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몇년 지나서 좀 가물가물하긴한데 하도 신기해서 기억하고 있음.
사회가 혼란스러워 통제가 안되거나 쿠데타 등의 상황에 국왕이 나서서 중심을 잡아주면 혼란이 잦아든다고 훌륭하다했었는데
1.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시민들이 합의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켜야지 왜 국왕이 튀어나옴? 전제군주정이 아직도 훌륭함?
2. 사회를 혼란시키는 쿠데타를 국왕이 종식시킨다는건 결국 국왕의 친위쿠데타잖아;
이 교수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학위 따고 거기서 연구하다가 한국 돌아온 사람인데
일본 내각제나 소수 정당 난립도 굉장히 좋아했음 어떤 논리였냐하면
의원 선거는 곧 민의(民意)의 반영이고 다수당이 곧 더 많은 민(民)의 지지를 받은 쪽이기에 정부 운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입법부 내에서 다수당이 곧 행정부가 되며 이에 반하는 정당들의 견제가 삼권분립의 실체인 사법부를 제외한 이권분립이다.
다수당의 행정부는 민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상의 정통성을 가지고, 정책 실현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의회 해산, 내각 불신임을 통해 다시 선거를 치러 의회와 행정부가 형성되어 민의를 재확인하므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헌데, 이런 민의가 반영되는 의원 선거와 별개로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해 강력한 행정권을 부여하는것은 불합리하다.
뭐 이런식이었고 천왕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평했었음.
난 좋으나 싫으나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인의 가치관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가 저런 관점은 신기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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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그건가보네 일본단체에서 친일장학금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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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여러 정당의 연립정부가 형성되기때문에 특정 정당의 독주는 안된다고 하긴하더라. | 20.10.20 2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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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도 정통기준에서 보면 반쯤 사이비라 그렇긴 함. | 20.10.20 2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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