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이 사고난 위치인데

[비스카르트]

 이걸 어캐 예상하냐

[황금체험]

그래서 민식이 사고 자체는 민식이법으로 처벌 안받는다고
자세히 알아보긴 함?

[허무주의]

당연히 소급 적용 되면 안되지

[비스카르트]

그건 상식아니냐?

[allecsia]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위반해야 된다.
즉 30km 이상 속도로 운전해야 적용되는 것이다"라며 "이미 발생한 민식이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llecsia]

뭔가 다른게 있으면 정정해줘
여기저기 말이 많아서 어디가 맞는건지 나도 모르겠음

[비스카르트]

법률 적용 이전에 일어난건 취급 안한다는게 상식이란거다 닌 뭘보고 댓글다는지 모르겠는데

[allecsia]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위반해야 된다.
즉 30km 이상 속도로 운전해야 적용되는 것이다"

[allecsia]

이건 안보니...

[황금체험]

소급적용 말한거 아닌데

[비스카르트]

아니 그게 왜 여기서 나와. 이거 올린 이유가 횡단보도 안멈춰서 일어난거라는데 저기서 위치를 보라고 올린거야

[비스카르트]

23키로로 달린게 과속임?

[배트 ʕ̢·͡˔·Ɂ̡̣게이]

어그로

[H.Barca]

아동 관련해서는 원래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요. 사고후 미조치만 해도 어른이면 넘어갈 수 있는 경우라도 애들에게는 얄짤없는 식이니까.

[프라먀]

예상 못하니까 언제든 바로 설 수 있게 서행하라는거잖아

[감량중-먹이를주지마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횡단보도에 차량으로 못막아 놓게 하려는 법안아님? 스쿨존같은데에 주정차단속강화같은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저거 횡단보도잖아
횡단보도에 사람 지나다니는걸 예상하는게 그렇게 어려워?

[비스카르트]

사고영상 안봤지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신호동없는 횡단보도는 일시 멈춤 후 출발아냐?
지금도 중과실로 따로 처벌되는 조항이잖아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봤는데 원래 스탑 후 출발이 규정이라니깐?
민식이벚 타령하는 애들은 왜 다 '니가 몰라서 그래' 타령하냐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배포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현행 법 상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게 끔 돼있는데 이를 어기고 아이를 치었고, 이후에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3m나 더 가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비스카르트]

그 횡단보도 위치 보라고 올린건데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전문개정 2011.6.8)에 따라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일단 정지 후 출발해야함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위치 상관없이 무조건 스탑인데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192786

게시글 연도 몇 년이게?
13년이네?
구글에 횡단보도 앞 정지만 쳐도 나오는걸 물타기하고 어디서 있어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야 자신감있게 질렀으니 대답은 하고 가라

[비스카르트]

ㅇㅋㅇㅋ. 사고영상보고 말한다. 일단 횡단보도 앞 정차해도 저건 사고날 일이였다. 진입중에 튀어나온거고 속도는 10이여도 사고났었을거임.

[비스카르트]

그리고 민식이법이 과실이 1퍼만 있어도 가중처벌하는거 아니냐?

[비스카르트]

ㄱ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정지했으면 처벌은 안 받았겠지
법얘기한거지 애 살았을지 아닐지 말하게 아니잖아
말 돌리지 말고

너 지금 틀렸잖아
너 교통법 도로교통규정 몰랐잖아
틀리고 모르는 주제에 아는척했잖아
아냐?

[포포포퐁~!]

정차했다면 금방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 안났을꺼 같은데??

[비스카르트]

누군 면허 없은줄아냐? 그걸 누가 몰라? 사고 일어난곳 말한건데 닌 뭘보고 그러냐? 어이없네

[비스카르트]

사고영상 다시보고 와라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비스카르트]

횡단보도 진입도중에 차량 사이에서 애가 튀어나온거다

[비스카르트]

새로운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비스카르트]

안전 운전 의무라는게 기준이 뭔데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니 글 유머

""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때린다는것 

스쿨존은 아예 안가는게 낫다는것

변호사보다 법잘알 없을테니 참고하면 좋을듯

많이보라고 유머텝

""

[비스카르트]

그거 영상 보고온거 맞냐?

[비스카르트]

댓글로 영상 쳐 보고 오라고했지

[비스카르트]

17분에 요약했으니 보고 오는게 좋을듯 어디갔냐?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니 말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때린다는것"

[비스카르트]

그게 영상에서 나온다고

[비스카르트]

그리고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1퍼라도 없을 확률이 얼마나되냐?

[비스카르트]

영상 좀 보고오라고 17분 좀 보라고 친절하게 써놓았는데 시1발 그게 내 의견이냐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무조건 3년 징역!!!"타령하다가 "영상봤어??정지했어도 사고났을꺼!!!"라고 말 바꿨네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때린다는것  은 니 의견 아니냐?

[비스카르트]

? 정지했어도 사고났을거 맞는데

[비스카르트]

그게 영상에서 나온다고 내가 댓글 안달아줬냐?

[비스카르트]

왜 유튜브 몇분 몇초 보라고 써줘?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영상은 변호사 의견이고
넌 법도 전혀 모르면서 변호사 권위를 빌려 무조건 3년 이라고 말한거고

[비스카르트]

변호사 말을 그대로 인용한거다.

[비스카르트]

야 내가 영상 보고오랬지

[포포포퐁~!]

그래 애는 튀어 나왔지만 차는 멈춰 있었겠지 일시 정지 했는데 1~2초만에 바로 출발하진 않잔?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그 유튜브 니가 찍었니?
니 글은 변호사가 썼니?

[비스카르트]

아 하나만 정해임마 유튜브 얘기할거야 아니면 횡단보도 얘기할거야

[비스카르트]

교통전문변호사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영상도 보라고 올려둔거 아냐

[비스카르트]

한문철이 누군지 모르는건 아니지?

[포포포퐁~!]

무슨 소리임? 왠 유튜브?

[비스카르트]

아 다른사람이네 미안하다 쟨줄알았어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글 내용: "(횡단보도 사진)이걸 어캐 예상하냐"

내 답변: '예상 못 했어도 횡단보도 앞에선 정지해야(2011년 개정)'

니 변명: "유튜브 보고는 왔냐, 한문철이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거냐"

[비스카르트]

아 암걸린다...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부끄러워서?
그럴 법 하다

넌 좀 부끄러워해야지

[난죽음을경험한적이없네]

다음엔 부끄러워 암 걸릴 글을 쓰지말고
진짜 유머글이나 쓰고 웃자
잘 자 부족한 친구야

[비스카르트]

a에 대한 답으로 a’을 가져왔는데 b,c에 대한 답을 a’에 쳐 넣고있으니 암이 안걸리겠냐

[비스카르트]

걍 그만하고 잘가라

[포포포퐁~!]

youtube.com/watch?v=Qrr8xLHrKs0
이거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