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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식이법 간단하게 생각하면 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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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와 운전자 사이에 사고가 났을때



과실 0 : 100이 나오면 민식이법이 적용안되고

 

과실 10 : 90이나 50 : 50 등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됨


 

 

민식이법이 생겼다고 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더 잘나오거나 그런건 없음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생겼을때 기존보다 더 큰 처벌이 나오게 됨

 

그리고 이 처벌규정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상해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함

 



댓글 | 11
1


(364747)

124.153.***.***

BEST
근데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0:100은 잘 안나오자너.. ㅠㅠ 보통 잘 나와도 10:90인데
19.12.11 15:05
BEST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19.12.11 15:08
(2089098)

211.224.***.***

BEST
차대차도 100:0 도 잘 없는데 사람사고에 100:0을 무슨수로. 한문철tv 유투브로 스쿨존 딱 1건 봤는데 21km서행중에 애가 필로티 원룸에서 뛰어나와서 차 바로 옆에 밖은거더라 그것도 최소 6개월이상 검찰에서 피말리게 시간끌었던거고 견찰은 무조건 12대 중과실 기소의견요 보낸거고
19.12.11 15:07
(364747)

124.153.***.***

BEST
근데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0:100은 잘 안나오자너.. ㅠㅠ 보통 잘 나와도 10:90인데
19.12.11 15:05
(986076)

115.160.***.***

lock zero
ㅇㅇ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음 | 19.12.11 15:06 | | |
(131895)

117.111.***.***

근데 교통사고란게 진짜 불합리한 사건이벌어져도 옆을 꼴아박히는게아닌이상 전방주의의무 과실이책정된다는게문제지...
19.12.11 15:06
(131895)

117.111.***.***

하얀물감
진짜 인터넷짤방으로 보자마자 욕나오는 칼치기차량같은거에 뒤를 박아도 결국은 전방거리같은 과실나오듯이 | 19.12.11 15:07 | | |
비율 안높은데 합의도 막고 막가파식으로 쑤셔넣는거보면 솔직히 너무한 엄벌같음
19.12.11 15:06
(4932628)

180.66.***.***

100대0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쉴드 불가다
19.12.11 15:06
문제는 과실 0 : 100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거지
19.12.11 15:06
(1308840)

27.81.***.***

최소 3년이상 무기징역이 쌉에바인 기준임
19.12.11 15:06
(1662646)

223.62.***.***

이번 사건이 규정속도는 지켰으나 횡단보도가 가려져서 못본일인대. . .
19.12.11 15:06
(2089098)

211.224.***.***

BEST
차대차도 100:0 도 잘 없는데 사람사고에 100:0을 무슨수로. 한문철tv 유투브로 스쿨존 딱 1건 봤는데 21km서행중에 애가 필로티 원룸에서 뛰어나와서 차 바로 옆에 밖은거더라 그것도 최소 6개월이상 검찰에서 피말리게 시간끌었던거고 견찰은 무조건 12대 중과실 기소의견요 보낸거고
19.1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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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19.1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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