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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실수로 성범죄 저지르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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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할아버지가 

4~5살 귀여운 남자아이 상대로 

귀엽다고 꼬추 뿅뿅는다 이러면서 장난침

 

아이 엄마는 이걸 보고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함.

 

경찰은 일단 신고 받았으니 

검사에 넘기고, 검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아청법으로 기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서 최소 징역형이라

너무 심한거 같다고 아이 엄마가 처벌불원 의사 표명했지만

 

친고죄가 아니라서 

아무나 신고할수 있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엄마가 용서한다고 처벌되지 않는것도 아니고, 

 

추행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도 아니여서

강력하게 처벌됨...

 

할아버지들이 알던 사회상규와 

현실이 많이 변해버림



댓글 | 5
1


BEST
미 - 개 하던거 맞지 처벌받아야하는것도 맞고
19.12.08 15:20
(718228)

211.226.***.***

BEST
범죄임
19.12.08 15:20
BEST
미 - 개 하던거 맞지 처벌받아야하는것도 맞고
19.12.08 15:20
(5288330)

110.70.***.***

실화임?
19.12.08 15:20
(4977366)

223.38.***.***

B급 인생
ㅇㅇ | 19.12.08 15:20 | | |
(718228)

211.226.***.***

BEST
범죄임
19.12.08 15:20
남녀펑등해야지 여자아이에게 똑같이 했으면 난리날일인데
19.12.08 15: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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