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약스압, 혈압주의) 음주전과 2범, 또 사망사고 냈는데, 징역4년.

[라시현]

지난 4월에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음.

지난 4월 29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는 한 남성이 집으로 가는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향했는데,

승합차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그대로 치고 지나감.

 남성은 승합차와 부딪힌 충격으로 5m 가까운 곳까지 밀려나가게 됨.

주춤주춤 차에서 내린 승합차의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까지 함.

보다 못한 목격자가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

피해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수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4km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남.

가해 차량 안에서는 소주병도 나옴.

가해자는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일정이 유족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음.

이것뿐만이 아님.

재판 일정을 모르던 유족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검사실에서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함.

부랴부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법원 전산망에

가해 운전자가 낸 참고 자료로 잘못 등재됨.

가해자는 재판에서 직업을 경비원으로 속이기도 함.

(가해자가 일했던 곳을 찾아가 봤는데, 가해자 이웃은 여기 경비라는 건 없다고 말함.)

더 어처구니없는건 가해 운전자가 2002년과 2007년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던 것.

그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황이 여럿 있었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고령이며 척추 5등급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형량의 1/3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함.

윤창호법 시행 후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함.

올해 7월부터 대법원 판결 검색에 올라온 음주 사망사고 판결문 6건 중 징역형은 단 1건이고

나머지는 '반성했고, 합의했다'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됨.

[나타네]

반성을 피해자한테 해야지 왜 판새한테 하고 그걸 왜 판새가 감형해주냐고 ㅅㅂ

[루리웹-7988497412]

피해자는 죽었으니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듯

[나타네]

안죽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장식이 아닌데

[김 정상인]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지 ..
그 많은 법무사무소가 괜히있는게 아니니..

[안드로메다로쩜상한다]

법을 너무 봐서, 봐주는 곳..

[삼거리와드]

비질란테가 답임

[달빛의세레나데]

돈받았구만

[YI-DY]

운전면허 영구박탈하라고

[리림]

저런족속은 박탈해봐야 무면허로 또함

[홀리마야]

그래도 박탈해야 나중에 또 저질러도 죄값이 더 무거워 지겠지..

[중졸백수23세]

술먹고 판사갖다박으면 되는부분?

[백수라서미안]

판사들 단체로 모여서 기분좋게 이야기 하다가 나오는거 술마시고 25톤 덤프트럭 몰아서 죄다 죽이면
음주운전 처벌은 무조건 사형 될 듯

[해슴안해슴]

대신 민족의 영웅이 되겠지

[不知火舞]

정의봉...

[무료맞춤법교정]

민주주의와 정의구현은 피를 먹고 자라지

[안드로메다로쩜상한다]

역사책에도 나올듯..
나라의 정의를 구했다고.

[라이트트윈스]

그럼 국가최고형 내릴걸 ㅋㅋ

[홍모씨]

와 돈 조오오오오오오온나 많나보네

[아쿠시즈교 여신]

법 강화해봤자 판레기들이 별별 이유 만들어서 집유 주니 환장할 판이군

[루리웹-1968637897]

강하게 해놓으면 지들 걸렸을때 불리하기 때문에 안됨.

[얗얗]

반성은 교도소 가서 하라고. 진짜 반성한 사람은 징역 달게 받는다

[치킨밖에모르는바보]

가해자들이 계속 죄를 지어야 법조계가 할 일이 생겨서 계속 풀어주는거지?

[도쿄토이박스]

AI 판사 고프다
법전 달달 외워서 판결 내리는건데 왜 인간이 하냐

[유니세슘]

일단 변호사는 어느 대회에서 AI가 우승한 사례가 있음

[Akilless]

ai시급함.

그럼 판사들도 시위하겠지? 의레기마냥

[Na?!]

고시오패스 새끼들에게 상식을 말하지마라
저 새끼들은 지들이 법이니까 ㅋㅋㅋㅋㅋㅋ

[낭만주둥이]

ㅅㅂ

[라젠드라]

주춤주춤 차에서 내린 승합차의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까지 함.

이 과정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 아니라 고의살인으로 처리해야 되지않음?

[라젠드라]

ㅇㅇ 술 쳐먹고 운전대 잡는건 안전장치 푼 총 들고 거리 활보하는 것과 다름없지

[어몽어스]

치료비안주려고 죽인게 아닌가 의심드네

[뭘보나요]

ㅋㅋㅋ 진짜 참 대단한 나라야

[정코코씨]

경찰 검찰 검사 판사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영양죽]

안되겠다. 감옥 증설하자

[미나미P]

판새새ㄲㅣ들 진짜 생각이 없나 진짜 펀셔가 필요하다

[새벽반유게이]

진짜 너무하는거아니냐..
사람이 죽었는데

[해로운놈]

자기들끼리도 해야되자너~

[흐아아앙ㅇ]

음주운전 원아웃으로 면허 뺏으라고 판사새끼들이 음주운전 하니까 못하나?

[£제네식 가오가이거]

[구글 구글]

장점이 많은 한국의 안좋은 점 중 대표적인 하나..

[키키마을]

판사들 법 강화와 반대로 형량 마음대로 주무르는게 '우리들의 특권이지 ㅋㅋ 법 따위가 어디서 나대 ㅋㅋ' 이런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야

[SON8]

판룡인. 가해자 피해자 둘다 자기앞에서는 단순한 일거리에 불과하지.

[dasdd]

법을 아무리 쳐만들어놔도

판결 내리는건 사이코패스 판세들이니 바뀌지가 않네 ㅋㅋ

특히 저 개좃같은 판새한테 반성문 제출했다고 감형시켜주는건 언제 없애냐 시발 진짜

[18-181818]

판사새끼들 전부 차에 치였으면

[루리웹-3910422358]

ㅋㅋㅋ 저런건 좀 외국 본받으면 좋을텐데 외국은 무슨이유든 특수한 상황아님 사망사고일어나면 얄짤없음 최소 12년형부터 무기징역까지 나오는데 우리 나라는 ㅋㅋㅋ 4년ㅋㅋㅋㅋㅋ

[세굴굴세]

윤창호법 없었음 집유였겠지

[건성김미연]

경찰도 못믿어
검찰도 못믿어
판사도 못믿어
어떻게 살아야되냐

[Sanith]

정답은 아나키즘이다

[루리웹-0593488587]

음주운전은 걸리면 면허취소시키고 평생 못 따게 해야됨

[Tkfkatkfka]

이런건 진짜 변호사 실력이 개쩌는건가? 아님 경찰이 이상한건가 판사가 이상한건가

[세굴굴세]

변호사는 걍 보통이고 나머지 전부임

[不知火舞]

저래도 법조계 실드치는 색기들 있던데 뭐

[옴박트]

한국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걸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귀족적 사고 아닌가?

[미드노플]

술먹고 판사 들이받자 씨@발ㅋㅋ
진짜 개 씨,발 애미뒤진나라

[하루를 영원같]

유족들이랑 합의는 어케한거야;

[18Master]

걍 법같은거 의지 하지 말고 피해자 가족이 빠다들고 가서 사고낸놈 뚝배기 께야지. 그래야 친놈도 다시는 음주운전 안할듯 피해자 가족도 분풀이는 해야되고

[킬리만자로의 짬타이거]

검찰이 당연히 항소 하겠지??? 설마....하겠지???

[루리웹-7624799716]

검찰들 중범죄 증거 찾느라 바빠 요즘은 병가 수사하던데

[루리웹-2905043742]

반성해서 전부 감형에 용서되면 경찰이 왜필요해 시발럼들아

[루리웹-2905043742]

판새놈들 쓸데없이 돈만 처먹고 하는일 ㅈㄸ 없는데 훨씬 클린한 ai로 싹다 대체해야함

[기어오는냐루코]

개1새끼들 차로 죽인건 징역 4년이고 찔러죽이는건 10년 이상이냐

[dadi!]

법 강화해서 4년이지 강화 전이었음 집유나 나왓을걸

[kanomintrs]

이슈화

[All_Blcak_Cat]

판사들 회식하고 나오는데 음주운전한 덤프트럭이 단체로 깔아뭉개는 사고 정도는 터져야 좀 바뀔거 같다.

[Azer.C]

개법원 진심으로 반성 참 좋아해 삽으로 찍어죽일 새끼들

[루리웹-1656850875]

이쯤되면 사법부 새끼들 진짜 노골적으로 반정부, 반국민적인거 아니냐??

판새끼들 집회 허용부터해서,

진짜 서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한게 아닌가 싶을 정돈데

[고양이와새]

집유상태에서 살인했는데 왜 4년임? 어이가없네

[고양이와새]

아 2002년이구나 집유는 존나오래전이네 사실상 저건 의미 없자나

[루리웹-1656850875]

감히 불가촉천민 새끼들이 감히 우리랑 비비려드느냐는 선민의식이

이딴식으로 발현되네

[루리웹-5314108961]

판사 시발아

[인생 내리막]

이건 12년 구형을 4년 선고 했으니 판사가 강아지 맞네
그것도 1/3이야 시발

[tortura]

반성을 했으니 처벌은 달게 받아야 정상인데
반성을 했다고 처벌이 약해지는 웃긴 시츄에이션

[루리웹-1656850875]

서민새끼들 술쳐먹고 아옹다옹하는데

뭐 경비원? 자영업? 피해자 유족? 에이 뭐 알게 뭐야 ㅋㅋㅋ

이런게 아닌 이상 저게 틀릴리가 있나?

[루리웹-9951060844]

이야 한국은 살기좋은나라야 사람 죽여도 반성하면 되는구나 ㅋㅋㅋㅋㅋㅋ

[현자시간]

판새놈은 지가뭔대 반성했다 안했다를 결정해 시발아 고령은무슨 그나이 처먹고 사람치고 다니는거면 다시는못하게 감옥에서 자연사 시켜야지

[루리웹-1656850875]

국민청원 해봤자 사법부 개.새끼들 삼권분립이니 시랄을 떨면서 배째라 상태로 나올거고,

감히 불가촉천민 새끼들이 검사를 벌하겠다고? 라면서 감싸 돌거 뻔한데

[호Ris]

사짜 직업들 진짜 요즘 절로 욕나온다

[10041004]

개판이다 진짜

[오퍼레이터 클로이]

안 그래도 이미지 ㅈ같은 것들이 일도
제대로 못했네 양심이 있으면
감투 벗어야 되는거 아닌가?

[루리웹-1656850875]

정부가 맘먹고 사법개혁 한다니까

진짜 노골적으로 반정부 반국민 행태 보이는 조깥다

개같은 선민의식 시밬새끼들

[루리웹-7499780731]

언제까지 세상물정 모르고 공부만한 샌님들에게 판결을 맡겨야하나.. 빨리 ai로 대체되었으면 좋겠네

[트와일라잇스파클]

아 좃같다 ㄹㅇ

[A.M.D]

내 아버지가 저렇게 살해당하고 운주운전한놈이 집행유예나왔을때
그새끼를 내가 죽이고 술먹은다음 심신미약에 법원에 죄송하다고 반성문쓰면 나도 집행유예겠지?

[발기잇]

엄벌요청서인데 먼 합의를 했다는거지?

[에이다웡]

저건 판사 새1기도 같이 잡아 쳐넣어야 한다.

[★봉봉★]

유죄 무죄만 판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형량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얼마나 줄지 정하게 했으면

[쩌리28호]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감형?
돈 많냐?

[중복확인중복확인]

판사색히들은 뒤지지도 않어

[루리웹-9057574970]

반성과 합의를 왜 판새랑 하냐고 ㅋㅋㅋㅋ
삼권분립을 하라그랬는데 지들이 아주 왕이 되셨어

[연금술사알케]

법은 정의를 위한게 아니라 낮은사람이 높은 분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마법의장]

답은 석궁이다

[틴토레토]

검찰,판사 개판이네 개판...처벌을 안받으니 저 꼬라지

[kof1985(아톰)]

술먹고 문세 생긴게 세번이면 실제로 음주상태로 운전한건 수십번에서 수백번은 될거다... 걸리지만 않았을뿐.. 인간 쓰래기 새끼 처벌이 약하니 상습적으로 저러지

[Airless]

판사놈들이 석궁마렵대

보면 석궁 한발씩 날려주지

[Live is]

쓸데없는 법 만들 시간에 저런 것들 콩밥 먹일 법이나 좀 개선해라

[Suhanmu]

판결내용에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를 사유로 못적게 하거나 반성=피해자가 승인한다 라는 식으로 정의해서 못쓰게 해야돼 판새십새들

[동원짬찌]

5만원짜리 반성문 몇 번 내면 감형 개꿀

[이루리시계연구소]

아무리 생각해도 합법적 청부살ㅇ 을 위해 구멍 만들어논것같아

[플랭]

22222

[북북]

뇌절하고 적자면 대충 현 정권도중에 만든 윤창호법 개나줘라 하고 판사 맘대로 형량 때리는거 같음

[형아몸에서나온라떼]

애초에 사망사고가 음주운전이면 면허취득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