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은 누가 먼저 치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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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여줄려고 욕까지해주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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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는 모욕죄가 안 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개쌍욕해도 처벌받는 거 아무것도 없음. 협박요소가 들어간 거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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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을 치루게 될 거다 ㅋㅋㅋㅋㅋㅋㅋ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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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전 사장에게 선생님소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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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법위반 반복적으로 욕설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나, 구체적인 문자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가 삭제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IP보기클릭)125.128.***.***
죄가 없는거면 설마 전화로 높으신분들한테 쌍욕날려도 처벌을 못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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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일하면 돈줄께 인데 돈을 안줬으니 그냥 사기라는 죄로 다 해버리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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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줄 돈도 없는 거렁뱅이 새끼들은 사업할 생각 말아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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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분이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다른 누군가가 들으면 모욕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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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저 줄 능력 없으면 싹 다 가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필요최저한의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당연한 건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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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여줄려고 욕까지해주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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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솔로부대김병장
문자로는 모욕죄가 안 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개쌍욕해도 처벌받는 거 아무것도 없음. 협박요소가 들어간 거 아닌 이상 | 19.12.15 19:47 | | |
(IP보기클릭)221.150.***.***
와 그건몰랐네 | 19.12.15 19:49 | | |
(IP보기클릭)121.146.***.***
하루에 한번씩 전화나 문자로 지랄해도 방법이 없나... | 19.12.15 19:51 | | |
(IP보기클릭)125.128.***.***
Dok9
죄가 없는거면 설마 전화로 높으신분들한테 쌍욕날려도 처벌을 못한다는건가? | 19.12.15 19:54 | | |
(IP보기클릭)106.102.***.***
폭력죄있지않던가 | 19.12.15 19:55 | | |
(IP보기클릭)106.102.***.***
]몽쉘[
근데 그분이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다른 누군가가 들으면 모욕 성립함 | 19.12.15 19:55 | | |
(IP보기클릭)223.33.***.***
Dok9
2. 정보통신망법위반 반복적으로 욕설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나, 구체적인 문자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가 삭제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19.12.15 19:55 | | |
(IP보기클릭)223.33.***.***
https://www.lawtalk.co.kr/qna/59629-%EC%83%81%EB%8C%80%EB%B0%A9%EC%9D%98-%EB%AC%B8%EC%9E%90-%EB%AA%A8%EC%9A%95%EC%A3%84-%EC%84%B1%EB%A6%BD-%EC%97%AC%EB%B6%80 | 19.12.15 19:55 | | |
(IP보기클릭)175.121.***.***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정통법으로는 처벌가능하다는데 모욕죄도 적용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네요 | 19.12.15 19: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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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전 사장에게 선생님소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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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을 치루게 될 거다 ㅋㅋㅋㅋㅋㅋㅋ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IP보기클릭)1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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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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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악행을 해서 응징당해놓곤 네가 내입장이면 똑같았을걸 너도 그리된다 하지. | 19.12.15 19: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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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저 줄 능력 없으면 싹 다 가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필요최저한의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당연한 건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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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임금체불이 일하면 돈줄께 인데 돈을 안줬으니 그냥 사기라는 죄로 다 해버리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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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줄 돈도 없는 거렁뱅이 새끼들은 사업할 생각 말아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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