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공무원 유튜버' 수익 틀어막는다…'영리' 겸직 금지

[쉔무3 안한글]

공무원은 영리 목적 겸직 '금지'
비영리도 소속 기관장 허가 받아야
광고수익 따라 겸직 허가 반영

출처 :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it/amp/2019121569167

[안드로스]

아내 명의나 부모님 명의로 하것네

[양배추슬라이스]

공무원은 원래 가족 소득까지 다 조사하는걸로 암.
그래서 내친구 코인에 꼬라박았다가 빈털털이된거 공무원 부모님이 자삭신고할떄 알게됨ㅋㅋ

[피까마귀]

공무원인 이상 저렇게 금지 해놓으면 공적인 영상외엔 안되지...

[카이저칲스]

얼굴까고 하는건데 차명인게 중요한가

[산화탄화한야무팬덤 김선생]

교사도 포함이려나

[서유혼]

교사는 이미 교육부에서 만든 기준 따로있고 시행중

[낭천]

교사는 교육부 허가하에 특정 몇몇 영역에서 가능. 대부분 문화 관련(소설,만화,영화,예술,쳬육 등등)

[ㅃ.ㄹ]

공무원은 원래 겸직 안되는거 아니었나? 유튜브는 제한 없었나보네

[스타더스트메모리]

유튜버를 '직업'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얼마 안된데다 아직도 전문 방송인이 아니고선 비영리라면 그걸 직업으로 봐야하는지는 에매하긴 하지

[RMK.]

애초에 지금도 임대업이나 집필업은 가능하다고 헌재에서 판결했었는걸

[여 월]

허가 받고 창작활동같은건 가능했음

[노리스팩커드]

교사같은 경우는 연구활동이나 저작활동같은거 가능했음.
유튜브도 저작활동이라 하면 못할껀 없을 듯.

[괸리자]

그러면 찍는거만 본인이하고 광고비는 가족으로 돌리면 되지.

[나15]

공무 외에 사적으로 이익 추구하면 안되니깐

[모태술러]

이건맞지

[이루리시계연구소]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한다고 쓸텐데. 내가 일해본 직장은 전부 금지하더만

[막시무스7세]

같은 업종에 회사 기밀 유출할까봐 그런거지
그런거 아님 상관없을걸
회사 겸직 금지 조항도 문제 많더라

[이루리시계연구소]

그러고보니 내가 일했던 회회사는 동종업계 취직을 몇년간 금한다는 조항도 다 있더라.

[쥬두그]

박봉에 부업도 안되니 뇌물처받고 일하지

[스태티스틱스]

?

[푸진핑]

?? 박봉에 부업 안되는건 맞는데 뭔 뇌물을 쳐받아
7080시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닭]

대신 복리 후생이 쩔잖아
우리처럼 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주어진 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조건도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좋다.

[쥬두그]

월급에서 다 떼가니 더 좋지

[bloodywine]

솔직히 얘기해서, 스펙에 비해서 박봉이라는거지 같은 연령대 기준으로 보면 박봉수준은 아냐.

[레드아테나]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지급수익률이 더 낮음... 오래 전에 공무원 하던 사람들은 좋은 거 맞는데 공무원연금 여론몰이하고 작살내놔서...

[ctrl x]

박봉에 부업도 안되는 직업을 왜 사람들이 미친듯이 지원하면서 할려고하는지 생각해봐라 돈많이 벌면서 생활하는거 기본전제하에 두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있냐?

[그냥 평범한 닭]

헉 그런거야?
그렇구나 정보 고마워

[경기북부경찰]

대출 존나 잘돼 ㅋㅋㅋ이자싸고

[v.for.vendetta]

이거 맞는 말인데

실제 9급 기준 추가 근무 안하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것만 받고 뺄거 빼면(세금, 연금 등등) 160만원대임. 내년 되도 170만원은 되려나. 저번에 유게에 올라왔을텐데 급여명세서

참고로 교행직 같은 직렬은 이거보다 더 낮음. 대신 업무강도가 다른 직렬보다 좀 더 수월한건 있고.

공무원 때려치는 이유 중 상당수가 돈 때문인걸 생각하면 지금 공무원 월급 높은거 아님.

현세대에 공무원이 인기가 있는건 딱 하나임. 안정성. 범죄 안저지르면 정년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거지 돈이나 연금 보고 하는게 아님

[v.for.vendetta]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는 상후하박형(상급자들은 후하고 하급자는 박한) 구조라 짬 차면 찰 수록 좋아지는 구조임.

[경기북부경찰]

이게맞다 ㅠ

[indora8888]

칼퇴근, 주5일 근무...이거만으로도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봄...

[하얀토시]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지

[v.for.vendetta]

뭐 다른글들 보면 알겠지만 일선 9급들은 칼퇴하는것도 복불복이라.... 주5일 근무는 장점이 맞고

[Chronits]

뇌물만 아니었으면 비추 안줬다

[루리웹-8931788971]

나 아는형이 9급 건축직인데 자기사수가 3년차랫나? 그랬는데 한달에 야근60~80시간씩한대
칼퇴도 촌지방쪽 행정직한해서고 이미 국가직은 어딜가도 야근지옥같이하는거 유명하고 이제 기술직쪽도 지역상관없이 걍 다 7급되기전까진 죽어라 야근할각오 하고 발령받는게 요즘 인식이래
나 삼촌도 공채는아니고 계약직으로 20년넘게 공무원하셨는데 최근도 토요일은 무조건나가게 된다더라 업무량때문에

[술잔에담긴별]

유튜브 영리로 안해놨다가 컨텐츠 많이 쌓이고 쌓여서
공무원 월급보다 배 많겠다 싶으면 그때 영리로 돌리고 공무원 관둬도 되지 않을려나

[경기북부경찰]

빌드업보소 ㅋㅋ

[루리웹-8931788971]

공무원관련 정보전달하는거로 유명한 유튜버들중에 내가보던 몇명은 현직자였다가 관두고 유툽하더라고 조회수가 10만단위로 나오는데 공무원관두는거보면 어지간히 돈이되긴하는듯

[스타더스트메모리]

에매한게 개인 창작 활동 선까지 막는게 맞는가 하는건 있지.... 글쓰기 커뮤니티에 비영리로 글쓰는 공무원이나 무료 전시하는 그림그리거나 사진찍는 사람들도 막아야 한다는건데

애매하지만 좀 너무한거 같음

[라그나롴]

영리 활동 아니면 허가받고 가능

[플라스마단 조무래기]

기사에 나와 있듯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구요.
공무원 규정상 영리성이 문젠데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더라도 조회수가 나오면 수익도 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주리틀어줘♡]

작가 같은 건 되던데, 유튜브 영상 컨텐츠 이런건 다른 문제인가 보네

[이자요이밍고스]

존중 그거 수익 얼마나 났으려나

[키넨시스]

유튜브도 창작활동으로 인정돼서 근무지 제일 높은분한테 허락만 받으면 할수있었음 물론 슈퍼챗같은 도네는 안되고 광고는 달아도 되던건데 그것도 안되게 된거지

[키넨시스]

다시 읽어보니 광고를 완전 막은건 아니고 새기준으로 평가하겠단거네 기존에 잘 하던 유튜버들은 그대로 하면 될듯

[루리웹-8569269809]

당연히 안되야지. 철밥통만 해도 됬지 거기다가 보험까지 들어놔? 욕심이 진짜 과하다.

[bloodywine]

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공무원의 영리 행위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근거해.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공무원이라는 직위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거지.
그니까 직업의 안정성과는 상관이 없어.

[여 월]

애매할수도 있는거 같은데 이건

허가 받으면 원래 책을 낸다던지 등 창작활동은 가능했음

유튜버 활동을 창작의 범주로 두냐 안두냐의 문제같긴 하다 이건

[청춘돼지]

댓글 보다보니까 진짜 궁금하네
공무원이 다른 소설이나 만화로 돈을 벌게 되면 어케되는거지?
겸직 금지니까 안되는건가

[여 월]

창작쪽이니 허가받으면 가능해

[아라라기]

문화(책,그림)에선 괜찮다고 하더라.

[낭천]

겸직 금지가 만능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개인의 자유에 들어가는건 못 막아요.

몇몇 조건 하에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예 못 막는 경우도 있고 다양함.

[에보니 나이트호크]

어쩌다 책한권 내서 그거 인세를 꾸준히 받게 되는 건 겸직 허가까지는 필요 없지만
주기적으로 출판하거나 만화를 그린다던가 한다면 겸직허가 필요하다는듯.

[청춘돼지]

오호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구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창작물이니까 허가를 받으면 상관없지 않으려나

[에보니 나이트호크]

그 부분은 이제 유튜브 쪽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니 새로 가이드라인 만들긴 할듯.
교사쪽은 이미 가이드라인 만들었다고 들었음. 광고수익 발생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 받아야하고, 학생을 촬영할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하고 그런 식으로.

[청춘돼지]

기사 읽어보면 '가이드 라인 만든다'인데
제목만 봤더니 "암튼 수익 막음" 이래서
어케 되는건지 궁금하게 만들었나봄 ㅋㅋ

[magicsky]

공무원도 사람이야 사람! 루리웹보면 공무원에대해 너무 박한분들이보임 우리가 주는세금으로 일하는데 겸직까지한다고? 일이나 똑바로하지 이런마인드인가

[캐런7]

원래 규정이 있는데 뭔소리야.

[hyunwe]

사기업도 겸직 금지인데 많아. 겸직금지인지 아닌지는 고용주가 정하는게 맞고 그걸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그만두면 되

[용무만간단히]

정부가 '공무원 유튜버'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1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국가·지방직 공무원 대상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개인방송 플랫폼 종류와 채널 개설 시기, 콘텐츠 수·내용, 구독자 수, 업로드 주기, 현재직무, 수익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겸직 허가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기준으로는 유튜브 광고수익 취득이나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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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결정된건 하나도 없고 이제 조사해서 가이드라인 하나 만들어볼까 한다는 내용인데 기사 제목은 이미 정책 하나 확정되서 발표한 것처럼 써놨네.

[청춘돼지]

와! 제가 알고 싶던 정보 였어요!

[디엠칠일공]

그래요. 내부적으로도 한두달전에 의견수렴한다길래 결론났는줄알았는데 그냥 뒷북기사였네요.

[걸단]

근데 인터넷쟁이가 직업이였음? 물론 우리끼리 전업유튜버같이말은 하는데 직업에 속하는건가? 유튜버하면 사대보험 의무임?

[33857634]

전업 루리웹러도 직업으로쳐주나

[란즈크네츠]

유튜브는 자영업에 가까운데 자영업도 사대보험 드냐?

[bloodywine]

노동시간이 존재하고, 생산물(컨텐츠)을 만들어내서 시장(유튜브)에 유통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는데 직업이 아닐게 뭐겠어. 네말대로 사대보험 가입의무는 아니지만 그건 자영업자도 비슷한 상황이고.

[네팔렘여고생]

학원강사가 4대보험 안된다고 개백수는 아닐테니까 그거로 수익창출이 된다면 직업으로 봐야지

[우체국 택배]

유튜버도 수익생기면 세금내고 다하는데 뭔 소리

[우체국 택배]

편집자를 고용하면 들어야지

[걸단]

모르니까 물어보는거지 니가말한수익세금은 백수가 로또되도 내는거다

[루리웹-53620302]

이미 있던 기준이었고 유투브까지 제대로 점검하겠다는 의미같음...

[bloodywine]

그건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에서도 철컹철컹이야.

[HorroRomantic]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공무원이 주당 최고 24시간까지 직업외의 (Outside Employment) 돈 버는 노동/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일을 하고 있는지 사전보고해야 합니다.

[connor kenway]

겸직 허용하조록 해야한다

[디엠칠일공]

신분만 안드러나게하면 가능할것같은데요? 생각보다 허술해요. 최근넷카마 사건도있고

[Dragonic]

그건 속이는거지... 걸리면 작살나는거고

[루리웹-8931788971]

요즘 공무원은 범죄걸리면 얄짤없지 그리고 그 사안이 신분도용같은거면 진짜큰일일걸?

[루리웹-2875699058]

공무원은 희망1위 직업인만큼 월급 최저시급으로 줘야한다생각한다.. 그래도 할사람 노량진에 쌔고 쌧다 ㅋㅋㅋ

[형아의밀크]

얼굴 가리고 나옴 막을 방법은 없을 거 같은데

[I.Kant]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공무상 비밀 유지가 되는지, 공무원 품위유지에 영향은 없는지가 핵심인듯.

[과일집철수]

공무원 근로조건은 그 나라 노동조건 기준이 되는거라 아무리 공무원이 꼴뵈기 싫어도 근로조건이 좋아져야 한다 그래야 전체 노동조건이 좋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