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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2
1


(4966075)

110.10.***.***

BEST
애초에 사이버모욕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을뿐더러,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외국에 수사요청을 해야하는데 강력범죄도 아니고 악플러 잡아달라고 요청하면 바빠죽겠는데 뭔 헛짓하냐면서 생깐다더라.
20.01.15 02:06
(1229317)

122.35.***.***

BEST
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1.15 01:45
(4009024)

118.216.***.***

BEST
ㅇㅇ 조항 자체가 내국인으로 명시되어 한정되있음 외국인은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없음 그니까 본문의 당사자는 진짜로 고소방어율100퍼가 가능하다는것
20.01.15 02:12
(3450934)

1.246.***.***

BEST
횟수는 왜 3번인데 ㅋㅋㅋㅋ
20.01.15 01:46
(5166757)

1.237.***.***

BEST
ㄹㅇ 외국인이네
20.01.15 01:58
(5299362)

121.154.***.***

ㅋㅋㅋㅋㅋㅋㅋㅋ
20.01.15 01:44
(1229317)

122.35.***.***

BEST
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1.15 01:45
(3408517)

183.102.***.***

20.01.15 01:45
(3450934)

1.246.***.***

BEST
횟수는 왜 3번인데 ㅋㅋㅋㅋ
20.01.15 01:46
(5309790)

121.141.***.***

rollrooll
3번당했고 3번 다 막앗나부짘ㅋㅋ | 20.01.15 01:57 | | |
외국인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1.15 01:49
(3055649)

61.247.***.***

막아야하지 않나 이런거 ㅋㅋ
20.01.15 01:57
(5166757)

1.237.***.***

BEST
ㄹㅇ 외국인이네
20.01.15 01:58
(3484707)

211.202.***.***

와 저건 ㅇㅈ이지
20.01.15 01:59
외국거주 한국인이랑 다르게 외국인은 고소 안되나보네
20.01.15 01:59
(4966075)

110.10.***.***

BEST
루리웹-6668587667
애초에 사이버모욕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을뿐더러,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외국에 수사요청을 해야하는데 강력범죄도 아니고 악플러 잡아달라고 요청하면 바빠죽겠는데 뭔 헛짓하냐면서 생깐다더라. | 20.01.15 02:06 | | |
(418969)

220.72.***.***

루리웹-6668587667
고소는 되고 다 처리되는데 일단 한국에 와야함 그런데 한국오면 바로 잡힌다고하더라 | 20.01.15 02:09 | | |
(418969)

220.72.***.***

루리웹-6668587667
전에 김가연이 말하길 일단 한국에 부모님 살면 한국에 사는 가족들에겐 다 어떤상황인지 다 전달되고 한국오면 바로 잡히니깐 한국에 가족이 안살거나 살아도 신경안쓰고 한국에 다시 올생각 없는거 아니면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 | 20.01.15 02:10 | | |
(4966075)

110.10.***.***

Mr.dogdog
그건 외국사는 한국인의 경우고 그냥 외국 국적 가진 외국인이면 해당사항이 없지 않나? | 20.01.15 02:11 | | |
(4009024)

118.216.***.***

BEST
엔드리스
ㅇㅇ 조항 자체가 내국인으로 명시되어 한정되있음 외국인은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없음 그니까 본문의 당사자는 진짜로 고소방어율100퍼가 가능하다는것 | 20.01.15 02:12 | | |
(418969)

220.72.***.***

엔드리스
그 부분은 모르겠다 다 통용되는건지 아닌지 | 20.01.15 02:13 | | |
(4009024)

118.216.***.***

Mr.dogdog
그 외국인의 자국이 모욕죄가 있어서 처벌할 근거가있다면 공조를 요청할수는 있음 근데 모욕죄있는 나라 중국이랑 우리나라뿐이라서 뭐... | 20.01.15 02:16 | | |
(418969)

220.72.***.***

에르가
뭐 그래도 외국은 모욕죄가 형사는 안되도 민사는 되니깐 | 20.01.15 02:18 | | |
엔드리스
이딴 악법 빨리 좀 없애면 좋겠다 중국 수준이란 걸 홍보하는것도 아니고 | 20.01.15 02:30 | | |
(4009024)

118.216.***.***

루리웹-6354839371
나도 공감해 그건 지금이야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욕해도 안 잡아가니까 체감을 못하는거지 잡아갈 근거는 마련되있는셈이니까 | 20.01.15 02:34 | | |
(4966075)

110.10.***.***

에르가
이런거 얘기해봐야 다른 사람들 한테는 패드립 억제기 정도로만 여겨지니. 저 법률 없애자는 얘기 꺼내면 악플 마음껏 달려고 그러냐는 소리 안들으면 다행일듯. 외국은 악플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서 처벌을 안하는줄 아나. | 20.01.15 02:38 | | |
루리웹-6354839371
원래 최진실법 만들때 민주당이 적극 반대했었음 하지만 한나라당이 너무 강력해서 최진실법 (댓글 처벌법)이 생겼지 | 20.01.15 02:38 | | |
루리웹-2955449195
역시 또 그 당이 원인이네 토착왜구 ㅉㅉ | 20.01.15 03:31 | | |
Mr.dogdog
그건 외국거주 한국인인 경우. 외국인이면 얄짤없음 처벌못함 | 20.01.15 03:46 | | |
이거 존나 웃긴게 한국 시민권 없는 쌩 외국인 국적자도 한국에서 활동하거나 한 전적이 있으면 한국인을 명훼로 고소할 수가 있음
20.01.15 02:02
루리웹-141776126
지난번 평창 올림픽때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 선수가 자기 욕한 한국인들을 고소하려는거 보고 뇌정지가 오더라 자국민 차별 아닌가 이건 | 20.01.15 02:03 | | |
(2110257)

112.185.***.***

루리웹-141776126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인을 미국에서 고소할수 있엉. | 20.01.15 02:10 | | |
루리웹-141776126
악플이 단 한건이라고 친다면 외국인이 고소하는게 훨씬 어려움. 걔네는 뭐 소장하나 보내고 손뗴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냐 ㅋㅋ | 20.01.15 02:13 | | |
(4966075)

110.10.***.***

AMONDAY
하지만 악플로 고소할순 없음. 미국에서 악플은 죄가 아니야. 그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악플은 죄가 아님. | 20.01.15 02:14 | | |
(2110257)

112.185.***.***

엔드리스
어떤 악플이냐에 따라 다름. 당연하게도 인종차별적이면 인종차별로 걸고 넘어지면 됨. 명예훼손도 그렇고.. 다른 법들이 있기때문에 완전히 법망을 피하려면 생각 잘하면서 욕해야함. | 20.01.15 02:17 | | |
(4966075)

110.10.***.***

AMONDAY
그건 실제의 면전에서 행해지는 모욕일 경우에 그렇고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언에 대해서 아예 고소가 불가능 하다니까. 사이버 명예훼손죄,모욕죄는 우리나라 하고 중국에만 존재함. | 20.01.15 02:29 | | |
엔드리스
아 그래서 간혹 보이는 일본 악플들이 정신 나간게 그런 이유에서군 ㄷㄷ | 20.01.15 02:37 | | |
어디서보니 저런경우 저사람이 한국을 올경우는 법적처벌받는다들엇는데 맞음?
20.01.15 02:07
후배위아래위위아래아래
한국국적아니면 의미없데 | 20.01.15 02:16 | | |
후배위아래위위아래아래
맞음. 공소시효법률도 수정되서 저런 경우는 아예 공소시효까지 정지되어있을수도 있음. 해외도피라고 | 20.01.15 02:16 | | |
(2367638)

175.214.***.***

후배위아래위위아래아래
그건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고 한국 국적 앖으면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20.01.15 02:46 | | |
(1784297)

221.150.***.***

ㅋㅋㅋㅋ
20.01.15 02:07
(38256)

14.39.***.***

검머의 위력
20.01.15 02:18
(711588)

73.83.***.***

딱히 나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20.01.15 02:33
(977504)

115.93.***.***

ㅋㅋㅋ 이러려고 시민권 땄음?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한국인이면 이사람 욕해도 고소안당한다는거네?
20.01.15 02:38
(4966075)

110.10.***.***

Hoonn
웃기게도, 아님. 저 사람은 인터넷에서 패드립을 하건 뭘하건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니 고소할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인터넷으로 모욕,명예훼손을 할 경우엔 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음. 우리나라는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존재하기 때문임. 웃기지? 법이 그래요. | 20.01.15 02:44 | | |
(2367638)

175.214.***.***

Hoonn
아니 반대는 안됨. 한국인이 저 사람 욕하면 고소당할 수 있음. 법이 한국인 한정이라 저 사람은 고소 안 당하지만 한국인은 고소당함. | 20.01.15 02:46 | | |
CTI92
완전 비부라늄 쉴드 아냐.방패로 다 막고 그걸로 때리기까지 | 20.01.15 03:09 | | |
존나 의뢰 하고싶다.....
20.01.15 03:22
루리웹-2487326279
돚거용신 부터 시작해서 지이잉, 애무씨몽 등등 전해줄 말이 너무나도 많아. | 20.01.15 03:23 | | |
한국 국적이라도 토르 브라우저+VPN을 쓰면 악플보다 더한 범죄를 저질러도 NSA가 아니라면 못잡을듯
20.01.15 03:33
너이새끼 Gun★Bang져
대부분 이렇게 까지는 귀찮아서 안하겠지만 | 20.01.15 03:34 | | |
(5224519)

175.207.***.***

근데 저거 SSN 왜 파란색이냐
20.01.15 04:45
배드로우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파란색 맞음 | 20.01.15 07:09 | | |
(5224519)

175.207.***.***

16자까지닉네임앞뒤로공백
영주권자 초록색 아님? 나도 파란색은 있는디 | 20.01.15 09:50 | | |
배드로우
그린카드랑 헷갈린거 아니야? 영주권자 증명하는게 그린카든데 이건 드라이브 라이센스랑 비슷한 카드형태야. 소셜카드랑 그린카드랑 서로 다른거임. | 20.01.15 11:16 | | |
16자까지닉네임앞뒤로공백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윗부분만 보여줘서 미안한뎅 요렇게 카드형태로 되어있음 | 20.01.15 1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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