네

[쿠마다쿠마]

극적으로 회복해서 횡령은 무혐의 찍고
정상참작되는걸 보고싶네

[🤷‍♂️]

저정도면 자연사인데

[그래요?]

감옥가도 살아있으면 이긴건데 안타깝다..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리자드맨]

살인죄로 무기징역 및 가족들에게 살인마 가족이라는 오명을 씌우게 되는데??

[그래요?]

저렇게 죽어도 욕할 사람들은 똑같이 욕해

그리고 최소한 죽은 자는 말이 없음ㅋㅋ

[리자드맨]

죽은자도 들을 귀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