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방문

[유머] 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에서 한국 승리 [30]





[광고]

16d201cc243286c51.jpg

 

 

 

참고로 일본은 이 건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일본은 국내가격효과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판정 받았고

WTO상소기구 최종결과는 관세부과가 WTO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

 

하지만 이건 관세부과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정권고임.


 

 

16d1fd136374a3cd4.jpg

 

 

 

일본이 주장하는 건 WTO가 시정권고를 내린 걸 "폐지" 혹은 "철회"라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시정권고는 어디까지나 시정권고라 일부 미흡한 걸 수정 보완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말하는 것마냥 관세를 없애라 뭐 그딴 개소리는 안 통한다.

 

 

그리고 설령 백보 양보해서 WTO가 폐지나 철회 조치를 내렸다고 해도

 

한국은 관세부과에 이유가 있었다는걸 인정받고 일본에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사실상 승리가 맞다.

 

그리고 이건 2015년에서 5년간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남은 기한은 1년밖에 안 됨.

1년이 지나면 그때 또 관세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함.

사실상 일본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즉, 진짜 폐지나 철회라고 해도 끽해야 중재안 성격의 판결이라 서로 얻을 건 다 얻어가는 판결이 됨.

일본의 망상이 현실이라 해도 딱히 "우리가 존나쎄!" 라고 지들끼리 팡파레 울릴 건 아니라는 얘기.

 

 

(*유머인가 싶지만 대충 영어권 외신보도 몇개 나오니 그거 받아다가 아싸!!하고 한국이 졌다는 써갈기는 애들이 간혹 보이고 있어서 유머 탭으로...)

 

 

 


 



댓글 | 30
1


(3076407)

118.32.***.***

BEST
간단히 말하면 지금 관세에서 살짝 줄여주는걸로 모든 논란을 끝낼 수 있다는 것
19.09.11 21:01
BEST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발췌 "경제산업성은 11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도 시정권고라 돼있음
19.09.11 21:02
BEST
ㅈㄴ 웃긴게 관세 고치면 지금보다 더 오를수도 있음
19.09.11 21:01
(4966495)

49.173.***.***

BEST
저 하나가 중요한거라 사실 일본 측 말도 맞다는 소리도 있고 외신도 그랬다는데, ㅅㅂ 걍 권고였다고?
19.09.11 21:01
BEST
뭐하러 줄이냐 올려야지
19.09.11 21:02
BEST
ㅈㄴ 웃긴게 관세 고치면 지금보다 더 오를수도 있음
19.09.11 21:01
프리프리딬
관세 책정 더 늘려서 하자는건 좀 행복회로 아니냐 그냥 적당히 빼면 되는거지 | 19.09.11 21:17 | | |
(4966495)

49.173.***.***

BEST
저 하나가 중요한거라 사실 일본 측 말도 맞다는 소리도 있고 외신도 그랬다는데, ㅅㅂ 걍 권고였다고?
19.09.11 21:01
Sunbee
계산 잘못했으니 고쳐서 때리셈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 19.09.11 21:02 | | |
BEST
Sunbee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발췌 "경제산업성은 11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도 시정권고라 돼있음 | 19.09.11 21:02 | | |
Sunbee
외신이라고 무작정 믿고 보면 안됨 ㅋㅋㅋ | 19.09.11 21:22 | | |
(3076407)

118.32.***.***

BEST
간단히 말하면 지금 관세에서 살짝 줄여주는걸로 모든 논란을 끝낼 수 있다는 것
19.09.11 21:01
(3076407)

118.32.***.***

흔한유령
0.1% 내려주면 될듯 | 19.09.11 21:02 | | |
BEST
흔한유령
뭐하러 줄이냐 올려야지 | 19.09.11 21:02 | | |
(3020222)

211.226.***.***

흔한유령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19.09.11 21:08 | | |
8개 부분중 7개는 이기고 1개 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저건가?
19.09.11 21:03
람다드라이버
ㅇㅇ 관세 책정이 이상하다는거 | 19.09.11 21:08 | | |
뭐만 있다 하면 토왜세력들이 꽹꽹대니까 이런 일까지도 일일이 공표를 해줘야 하는 꼴이 된게 참 안타깝고 어떻게든 흠 잡으려고 혈안이 된 토왜들이 혐오스럽다
19.09.11 21:09
(5236714)

218.156.***.***

인생 내리막
아니 이건 딱히 토왜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언론들 신뢰도가 바닥을 쳤으니 한일 양쪽에서 자기들 이겼다고 동시에 팡파레 울리니까 사람들이 어느쪽이 이긴건지 혼란이 오다가 외신에서도 일본 승리라는 보도가 몇개 나오니까 일본이 이긴건가...? 이렇게 기울어진거지. 거기에 716503 시절에는 저렇게 나라에서 진실 감추고 왜곡한 보도로 나중에 뒷통수 맞고 국뽕 빠진 적이 몇번 있었잖아? 즉, 그런거야. | 19.09.11 21:12 | | |
죄다무수
여기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닌데 네일베 덧글은 뉴시스 같은데서 일본이 승소했다고 하니까 역시 여기가 참 언론이라고 빨아주더라. 이완용 애널이라도 빨아줄 놈들이 많다는 걸 느꼈음 | 19.09.11 21:15 | | |
(4912138)

61.99.***.***

간단요약 WTO : 한국의 과세는 정당했는데 쪼까 쎄다 좀만 덜어라
19.09.11 21:09
저기.. 시정권고를 내리는게 당연함.. 국제기구는 x도 힘없는게 보통이라 타국 내정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네 뭐네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 쌩까도 신뢰의문제인거지 ..
19.09.11 21:10
불화수소도 그렇고 중립적인 척 하면서 기회만 오면 자기 성향 드러내는 토왜들이 참 많어.
19.09.11 21:11
토왜 선별작업 중
19.09.11 21:17
해외외신이 쪽본편을 들고 있다면 필시 잽머니를 의심해봐야 한다 ㅋㅋ
19.09.11 21:18
(3766724)

118.43.***.***

루리웹-2650969827
이번 강제징용 분쟁으로 잽머니 쳐먹은 외신 다 커밍아웃 하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09.11 21:20 | | |
(4880093)

223.39.***.***

간단히 말해서 쟤들 정신승리한다 라는거지?
19.09.11 21:18
그란달
ㄴㄴ한국이 가볍게 잽 한데 맞은거 가지고 한국은 안맞았다고 하고 일본은 ko시켰다고 하는중 | 19.09.11 21:28 | | |
그란달
정신승리 맞아. 저 위에 어떤 분이 잘 적어놓으셨네 WTO : 한국의 과세는 정당했는데 쪼까 쎄다 좀만 덜어라 | 19.09.11 21:30 | | |
루리웹-561370744
??? 1차고 2차고 다 일본이 TKO인데? | 19.09.11 22:28 | | |
쪽빠리 외신 그대로 보도하는 친일 기레기부터 조져야지. 내부를 완전히 조져야 외부랑 싸우지
19.09.11 21:27
근데 이건 오히려 우리가 이겼다 어쨌다 하는 반응이 이상한거 아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외 제품 관세 적게 책정하고 국내에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거 아냐? 게다가 자동차 관련 부품 외산이 더 품질 좋고 싸면 사용자 입장에서 싸고 좋은 제품 찾기 마련인거지. 이건 관세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잖아. 미국이 중국에, 중국이 미국에 관세전쟁 벌이는거는 ㅄ들 ㅋㅋㅋ 이렇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일본에 반덤핑 관세 높게 책정하는거는 왜 잘했다고 칭찬하는거지? 이건 친인반일이 아니라 소비자 주권의 문제임. 나도 자동차 쓰는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겠네... 결국 피해보는건 소비자라고
19.09.11 21:30
(5236714)

218.156.***.***

도널드김정은
니 논리랑 똑같은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다.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무조건 시장에 알아서 맡기고 경쟁을 시키면 절 돌아간다는 논리인데 그 결과물은 업체끼리의 가격 단합, 품질 저하, 시장 독점 이후에 가격 폭등, 내수시장 전멸과 독과점에 의한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형태의 시장 등등임. 관세는 이유없이 때리는게 아니야. 경쟁력이 밀리는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거지. 애당초 관세가 있는 분야는 그게 없으면 경쟁이 힘들게 된다는 소리다. 그리고 다른나라도 아니고 저 일본 상대로 시장독점 시켜서 국내기업이 전멸한 상황에서 지난번 같은 불화수소 제제같은게 터진다면 어떻게 될거 같냐? | 19.09.11 21:50 | | |
(1049373)

122.222.***.***

소수자리 하나 줄여주자 그것도 수정이기는 하니까
19.09.11 21:32
(1169609)

211.36.***.***

일본이 이기길 바라는 토착왜구들은 그래도 정신승리나 하겠지
19.09.11 21:48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86 전체공지 루리웹 '브라우저 알람' 설정 방법 8[RULIWEB] 2019.06.01
33390955 공지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_[RULIWEB] 352 3030987 2017.04.29
44061124 잡담 이쿠 삼촌팬 3 00:12
44061123 잡담 심넬 7 00:12
44061122 잡담 센코 14 00:12
44061121 게임 박하섬 거주민 7 00:11
44061120 유머 뭐야이게 45 00:11
44061119 잡담 인천시장 16 00:11
44061118 유머 엠포캐논 26 00:11
44061117 잡담 녹오 17 00:11
44061116 애니/만화 러블리즈빵떡 26 00:11
44061115 잡담 플레이브 11 00:11
44061114 유머 사진이사진일픽쳐 1 50 00:11
44061113 잡담 꿈처럼 멋지게 25 00:11
44061112 유머 gafe 62 00:11
44061111 유머 쿠르스와로 95 00:11
44061110 유머 그냥남자사람 38 00:11
44061109 잡담 USSIowa(BB-61) 61 00:10
44061108 애니/만화 유이가하마 유이♡ 89 00:10
44061107 잡담 저는짱쌘우럭입니다 27 00:10
44061106 잡담 교체와분리는분리되어야한다 83 00:10
44061105 유머 토글 1 143 00:10
44061104 잡담 대전 1988 2 56 00:10
44061103 유머 straycat0706' 3 93 00:10
44061102 잡담 암흑 아싸 1 78 00:10
44061101 잡담 마테로브 36 00:10
44061100 잡담 정상적인닉네임 28 00:10
44061099 잡담 용들의왕 1 52 00:10
44061098 잡담 std414 1 00:09
44061097 잡담 광기조무사 1 00:09

글쓰기 9053732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