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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대한민국 병역의 모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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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간.

 국방의 의무=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간이 가지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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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지금 받고있는데? 11조를 부정하는 39조? 이딴게 헌법?

 

이런식 저런식으로 부정하려고해봤자. 남자만 군대가는건 명백히 위헌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전제를이념으로 주장하는 이상 현실성이니 어쩌니 개소리하기 이전에 의무는 그런것을 초월해서 동등하게 부과되야함. 국가도 인권도 의무도 개념일뿐인데 한쪽은 대상, 한쪽은 비대상이라는건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꼬라지 아님?

 

 




댓글 | 64
1


(3516316)

125.180.***.***

BEST
신성한 의무라면서 국위선양하면 면제해줌 벌칙이냐 잘하면 면제해주게
19.10.19 01:13
(1280210)

211.227.***.***

BEST
그냥 20대 30대 여성들한테 환심살려고 국회의원들이 언급하는거 아닌가 생각들음... 방탄만을 위한 정책이나 법 만들어 질리가 없음
19.10.19 01:22
BEST
뭐 특례 준다는 거야?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자꾸 특례얘기가 튀어 나오지
19.10.19 01:13
BEST
걍 휴식기 가진다 치고 동반입대해도 될거같은데 그럼 전세계 아미들이 한국 분단에 대해 더 잘 알거아녀 ㅋㅋ
19.10.19 01:11
BEST
그게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소리.
19.10.19 01:30
(1263633)

121.159.***.***

우리 오빠들 잃기 싫으신가부지
19.10.19 01:09
(1280210)

211.227.***.***

KIMPASSO
근데 팬들은 그런 특혜 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요청함 | 19.10.19 01:21 | | |
sleepingdream
전혀 댓글보면 굉장하 노골적이더만 | 19.10.19 01:53 | | |
(1280210)

211.227.***.***

루리웹-2955449195
이미 전에 하태경이 먼저 언급했을 때 아미 이름으로 그런 혜택 원치 않는다고 하고 신경 꺼달라고 함. | 19.10.19 01:56 | | |
BEST
걍 휴식기 가진다 치고 동반입대해도 될거같은데 그럼 전세계 아미들이 한국 분단에 대해 더 잘 알거아녀 ㅋㅋ
19.10.19 01:11
(1516485)

106.102.***.***

도끼수집가
와 그 생각은 못했네ㅋㅋㅋㅋ | 19.10.19 01:51 | | |
BEST
뭐 특례 준다는 거야?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자꾸 특례얘기가 튀어 나오지
19.10.19 01:13
(1280210)

211.227.***.***

BEST
여자친구사랑해
그냥 20대 30대 여성들한테 환심살려고 국회의원들이 언급하는거 아닌가 생각들음... 방탄만을 위한 정책이나 법 만들어 질리가 없음 | 19.10.19 01:22 | | |
(3243911)

223.38.***.***

여자친구사랑해
방탄을 특례주자! 라기보단 병역특례제도도 시대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발의 그 예시로 방탄이 나온거고 | 19.10.19 01:29 | | |
(4903483)

39.123.***.***

sleepingdream
이후 귀신같이 윗놈들의 자식이 연애인으로 진출하는데.... | 19.10.19 01:31 | | |
(3516316)

125.180.***.***

BEST
신성한 의무라면서 국위선양하면 면제해줌 벌칙이냐 잘하면 면제해주게
19.10.19 01:13
(4816323)

223.62.***.***

ETS토익
경제적으로 봤을때 이익이니까. 너같은 애가 군대 안가봐야 사회적으로 월 300 정도의 생산과 200 정도의 소비효과겠지만, 쟤들이 군대 안가면 너같은 애 몇백명 몇천명 분의 생산과 소비효과가 일어나거든. 의무라고 적는게 비겁할 뿐이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해는 간다. | 19.10.19 01:45 | | |
ETS토익
벌칙 맞네 의무라고 하기엔 너무 허벌이다 | 19.10.19 01:49 | | |
기레기가 기레기 한겨 진지하게 파지 말아 갈라치기 한두번 당해보나
19.10.19 01:22
(1280210)

211.227.***.***

엄마어디가
제대로 낚시질이지.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은 응답 있었을 뿐인데 | 19.10.19 01:23 | | |
특례 기준도 애매하고 쟤들만 시켜주는 거면 형평성도 어긋나고 하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차라리 명확한 기준같은걸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면 면제해주는 방식이면 모를까. 올림픽 금메달같은
19.10.19 01:22
얼짱파이터
빌보드 뮤직 어워드 1,2위 정도? 이 외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중음악 관련상은 없다시피 한데 | 19.10.19 01:33 | | |
노답번호-4515140350
그런 것도 좋고, 배우같은 거는 국제 시상식에서 어느정도 이상의 상을 받는다던가 이런식으로 | 19.10.19 01:35 | | |
노답번호-4515140350
그렇게 따지면 또 애매함 이번에 방탄이 빌보드 본상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권위는 그래미쪽이니까 | 19.10.19 02:16 | | |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르고, 헌재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19.10.19 01:23
BEST
루리웹-7490105494
그게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소리. | 19.10.19 01:30 | | |
마포 은빳다
눈가리고 아웅 같아도, 정치권에 메이저한 논제로 나오면 저 파트가 꽤나 발목 잡힐거임. | 19.10.19 01:37 | | |
마포 은빳다
현실적인 회의론은 듣기 싫겠다마, 무시할 수는 없죠. ;ㅅ; | 19.10.19 01:42 | | |
루리웹-7490105494
국방의 의무랑 병역의 의무가 다르다는게 솔직히 존나 사람 가지고 노는 말장난임 | 19.10.19 01:50 | | |
루리웹-2955449195
말장난으로 보여도, 이미 헌재에서 두 번이나 합헌까지 간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 보다는, 다른 주장을 하는게 더 빠를걸요, | 19.10.19 01:53 | | |
(3063775)

121.131.***.***

쟤넨 브이로그만 열어줘도 병사생활하면서 인기 그대로 유지할듯
19.10.19 01:30
(3063775)

121.131.***.***

Gattuso_8
병사들도 스마트폰 쓰는 세상이니 적당히 보안에 문제없는 장소 제공하고, 브이로그나 유튭에 대한 제약만 보안 조심해서 검열해서 풀어주면 어설프게 공연 돌리는것보다 군 입장에선 이득 훨씬 크겠지 | 19.10.19 01:32 | | |
개병.신나라 근데 주변은 더개병.신나라
19.10.19 01:30
(3243911)

223.38.***.***

개인적으로는 병역특례는 없는게 낫다고 보는데 없앨거면 스포츠, 전문연구분야 이런거 다 없애야한다고 보고 만약에 유지 할거면 폭넓은 분야에 적용시키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봄
19.10.19 01:31
차라리 면제 받을라면 돈을 받는게 나을듯 한... 100억정도로 해서 현역장병들이나 나눠줘라
19.10.19 01:32
(4903483)

39.123.***.***

이사를가즈아이아이야야야
과연 그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 | 19.10.19 01:34 | | |
(3987985)

218.144.***.***

일단 굳이 따지자면 국방의 의무가 군대만 있는게 아님 전시 인력징발이나 그런것도 포함되어있음 그리고 여성들도 전시 인력징발 대상에 포함되고 이거 벗어나는건 6급 면제 정도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음 근데 이론이 그렇단거고 현실은......ㅋ......
19.10.19 01:33
근데 솔직히 스포츠선수들 메달따면 면제해주는 것도 잘 이해안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건데, 그거 잘했다고 면제해주는건 이상하지않음? 국위선양도 예전이나 먹힐 말이지, 요즘 시대에 스포츠로 국위선양하기엔...
19.10.19 01:33
시험플레이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보상안은 소련이랑 비슷한거 같음 | 19.10.19 01:51 | | |
(1169609)

118.36.***.***

신성한 의무라면 어째서 국위선양이네 뭐네 하는 명목으로 면제가 있을 수 있고, 여성이라 면제가 있을 수 있지? 대놓고 돈없고 빽없는 남자색기들을 위한 벌칙이라고 말하던가. 지럴하고 있네 진짜.
19.10.19 01:35
걍 평소처럼 불만만 하면서 지나가버릴 일인데. 방탄이 면제를 받든 말든, 언제나 그랬듯이 전역했으니 자기 일 아니라면서 시위는 당연히 없을 거고, 볼멘소리만 나오고 끝날 일이지. 소리만 나는 개가 무섭든?
19.10.19 01:36
(4864068)

182.227.***.***

차별 이루어지는순간 나라뒤집어짐 사실 지금조차 엄청 억눌린상태인데
19.10.19 01:37
병역특례 관련 내용 본문에 넣었다가 삭제했음?
19.10.19 01:39
헛소리쟁이
징병제인 국가 중에 여성징병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다 여론과 입법, 시행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인원 임금 높이고 의료환경 개선 정도 | 19.10.19 01:44 | | |
헛소리쟁이
제목에 bts가 있었는데 논점이 흐려지는것 같아서 지움. | 19.10.19 01:49 | | |
(5236358)

182.213.***.***

오래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판결 내림 ㅠㅠ 근데 그때는 남녀차별 얘기 한 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또 모르겠네...
19.10.19 01:40
Zieg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는 여자도 있거든. 전쟁나면 여자도 어떤식으로든 참여하니까. 병역의 의무를 남자가 지는데에는 신체적 차이가 있어서인데 이때문에 같은 병역 대상자라도 신체적 이유로 등급이 나뉘는거고. 대충 여자는 남자 4급보다 못하다라고 이해하면 될듯. | 19.10.19 07:18 | | |
개헌 좀 해라...
19.10.19 01:53
루리웹-1039287179
바보냐;; 개헌을 할게 아니라 병역법을 바꿔야지.. 너 헌법/개헌 등의 정의 좀 익혀라 | 19.10.19 02:37 | | |
루리웹-5060242
개헌은 헌법 개정이고 헌법은 전문 1~10장 그리고 부칙으로 되있다. 그리고 헌법 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있으며 그중 39조가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있다. 뭐 당당히 말하길레 뭣 좀 아는가 싶었는데, 선무당이네 님 덕분에 정의를 검색해볼수 있었네여 ^^ | 19.10.19 02:45 | | |
루리웹-1039287179
이거 볍신이구먼~ ㅋ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가 남자!에게만 한정되었더냐?! ‘모든 국민은’이라고 남녀 모두에게 지웠다고;; 그러니 바꿔얄 건 병역법이지 헌법이 아니란다~ ㅋㅋㅋ | 19.10.19 02:54 | | |
루리웹-5060242
내가 본문 내용의 남자만 병역하는 현실을 보고 모든 국민 부분을 개헌해서 남자만이라 바꾸라고 한거면 어쩔려고? 볍신아? | 19.10.19 02:55 | | |
루리웹-1039287179
아~ 멋져~ 병짓을 찐특으로 승화 시켰어~ ㅋㅋㅋㅋㅋㅋㅋㅋ | 19.10.19 03:00 | | |
루리웹-5060242
멋지면 똥꼬 좀 빨아줘 간지러웠거든 | 19.10.19 03:04 | | |
루리웹-1039287179
고품질!!(품격 아님 ㅋ) 찐따는 역시 다르구나~ ㅋㅋㅋㅋㅋ | 19.10.19 03:07 | | |
(5120245)

61.77.***.***

애초에 헌법이 이리 우습게 보이니 윗대가리들이 안 지키는거겠지...
19.10.19 01:54
이런거 여성징병제였나 옛날부터 꾸준이 나오는이야기고 공론화시킬려하는데 며칠지나면 금방 식더라고...패턴도 항상 같고 이 나라는 어쩔수없나봐
19.10.19 01:56
디폴트. 🎗
그리고 주변사람들한테 이런걸 퍼트리니 날 정신병자취급하더라 왜 이러냐면서 | 19.10.19 01:56 | | |
디폴트. 🎗
잔인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분노해도 오프라인에서는 여성 징병제를 그다지 동조하지 않음. 헌재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성 징병 합헌 판결을 내렸고. | 19.10.19 02:03 | | |
루리웹-7490105494
국방의 의무를 다해도 부정적인거밖에 생각이 안남 가산점도 없애고, CF도 ㅈ같이찍는곳도있고, 군대에서 살인하는법을 배운다라고 ㅈㄹ하는 년도있고 ㄹㅇ 군인을 이런취급하는나라 여기밖에 없는거같음 | 19.10.19 02:07 | | |
디폴트. 🎗
군없이 지속 가능한 국가란 존재할수없는데 지금 평화롭다고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군인을 멸시하는건 지들은 직접 군복무를 안하기 때문임. | 19.10.19 02:13 | | |
디폴트. 🎗
헬조선이 헬조선하는거라 난 2세는 남자는 안보고 싶음 | 19.10.19 02:14 | | |
근데 윗쪽댓글은 병역특례랑 방탄 얘기하고 있고 아랫쪽은 여성징병 얘기하고 있네 중간에 글 바꼈나
19.10.19 02:00
와사비시럽
본문은 아니고 제목에서 bts 병역특례 썰을 지움 | 19.10.19 02:04 | | |
(1283257)

122.35.***.***

여자도 면제고 스포츠 잘해도 면제니까 그냥 돈많은 집안에서는 추가세금 많이내면 그 집 아들들은 면제한는걸로 해줘도 될듯 아니면 흙수저들이 돈 받고 금수저들의 대타로 군역을 지게하는 대리군역 제도까지 도입하는건 어떨까 어차피 기울어진 연병장인데. 더 기울어도 될거같다, 메이크 헌법 헬조선 어게인
19.10.19 02:11
(3130985)

125.133.***.***

대부분 20대 초반의 아직 어린 나이에 후딱 끌려갔다가 나오니 다녀온 사람들은 자기 일 하느라 바쁘고 신경써줄 여력이 없는 거지.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차별감을 느꼈던 남성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그에 따라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의무감 보다는 차별을 느낀 남성 집단의 숫자와 나이대가 광범위해질테고 지금 부당하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역풍이 크게 나올 거임. 어차피 결혼율 출산율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딸가진 아버지들의 투표적 힘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고. 차별을 느끼고 있는 남성들의 나이대가 아직 어리다고 정치권에서는 무시하지만 한가지 알아둬야 하는건 남자는 계속 군대에 간다는 거임. 그리고 그 수는 계속 쌓인다는거
19.10.19 02:29
근데 이런 건 쫄리는 쪽에서 들고 일어나 바꾸는 수 밖에 없음. 저 헌법 11조는 87년 개정 88년부터 시행중인 건데, 그 이후로도 오랜기간, 헌법 보장내용과 달리 여권은 바닥였잖아. 여성단체 등이 모력한 결과 현재가 된 거고. (예를 들어 이혼시 양육권 엄마가 갖기 힘들었고, 아이에게 엄마성은 줄 수 없고, 엿 깉은 호적 제도 때문에 이혼 후 엄마가 양육하는 아이, 그 엄마가 이민 갈 경우 아일 데리고 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거나, 유산도 아들에게 더 많이 가고 등등) 그러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현 병역법을 바꾸고 싶다면, 이건 현재 상대적 불이익을 겪는 남자들이 일어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임. 글고 덧붙여 헌법11조에 위배되는 또 다른 큰문제가, 동성혼 금지다. 이역시 바꾸려면 피해 당사자인 동성애자들이 나서야 함. 생활 바쁜 이성애자들이 나서서 바꿔줄 리 없기에..
19.10.19 02:48
페미 지1랄발광은 사회적 문제면서 저런건 토론의 수면으로도 올라오지 못하는 쓰레기 나라
19.10.19 03:03
그분들은 일단 현실은 니들이 군대 가는데 로 말을 시작하더라 정신 머리가 없어
19.10.1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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