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햄버거 가게 앞에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의 행보.

[라시현]

지난달, 음주운전자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때에 조기축구회에 참석함.

-조기축구회가 끝나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

-사고 이튿날, 장례식장을 찾아온 음주운전자는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제대로 된 사과는 전혀 없었음.

-알고보니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숨진 아이의 부모는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림.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현실에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76%나 된다고 함.

[루리웹-7326759635]

총체적 난국임
이번정부 끝나고 다 흐지부지 될까 겁날정도

[不知火舞]

더 ㅈ같은 색기들은
법한테 따지라면서 판검사 실드치는
개 ㅈ같은 색기들임
유게에서도 봤지

[닉바꾼다]

법 문제가 아님? 저 음주운전자가 판사랑 친구라도 되는가

[AmaniTA]

판검사들이 지신들도 저지를거 같은 죄는 가볍게 처벌하고
지들하고 상관 없다 싶으면 무겁게 처벌하던데

[닉바꾼다]

근거 있는말임?

아니 나도 딱히 사법부에 좋은 감정은 없는데

진짜 그런지 안그런지는 모르잖아?

최소한 어디 기사라도 나옴?

[AmaniTA]

흐음...
버닝 썬은 어떻게 결말 났더라???

[닉바꾼다]

그건 돈지랄 + 인맥질로 해결한거고

저 음주운전자가 그런 권력자임?

뜬금없이 논점을 바꾸네.

저 음주운전자가 버닝썬처럼 돈지랄 등등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

근디 님은 그냥 찬사가 자주 저지르는 죄라 그리 했다며.

난 이게 이해가 안간다고

[닉바꾼다]

찬사가 아니라 판사

[AmaniTA]

너는 내말을 이해를 못했구나

[닉바꾼다]

그쪽은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질 못하고 있고

[현의음악]

시발

[로드오브킹페페]

살자추천

[스티븐 킹]

저런 새기는 사회에 나올 가치가 전혀 없다.

[황달이 뭔데에에에에]

이튿날에도 술 쳐먹고 온 거면 걍 자11살이나 하는 게

[星月 ミキ]

술먹으면 감형되는거 난 이해가 안됨..
술먹으면 심신미약인지 뭔지가 되는걸알고 처먹은거니까 더 강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싶은데

[김장해버린다]

음주 심신미약 감형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법이 바뀌긴 했다는데
아예 금지를 해야지 이해가 안됨

[띄어쓰기열심히하는사람]

천룡인들이 술먹고 사고 많이 치거든

[OneTwoDaisy]

술 마시고 사고낸게 고의로 술마시고 낸건지 아니면 술마시고 '실수로'낸건지 입증이 불가능해서 심신미약 감형이 있는듯

[빈유조아]

심신미약이 여전히 감형사유이긴한데 술처럼 자신의 선택으로 되는 심신미약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않게 바뀐걸로 아는데

누가 사지를 붙잡고 목구멍에 술을 쏟아 부어서 취한상태면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사유가 되겠다

[filiar]

술마시고 고의로 운전했으니 처벌해야지
술 마신채로 운전한건 본인 선택이니까.
사고 냈다 안냈다를 떠나서 술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가 살인미수나 다름없는데
사고 내면 살인이고

[루리웹-412845665]

일단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자체가 고의임.
무슨소리냐면 음주운전 자체는 고의성이 없이 일어날 수 없음. 누가 온몸 묶고 입에 술 주입한게 아닌이상말이지.
그러니까 고의로 사고를 낸건지 실수로 사고를 낸건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임.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는데 운전대를 잡았다? 그 자체로 고의성이 있는거임.
양형사유가 잘못되어있던거고 그래서 실제로도 바뀜.
문제는 운전이나 성범죄관련해서만 음주감경이 양형사유에서 제외됨.
아직도 술 마시고 개짓거리하는거에 관대한 편임. 반대로 가중처벌사유가 되어야 정상인데.

[저생퀴를구원하소서빌런]

천룡인들이 즈그들 빠져나갈 뒷구멍용이라 칼같이 보호함.ㅇㅇ

[리쿄]

일단 술먹으면 심신미약이랑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아무도 지적을 안하네.

[참공]

천룡인들 술먹고 스릴있게 운전하고 싶대잖아

[세굴굴세]

판사를 비롯한 법조계와 그 밑에 따까리들이 맨날 하는짓이 그거라

[캐런7]

음주운전에 실수가 있어?

[미칠듯한 뒷태]

ㄹㅇ 술먹고 운전하는건, 술먹고 손에 칼들고 다니는거랑 같은 수준

[Isitea]

칼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피하기라도 하잖아.
차는 피해도 날아오는데 어떻게 해...
음주 운전은 무조건 깜에 넣고, 가석방 없이 3년 이상 그리고 벌금도 징역에 덧붙여서 10억씩 때려야 안 하지....

[루리웹-9457203597]

궁금한데 ㅁㅇ빨고 사고 쳐도 심신미약나오나?

[틴캘코나이트]

술마시고 장례식장에는 왜 왔대? 그대로 지도 장례식 치뤄달란얘긴가

[까칠한로이드]

나중에 판사님에게 줄 반성문에 한줄 추가해야지
장례식장에가서 충분히 반성하고 왔는데숭

[루리웹-412845665]

악질인 것 같음.
사과도 안할꺼면서 장례식장 갔다? 재판할 생각인거지. 거기서 뉘우치고 있었다고 노력했다고 하려고.
전력이 있다는거 보니 밑밥까는거지.

[일해라 안즈]

음주자체를 규제해야 돼.
술먹으면 무조건 보호자가 붙도록 해야 돼.

[마이크모하임]

높으신분들이 음주운전 존나하고다닌단소리지머

[ナナカ]

높으신놈들은 지가 직접 운전할 일이 없지...

[샤아WAAAAAGH팝콘팔이]

높으신분들 자식새끼들이

[일해라심슨]

그냥 중장노년층에겐 '술'이 관대한 문화라 그런듯. 옛날부터 음주가무가 한국인 종특이었다보니 술 마시는게 관대하고 술 마시고 사고 치는것도 그럴수도 있지 정도로 넘어가는게 남아있는 기분.

[해로운놈]

혼자 꼬라박고 뒤질것이지 참

[샤아WAAAAAGH팝콘팔이]

진짜 이런생각하면 안되는데 사적제제 허용해줬으면좋겠다 시이발것들

[N2pkty]

저 법들이 논란이 될 때 괜히 몇몇 사람들이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했다고 말한게 아님

[루리웹-0538907415]

입법부는 일을 했는데
사법부가 일을 안함

[니시쥬핫쵸메]

사람 죽였으면 최소한 본인 인생도 망해야지

[부들부들시]

술 문제도 문제지만 저건 하는 행동이 사람이 아닌데..?
짐승도 저것보단 낫겠다

[타이어프라프치노]

기사내용이랑 별개로
법에 사람이름붙혀서 별칭 안만들었으면...
'음주운전 강력 처벌법'같은거여야지 누가 장난질 안칠건데

[히오스를하는자 돌을맞아라]

아침부터 이런 ㅅ1발같은 일을 보게 되다니

[카나데쟝]

앞으로 24시간은 더 볼 거다

[정모대사]

그놈의 판례 판례 판례.......특히 변호사들도 그 판례를 근거로 형량 낮춰달라하는게 보통임. 판사들이 판례 신경쓰지말고 세게 나갔음 되는건데 아직도 말었나봄

[플랭]

음주운전자 특 : 본인은 안뒤짐

[안경선생]

술에 너무나도 관대해

[All_Blcak_Cat]

이래서 음주운전은 벌금이나 면허취소가 아닌 징역을 먹여야함.

면허취소 해봤자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은 습관이라 술쳐먹으면 또 함.

길든 짧든 징역을 쳐넣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지.

[에보니 나이트호크]

엄마가 얼마나 자책감이 심할까
그때 내가 걔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천번은 더 날듯....

미친 음주운전자 때문에 이게 뭔일이야 ㅠ

[줄리아♡]

진짜 나도 그거때문에 엄마는 잠도 못잘거같단 생각이 들더라.. 이제 6살인데.. 얼마나 예뻤을까.. 에휴.. ㅠ.ㅠ

[폐인본색]

이런 글 보면 진짜 우리나라 운전사고 권력이 미성년자>음주운전자>어린이>일반인인거 같다 사고나도 다 법적으로 어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선 그나마 쟤는 구속되기라도 하지 미성년자들이 렌트카 빌려가 사람죽여도 법으로 보호받고 진짜;;

[독캐]

출산율 못 낮출거면 있는 애라도 보호 해야하는거 아니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니까

[식신시츄]

그냥 자력구제가 정답이야..

[boker1208]

싯팔....

[Kasumigaoka_Utaha]

아~ 특가법 맨들어도 검사가 그거로 기소 안하면 처벌 못한다고~

[카나데쟝]

진짜 음주운전은 안돼...

[황금토마토]

저런새끼를 어떻게 교화시킨다고.. 폐기처분해야지 그냥

[Cinders]

저번에 전봇대 쓰러져서 햄버거집앞에서 기다리던 애들 사망사고 난거랑 다른사건임?
진짜 왤케 술처먹고 운전대 잡는 새끼들이 많은거냐

[Kasumigaoka_Utaha]

그사건 맞을꺼임

[닉네임은몇자?]

판사 : 처벌이 너무 약하다구요? ㅋㅋㅋㅋㅋ 그럼 유족 여러분도 저한테 돈갖다바치시든가요 ㅋㅋㅋㅋ

[@Crash@]

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입니다.

[이루리시계연구소]

술 마신 놈이 갑이다!

[카나데쟝]

나도 술마시고 나쁜 짓하면 법원에서 봐주나?

[이루리시계연구소]

초범이고 반성문쓰고 공탁금 걸면 봐줌

[카나데쟝]

근데 못하겠어. 아무리 술을 마셔도 조두순 따1먹기는 인간적으로 좀 아니지.

[후레빠]

법이 좋게 만들어지면 뭐하나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판사들이 개판인데

[사자왕타이거]

ㅅㅂ쉑 걍 사회로 나오지마

[플4린이]

법이 관대한게 아니고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들이....
애초에 우리나라 판검사는 그냥 암기력 높으면 되는거라. 나는 다른건 몰라도 인적성 검사 도입해야된다고 봄. 소시오패스들 많을꺼같어.

[LASTFANTASY]

다 밀어버리고 ai 도입하자

[lilllililli]

저거 어떻게 조져야됨? 국민청원 링크라도 달아줘

[zephrain]

술에 관대한 그 세대들이 빨리 뒤지기 전에는 답이 없는거같다

[루리웹-9030570495]

술처먹고 운전하면 살인의 미필적고의 인정해야지. 진짜 전부터 음주운전 관련해선 높으신분들이 존나게 해대서 입법 안하는거 아닌가 싶더라

[파후파후]

법적인 의미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려고 장례식장에 간거구나. ㅎㄷㄷ
저런 새끼 왜 구속 안 하는가 모르겠네

[루리웹-2294817146]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현실에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76%나 된다고 함.

이게 존나 말장난인게 특가법은 사고/사망사건이 구분됨.

사망은 최소 징역3년이고 사망사건으로 기소해서 판사가 유죄때리면 그냥 3년으로 집유가 나올 수 없음.

단순 사고는 미니멈 3년이 아니라 집유가 나올 수 있음.

이런식으로 특가법 병1신이라고 선동하는 의도가 궁금

[Azer.C]

개법원 : 에이 씨 맨정신에 그런것도 아니고 술먹어서 그런거니까 봐줘 술먹고 그럴수도 있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문 썼자나

[SIAM SHADE]

나였으면 바로 운전자 눈알 뽑았다.....

[nsa76]

법하고 제도도 문제지만 술에 대한 인식이 더욱 엄격해져야 된다.

[z라이더]

이러고도 애를 낳으라니 양심도 없지.

[위처만세]

판검사, 정치인들 의사들 음주운전을 얼마나 많이하면 처벌이 이렇게 약하냐

[52 Blue]

현실에 권선징악은 없어 요즘 초등학생도 그건 알겠다. 저런일 당하면 어디 주변에 호소하고 징징댈 필요없이 직접 쐬주까고 지 손에 피를 묻혀야 함 그거외엔 방법없음

[방공호오소리_나에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