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음.
지난 4월 29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는 한 남성이 집으로 가는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향했는데,
승합차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그대로 치고 지나감.
남성은 승합차와 부딪힌 충격으로 5m 가까운 곳까지 밀려나가게 됨.
주춤주춤 차에서 내린 승합차의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까지 함.
보다 못한 목격자가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
피해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수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4km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남.
가해 차량 안에서는 소주병도 나옴.
가해자는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일정이 유족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음.
이것뿐만이 아님.
재판 일정을 모르던 유족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검사실에서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함.
부랴부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법원 전산망에
가해 운전자가 낸 참고 자료로 잘못 등재됨.
가해자는 재판에서 직업을 경비원으로 속이기도 함.
(가해자가 일했던 곳을 찾아가 봤는데, 가해자 이웃은 여기 경비라는 건 없다고 말함.)
더 어처구니없는건 가해 운전자가 2002년과 2007년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던 것.
그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황이 여럿 있었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고령이며 척추 5등급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형량의 1/3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함.
윤창호법 시행 후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함.
올해 7월부터 대법원 판결 검색에 올라온 음주 사망사고 판결문 6건 중 징역형은 단 1건이고
나머지는 '반성했고, 합의했다'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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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을 피해자한테 해야지 왜 판새한테 하고 그걸 왜 판새가 감형해주냐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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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판사갖다박으면 되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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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화해봤자 판레기들이 별별 이유 만들어서 집유 주니 환장할 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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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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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단체로 모여서 기분좋게 이야기 하다가 나오는거 술마시고 25톤 덤프트럭 몰아서 죄다 죽이면 음주운전 처벌은 무조건 사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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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오패스 새끼들에게 상식을 말하지마라 저 새끼들은 지들이 법이니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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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족속은 박탈해봐야 무면허로 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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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들 중범죄 증거 찾느라 바빠 요즘은 병가 수사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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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주춤 차에서 내린 승합차의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까지 함. 이 과정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 아니라 고의살인으로 처리해야 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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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민족의 영웅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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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을 피해자한테 해야지 왜 판새한테 하고 그걸 왜 판새가 감형해주냐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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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죽었으니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듯 | 20.09.22 1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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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죽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장식이 아닌데 | 20.09.22 13:1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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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096421121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지 .. 그 많은 법무사무소가 괜히있는게 아니니.. | 20.09.22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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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너무 봐서, 봐주는 곳.. | 20.09.22 13: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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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가 답임 | 20.09.22 1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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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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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DY
저런족속은 박탈해봐야 무면허로 또함 | 20.09.22 1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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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박탈해야 나중에 또 저질러도 죄값이 더 무거워 지겠지.. | 20.09.22 1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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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판사갖다박으면 되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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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백수23세
판사들 단체로 모여서 기분좋게 이야기 하다가 나오는거 술마시고 25톤 덤프트럭 몰아서 죄다 죽이면 음주운전 처벌은 무조건 사형 될 듯 | 20.09.22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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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라서미안
대신 민족의 영웅이 되겠지 | 20.09.22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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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봉... | 20.09.22 1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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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의구현은 피를 먹고 자라지 | 20.09.22 1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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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책에도 나올듯.. 나라의 정의를 구했다고. | 20.09.22 1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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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가최고형 내릴걸 ㅋㅋ | 20.09.22 13: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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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화해봤자 판레기들이 별별 이유 만들어서 집유 주니 환장할 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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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해놓으면 지들 걸렸을때 불리하기 때문에 안됨. | 20.09.22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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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변호사는 어느 대회에서 AI가 우승한 사례가 있음 | 20.09.22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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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급함. 그럼 판사들도 시위하겠지? 의레기마냥 | 20.09.22 1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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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오패스 새끼들에게 상식을 말하지마라 저 새끼들은 지들이 법이니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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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주춤 차에서 내린 승합차의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까지 함. 이 과정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 아니라 고의살인으로 처리해야 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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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ckers
ㅇㅇ 술 쳐먹고 운전대 잡는건 안전장치 푼 총 들고 거리 활보하는 것과 다름없지 | 20.09.22 1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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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안주려고 죽인게 아닌가 의심드네 | 20.09.22 1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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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나키즘이다 | 20.09.22 1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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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걍 보통이고 나머지 전부임 | 20.09.22 13: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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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리만자로의 짬타이거
검찰들 중범죄 증거 찾느라 바빠 요즘은 병가 수사하던데 | 20.09.22 1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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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떠보니장님
이슈화 | 20.09.22 1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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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02년이구나 집유는 존나오래전이네 사실상 저건 의미 없자나 | 20.09.22 13: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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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 20.09.22 1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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