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의붓아들 캐리어 감금살인 계모, 징역 22년

[AquaStellar]

9살 의붓아들을 캐리어에 넣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아이가 보채자 헤어드라이어를 쏘거나

더 좁은 캐리어로 옮기고, 캐리어 위에서 뛰기 까지 하다가

잠잠해지니까 지인들이랑 외출까지 하면서 결국 아이 사망함

검찰측에서는 살인죄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를 요청했고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22년을 선고받음

[솦쭈니아]

왜22년

[루리웹-0200896569]

양형기준표

[AquaStellar]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약해보이는데 살인죄가 의외로 형량이 5년부터 시작하고
아직 판결문 전문이 안나왔지만 적어도 '살인' 으로는 초범이란걸 생각하면 세게 판결난거임
의외로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점점 강력범죄의 처벌이 강해지는 편

[SON8]

도대체 초범을 왜 기준에 넣는지 이해가안감. 초범이던 아니던 피해자는 두번째 기회는 없는데말이지. 이것도 사법이 사람목숨 가볍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인가...

[아미]

이게 맞음.

초범 + 1명 + 살인인지 치사인지 조금 애매할수도 있는 살인사건 + 우리나라 법체계

등등의 상황을 생각하면 22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때린거 맞다.

뭐든지 극형에 처한다고 다 좋은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함.

형이 강해지면 약한 범죄로 강한 범죄가 되어버리는 대표적인 역효과가 난다.

미국에서 총으로 위협하고 돈 뺏느니 그냥 일단 냅다 쏴버리고 돈 챙겨가는 범죄가 늘어나는게 괜히 그런게 아님.

죽이든 안 죽이든 어차피 인생 망하니까 차라리 빠르게 죽여버리고 확실하게 도망가거나 은닉할 길을 택하는거지.

[루리웹-5318008]

루리웹에 자주 얼척없게 미국의 엄벌주의 들고와서 한국의 솜방망이 맞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강력범죄는 강력범죄로 경범죄는 경범죄로 당연히 구분해서 처리해야지

촉법소년법도 마찬가지고 성인이 아니라고 ㅁㅁ살인이 용납이 되나

되도않게 미국 혹형주의 예시 가져오면서 강력범죄자들 약하게 처벌하는거 옹호하지좀 말았으면 한다

한국사람들이 강력범죄 처벌에 분노하는지 경범죄 처벌에 분노하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못하는 예시지 이건

[아미]

초범을 기준에 넣는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실수나 과실로 인한 범죄조차도 중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임.

내가 바로 위 댓글에도 썼지만 '아 이렇게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는 수준의 범죄도

'시.발 어차피 저지른거 끝까지 간다'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로 유명한 미국에서조차도 초범에 대한 선처는 매우 크게 이루어질정도임.

[아미]

니가 현대 형법의 최소한의 기초적인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건 잘 알겠다.

반박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네.

[루리웹-5318008]

부들대면서 반박은 해놓고 뭔 가치를 논해

실수나 과실을 구분못할거면 판검사는 왜 있냐 실수에의한 결과인지 충동적인건지 의도적인건지 판단해서 결론지어야지

게다가 위에 아이죽인 어미같은 한번의 강력범죄도 있지만 대다수는 강력범죄는 초범이 아닌 재범들인데

연속범죄를 벌이는 애들조차 실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유사인간이지 그게 사람인지 싶네

[루리웹-5318008]

애를 실수로 죽인것도 아니고 감금고문으로 죽였는데도

초범이라 이게 맞다 이러는거보니 ㅉ 사실 댓글 몇마디로 대화가 통할건 아니지만 적당히좀해

[루이사이퍼]

너가 분노하는게 법리적으로 중요한게 아님. 그래서 그걸 고려 안하는거야

[루이사이퍼]

법치주의적으로 범죄자의 계도, 재발방지, 전체적인 범죄의 총량 감소의 목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설명해줘도
"아 존나 쎄게 때려줬으면 좋겠다 나 존나 화났는데" 이러고 있으니 대화가 되겠냐

[히오스익절성공]

간단하게 저 경우에 무조건 사형판결을 받으면 범죄를 숨기기 위해 또다른 범죄를 저질렸을수도 있지.

[히오스익절성공]

저케이스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됬기 때문에 22년형을 받은거임.

[히오스익절성공]

살인죄가 최소5년이란걸 감안했을때 2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게 아니고 사법부에서는 죄질을 무겁게 본거임

[루리웹-5318008]

너나 저 위에 저양반이나 내가 화내는 이유를 잘 모르는거 같은데
다른 강력범죄도 더 형량이 쎄져야 한다는게 내 의견이지만 재발방지나 계도나 사회적응훈련같은건
당연히 필요한거고 그거랑 형벌이 가벼운건 다른문제야

그리고 본문의 사건은 아동 감금 학대 살인이야. 아동이 포인트라고. 아동은 저항권자체가 없어 그냥 살해당한거야

그런데 그런 내용을 두고 초범이네 재발방지가 필요하네 그런 부차적인 문제만들고와서 형량 괜찮네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라고 너무 가볍게 말하고 다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계도시키는것은 중요한거야

당연히 죄에 따른 형벌도 중요한거고. 최소한도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그게 맞다고 본다 더군다나 아동살해라면

[루리웹-5318008]

법치국가니 당연히 법에 따라야지 그 법자체가 강력범죄에대해서 한없이 관대하다는게 문제지
강력범죄 재범자들에 대해서 형량 너무 낮다 이런얘기하면 꼭 논점이탈한 저위에 양반이나 그쪽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럼 억울한 경범죄자들이 나오게 된다. 교도소가 부족하다 세금은 누가내냐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생각인지 까지는 알고싶지 않지만 살인 ㅁㅁ 재범들이 교화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머리가 꽃밭인 사람이면 할말은 없네

[루이사이퍼]

한없이 관대하면 22년을 때리겠냐.
그리고 내 머리가 꽃밭이라 이해를 못하는거면 니 머리는 살인자 마인드라 이해를 잘하는 거냐?

[루리웹-5318008]

아니지 머리가 꽃밭이니까 1심형랑의 의미를 이해 못하거나.
살인자 마인드니까 아동 감금 살해의 저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는거겠지.
이건 이해 돼? 난 더이상 쉽게 이야기 못하겠다.

[루리웹-5318008]

그런 극단적인 예시는 논외야.
이미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라는 이야기에서 끝이지만

그런놈이 숨기려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건 언제건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놈이라는건데
영구격리가 필요하지. 예시가 안되는 이야기야.

[히오스익절성공]

'자신의 죄를 숨기기위해 다른범죄를 저지르는 놈은 언제든 사회에서 다시범죄를 저지를놈이다?' 극단적인예시는 이게 더 극단적이고 근거없는 이야기임. 형벌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고 재발방지와 동종범죄의 발생을 막기위해 존재함. 그리고 내가 제시한 예시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시일뿐임

[히오스익절성공]

저 사건만 보더라도 저 여자는 두가지의 선택이 가능했음. 병원에 보내던지 시체를 유기하던지. 저 여자가 저아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신고했을까? 아니면 살인자가 되서 벌받기 두려워서 신고했겠음? 만약에 시체유기와 살인에 형량에 차이가 없었어도 신고를 했을까? 이게 극단적인 예시라고?

[RainBowFlyer]

확실히 맞긴 하다지만 성인이 미성년자를 학대해 죽인것을 생각하면 형량이 더 나와도 좋을 것 같음

[앤젤츠구]

끝까지 유지되길

[☆쇼코&키라리☆]

무기는 반대로 나올 확률이 더 높다더라.

근데 22년이면 좀 적긴 한데...........

[Blue triangles]

어차피 저 나이면 22년이면 인생 끝장이지 뭐 나오면 다 늙었을껀데 뭐하고 먹고살꺼야

[루리웹-5318008]

1차적으로 그런 알일하고 느슨한 생각때문에 조두순같은 애들이 출소해서 옆에 돌아다니는거고
1심형량은 보통 2심에서 절반으로 깍여 씨불장 아닌경우도 있지만 이건 진짜 헬조선식 판결이지
애를 고문으로 죽였는데 무기징역이 안나오는게 정상인가

[아이유이쁨]

반에반임

[콩은까야제맛]

무기면 15년 살다가 모범수로 나올수 있어

[콩은까야제맛]

사형 걸면 사형수라고 교도소에서 노역 안 시킴
ㅈㄴ 개꿀이지

[콩은까야제맛]

사형수 자체가 언제 사형시킬지 모르게하고 계속 공포속에 내비두는건데
울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단 말임

그럼 뭐다?? 그냥 놀고 먹는다 ㅋ

[동냥 깡통]

1심에서 22년이면 에반데..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그래도 더 늘어나는 사례도 있긴 하더라고...

[EaglesFrey]

왜 무기징역이 아닌거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두번째짤 노란옷이 그 계모? 와 그와중에 폰하는것봐 ㄷㄷ

[부들부들시]

저런 덩치로 애 넣은 캐리어 위에서 쿵쿵 뛰었다고?
저딴걸 왜 아까운 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함??

[루리웹-0068399032]

심지어 자기 친자식들보고 올라가서 뛰라함

[가온비나리]

사형마렵다 ㅅㅂ.

[가온비나리]

그냥사형 말고 능지처참형.

[아키로프]

22년이요??????

캐리어에 22년 가두는건가요??

[왜날뾁에올인]

캐리어에 가두고 모기만 존나 넣어주고 싶음

모기한테 빨리든 모기먹고 연명하든 말든

[육봉빌런]

아니 캐리어 위에 뛰는거뭐냐고

[라젠드라]

저래도 무기징역이 안뜨네...?

[오리노리65]

악마도 울고가겠네

[Weird Rabbit!]

1심이 저정도면 나중에 더 감형될수도 있다는 소리라서.. 할말이 없다..

[페니블루]

1심에 22년이면 11년 나오나

[이제그만]

이런 ㅁㅁ 22년이 뭐냐

[이제그만]

아 욕나오네

[후리야아압]

와진짜 함무라비 마렵다

[호위총국장 박광동]

대가리에 쇠못 박아서 죽였으면 좋겠다

[루리웹-0416251462]

9살이면 알건 아는 나이인데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임당했네

[루리웹-7624799716]

진짜 법이 상식이 밖이라 충격적이다 시발

판사새끼들 ai로 갈아치우고 싶다.

[음고추가가렵다]

사형마렵네 시발 쿵쾅이년

[현자시간]

사형으로 해주지 꼴도보기싫은데

[미군양반]

캐리어 22년형에 처해야지

[6899536312774899]

손가락 하나하니 함마로로 찍어버리고싶네

[죽빵의엘리]

애 실려가는데 스마트폰 만지고 있는거임?

[음악시간]

ㅇㅇ

[스텐딩투]

옷이 저거밖에없나 맞는옷이 저거밖에없나

[호머 심슨]

모자이크했어도 역겹다

[828]

22년 구형도 아니고 선고면 재판부가 쎄게때린건맞음. 그리고 항소심은 돈있음가겠지.감형될지는의문이지만.

[루리웹-7217493993]

이따위니까 미친할배들 왕년에 사람죽엿니마니하면서 슈퍼와서 깽판치고 외상해달라고 ㅈㄹ대는거 어휴쉬밞 그게 구라가 아니엇나보네 살인자 내보내서 무슨 교화와 경제인구 만들겟다고

[쏘쥬폐인되다]

형량이 약해보이긴 하지만 30대만 돼도 징역 20년이면 사실상 인생 종결선고이긴하지 이룬것도 없이 5,60대 나와봤자 뭐

[AquaStellar]

40대니까 나오면 60대임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그냥 죽일려고 했는데 22년밖에 안됨? 그냥 살인도 아니고 어린애인데?

[TVtobi]

결국에는 복역끝나고 나온다는 말이잖아 극혐

[gm733]

나오면 뭐할건데 ㅋㅋㅋ 밑바닥에서 구걸이나 하다 죽을걸. 난 되려 무기징역이 더 안좋다고생각하는데. 세금으로 어짜피 못나갈거 아니까 맘편하게 먹고 살거아냐. 교도관들한테 땡깡이나부리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될거라는 공포감을 주는게 더 좋다고봄

[챠차챠차차챠]

과연 공포감이라는걸 느끼긴할까?
저러고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를거 같은데

[철구야]

난 충분해 보인다 감형만 되지 마라..

[김갈치]

이야~ 애 한명 잔인하게 고문하고 케리어에 가둬놔도 징역 22년 끝 ㅋㅋㅋㅋ
뭐 시.발 무기받을려면 죽이고 토막이라도 썰어야되나 판검 죧븅신들이 ㅋㅋㅋㅋㅋ

[gm733]

의외로 살인에대한 양형이 높지않음. 미국이나 유럽은 무조건 몇백년 준다고 생각하나본데. 한명 죽인수준은 어딜가나 몇년안줘. 저거 쎄게 때린편

[콩은까야제맛]

아냐 무기징역이 더 꿀일수도있어
모범수 되면 10~15년 정도면 나올수있거든

[평생솔로[토착왜구삭제]]

한국도 민영화 감옥만들고 엄벌주의 채택해서 형량 이빠이 늘려야 함

[토나우도]

이미 민영교도소가 하나 있기는 한데...

[Laec]

담 재판에서 줄어들수도 있단거자나

쉬벌

["너넨도로이드라고알아?"]

사형 다시 집행해라 저런년은 교도소 밥 주는거도 아깝다

[루리웹-1656850875]

살의를 가지고 죄없는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해도

고작 22년.

진짜 대한민국 아동대상 범죄에 대해 한없이 관대하구나.

[볼룸에 어서오세요]

[틴달]

자기 자식이 실려 가는데 폰보는거임? 미쳤네 ㄷ

[쉬는날좋아]

고작 22년.. 무기징역도 시원치 않을판에 ..

[Nodata-]

1심에서 22년이라는건.... 좀 문제가 있는데

[gm733]

뭐 2심 3심가면 갈수록 낮아질거라고 생각하는겨? 그건 비싼 변호사 살수있는 부자들이나 그런거지.

[빈센트보라쥬]

우리나라 범죄 형량이 수십년전 기준이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형량도 늘려야 한다고 하던데 적극찬성임

예전이나 20년 커보였지 그때야 나이 60이면 완전 할배였지만
지금 사람죽이고 빵들어가서 20년살다 60에나와도 준니게 팔팔한데

[오니시마]

요즘보면 계모가 저런 사건 많이 일으키던데 아무리 지 핏줄이 아니여도 그렇지 쓰레기들

[하루이사]

1심에서 22년이면 최종 한 10년 미만으로 떨어지겠네..시벌...

[평범학생]

살은 뒤룩뒤룩 쪄가지고 애는 캐리어에 가둬놓고 굶겼을 생각하니 더 부아가 치미네

[엄마어디가]

그 몸매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지능이 떨어지는거 아니냐
저리두면 죽을거 몰랐나? 당연 죽지
아니면 정말로 죽길 바랬던건가? 학대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마쨩]

이 판사는 무료로 할인해줍니다

[예능치트키]

애가 실려 가는데 그 와중에 백 걸치고 핸드폰 쳐하고 있네 시발

[가디언레이크]

22년...

금방이지.

[아레아레]

22년 꽉 꽉 채워나왔으면 좋겠다.
모범수로 중간에 출소하지 말고,,
사진보니까 혼자 딴새상이네, 응급 상황에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The Joker]

졸라 뚱뚱하네. 쳐먹고만 살았나

[루리웹-6122246118]

괴물같은것 저 덩치로..

[루이사이퍼]

22년이면 이례중에서도 이례적일 정도로 엄벌한건데. 감정주의 개오지네.

[schterblich]

친자식들도 공범인데 재판에 회부는 안됐지만 인생 망하는건 확정이지 친모는 감옥갔고, 동네에 소문은 다났고, 친자식도 죽게 방조한 계부가 계속 길러준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고아원에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