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bc84\ud29c\ubc84","rank":0},{"keyword":"\uc6d0\uc2e0","rank":0},{"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1},{"keyword":"\ub9d0\ub538","rank":1},{"keyword":"\ub77c\uc624","rank":14},{"keyword":"\ub9bc\ubc84\uc2a4","rank":-3},{"keyword":"\uc6d0\ud53c\uc2a4","rank":0},{"keyword":"\ud2b8\ub9ad\uceec","rank":4},{"keyword":"\ub2c8\ucf00","rank":-1},{"keyword":"\ub358\ud30c","rank":0},{"keyword":"\uc720\ud76c\uc655","rank":-2},{"keyword":"@","rank":3},{"keyword":"\ud398\ub974\uc18c\ub098","rank":"new"},{"keyword":"\uc2a4\ud154\ub77c","rank":2},{"keyword":"\uac74\ub2f4","rank":-9},{"keyword":"\ubbfc\ud76c\uc9c4","rank":-5},{"keyword":"\ud558\uc774\ube0c","rank":-4},{"keyword":"\uc778\ubc29","rank":-4},{"keyword":"\uadfc\ud29c\ubc84","rank":2},{"keyword":"\ube14\ub8e8","rank":0},{"keyword":"\uace0\ub824\uac70\ub780\uc804\uc7c1","rank":"new"}]
(IP보기클릭)1.227.***.***
놀수도 있지가 아니라 한국인은 원칙적으로 선상 카지노와 강원랜드를 제외한 해외 카지노는 입장부터가 불법임
(IP보기클릭)182.216.***.***
성지글
(IP보기클릭)118.127.***.***
저러다가 삼성 훅갔는데 또 저러네
(IP보기클릭)116.124.***.***
원래 허가된 도박장을 제외하곤 현물이나 돈 걸고 하는 건 돌겜도 도박죄임
(IP보기클릭)211.34.***.***
소액은 봐준다는건 소액을 일일히 잡으면 행정력이 낭비되니까 그런거지 법적으로 봐준다는 근거가 있는건 아냐
(IP보기클릭)59.1.***.***
이번엔 무슨 일의 나비효과가 되려고 또 터지냐 ㅋㅋㅋ
(IP보기클릭)61.254.***.***
불법에는 평등이 없어서 아무도 안잡다가 쟤들만 잡아서 처벌해도 할말 없는거임
(IP보기클릭)182.216.***.***
현지의 카지노가 합법적 공간이라도 한국인에게는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는 말이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시오락에 대한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등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한다. 상습아니면 예외임.
(IP보기클릭)211.221.***.***
닥터 스트레이트님이 지옥에서 활짝 웃고 계세욧
(IP보기클릭)101.235.***.***
엘지팬 입장에서 욕이 나올랑말랑하다 숲속친구들 되고싶지 않아서 그냥 닥치고 있는 중 나중에 뭐라도 나오면 그때 조져버리든 말든 안 늦음
(IP보기클릭)1.227.***.***
델짱
놀수도 있지가 아니라 한국인은 원칙적으로 선상 카지노와 강원랜드를 제외한 해외 카지노는 입장부터가 불법임 | 19.02.11 22:39 | | |
(IP보기클릭)116.12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델짱
원래 허가된 도박장을 제외하곤 현물이나 돈 걸고 하는 건 돌겜도 도박죄임 | 19.02.11 22:53 | | |
(IP보기클릭)61.254.***.***
선상카지노도 불법아님? 아니면 강원랜드처럼 허가된 선상카지노가 있는거임? | 19.02.11 22:55 | | |
(IP보기클릭)58.126.***.***
옛날에 금강산 가는 크루즈의 카지노는 합법이었던걸로 기억. 나머진 모르겠다. | 19.02.11 22:57 | | |
(IP보기클릭)222.114.***.***
카지노 입장은 되는데 일정이상금액이상쓰면 불법일껄 | 19.02.11 22:58 | | |
(IP보기클릭)61.254.***.***
루리웹-6581532929
그러니까 법적으로 치외법권은 없는거고 혹시나 크루즈 같은대 강원랜드처럼 허가된데가 있는가 싶어서.. | 19.02.11 22:58 | | |
(IP보기클릭)1.227.***.***
선상카지노법이 추친되고 법안 통과되어서 허가로 바뀐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한 사항에 강원랜드 말고 선상 카지노도 추가되었고 | 19.02.11 22:58 | | |
(IP보기클릭)116.124.***.***
그건 합법인게 아니라 묵인해주는거임. | 19.02.11 22:59 | | |
(IP보기클릭)1.227.***.***
원칙적으로는 입장부터가 불법이라고 함 근데 라스베가스나 다른 카지노가 있는 도시가 오직 도박만 있는 곳도 아니고 관광으로 가는 경우도 많으니깐 막 잡기가 애매해서 안 잡는 거지 | 19.02.11 22:59 | | |
(IP보기클릭)116.124.***.***
원칙적으로는 도박행위는 불법이지만 카지노가 관광자원인 경우도 있어서(라스베이거스라든가) 들어가고 거기서 가볍게 노는것 정도는 묵인이 되는것임. | 19.02.11 23:00 | | |
(IP보기클릭)222.114.***.***
아 처벌하지않는다인데 합법이란 표현했네 ㄱㅅ | 19.02.11 23:01 | | |
(IP보기클릭)114.200.***.***
루리웹-1521462360
전설의 포카칩 | 19.02.11 23:04 | | |
(IP보기클릭)203.236.***.***
레알? 친구들이 마카오 가서 카지노에서 놀다왔다고 하던데 그게 다 불법??? | 19.02.11 23:12 | | |
(IP보기클릭)1.227.***.***
엄밀히 현행법상 입장부터가 불법이니깐 불법임 단지 소액에 놀러갔다고 하는 사람까지 다 잡으면 행정소요가 늘어나니 안 잡는 거지 | 19.02.11 23:13 | | |
(IP보기클릭)118.34.***.***
그래서 대부분분 해외원정 도박은 도박보다도 외화유출로 엮이는거인듯 | 19.02.11 23:13 | | |
(IP보기클릭)106.242.***.***
제발 우리나라 법 속지주의로 바꼈으면 좋겠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도 있는데 왜... | 19.02.11 23:16 | | |
(IP보기클릭)61.254.***.***
우리나라 속지주의임... 니가 말하는 뜻은 속지주의가 아님 ;; 속지주의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19.02.11 23:23 | | |
(IP보기클릭)106.242.***.***
잘 찾아봐 같은 논리로 속지주의에선 해외에서 한국인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은 해외의 법을 적용하는거고 속인주의는 한국인이면 한국을 떠나 세계 어디에서 행동하더라도 한국인이므로 행동에 대한 처벌은 한국법을 따른다 야 | 19.02.11 23:26 | | |
(IP보기클릭)106.242.***.***
우리나라는 존ㄴㄴㄴㄴㄴㄴ나 이상한게 해외에서 한국인이 한 행동은 속인주의에 따라서 한국에서 처벌하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슈가 될만한건 또 속지주의에 따라서 재판하려고 함 | 19.02.11 23:27 | | |
(IP보기클릭)61.254.***.***
그 2개가 상반된게 아님 ;;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다 취하고 있음 속인중의가 니가말한거고 속지주의가 내가 말한거 둘다 우리나라는 취하고 있음 그리고 속지주의 내가 긁어온거 형법조항임;; | 19.02.11 23:28 | | |
(IP보기클릭)61.254.***.***
그게 이상한게 아냐 ;; | 19.02.11 23:28 | | |
(IP보기클릭)106.242.***.***
미국도 같은 논리로 속지주의를 한다면 미국 카지노에서 한국인이 도박한건을 처벌하려해도 무혐의로 뜨잖아 그럼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도 무혐의가 되야지 이상한게 아니면 상대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한국법대로 하는게 당연하면 해외에 간 한국인에 대해서도 외국법대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게 맞는거지 | 19.02.11 23:32 | | |
(IP보기클릭)106.242.***.***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 없이 한 사건을 여러번 중복해서 재판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법은 정확히 몰라서 명칭을 모르겠네 | 19.02.11 23:33 | | |
(IP보기클릭)106.242.***.***
암튼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병행한다는건 한국인만 이중처벌한단 소리지 이건 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나 이상한거 맞아 | 19.02.11 23:35 | | |
(IP보기클릭)61.254.***.***
일단 미국이 우리랑 같은 속지주의를 할수잇지만 안해도 잘못된게 아님 따라서 가정이 틀린거고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법체계상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뉘며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미국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처벌여부가 많이 다름 같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미국에서 동일하게 처벌하든지 안하든지 해야한다는 생각이 논리적 오류이고 니가 말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미국에서 도박이 합법이라 재판받은적도 없는데 한국법으로 처벌하는게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말은 틀린말임 그리고 심지어 정황은 아무증거도 못되기때문에 그거도 틀린말임 속인주의는 외국에서 한국법을 위반한 한국인을 상대로 적용되고 속지주의는 우리나라 땅에서 죄를범한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조항이라 모순되는게 없음 아무튼 이상하다는 말은 좀..;; | 19.02.11 23:40 | | |
(IP보기클릭)49.143.***.***
공부좀 더해라 대륙법 국가는 대부분 둘 다 병행한다 병행해서 문제될것도 전혀 없고 | 19.02.12 04:41 | | |
(IP보기클릭)118.127.***.***
저러다가 삼성 훅갔는데 또 저러네
(IP보기클릭)122.45.***.***
국내에서도 한 번 본적없는 저 익-싸이팅한 표정 | 19.02.11 22:53 | | |
(IP보기클릭)220.77.***.***
(IP보기클릭)211.34.***.***
호머 심슨
소액은 봐준다는건 소액을 일일히 잡으면 행정력이 낭비되니까 그런거지 법적으로 봐준다는 근거가 있는건 아냐 | 19.02.11 22:54 | | |
(IP보기클릭)61.254.***.***
호머 심슨
불법에는 평등이 없어서 아무도 안잡다가 쟤들만 잡아서 처벌해도 할말 없는거임 | 19.02.11 22:56 | | |
(IP보기클릭)175.197.***.***
아랫쪽 댓글에 의하면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상습적이거나 고액이 아니면 괜찮은것 같은데? | 19.02.11 23:17 | | |
(IP보기클릭)106.242.***.***
우리나라가 속인주의라 어쩔 수 없음 부디 속지주의로 바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반 서민이 하나부터 열까지 법을 다 꿰고있을 수 없으니까 여행가서 다들 하는거 했는데 재수없이 표적수사 걸리면 x 되는 거임 솔직히 다들 마카오나 라스베가스 갔는데 슬롯 한번 안당기고 오는 경우 잘 없잖아 근데 불법이야 걸려면 걸림 검찰에 밉보이거나 누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계속 찌르면 x되는거지 | 19.02.11 23:17 | | |
(IP보기클릭)220.77.***.***
(IP보기클릭)122.45.***.***
(IP보기클릭)110.15.***.***
(IP보기클릭)182.216.***.***
성지글
(IP보기클릭)59.1.***.***
이번엔 무슨 일의 나비효과가 되려고 또 터지냐 ㅋㅋㅋ
(IP보기클릭)211.221.***.***
위딘템테이션
닥터 스트레이트님이 지옥에서 활짝 웃고 계세욧 | 19.02.11 22:56 | | |
(IP보기클릭)211.110.***.***
정운호 아직 안 죽었어 감방에서 황달마냥 쳐웃고 있을 거임 | 19.02.11 22:59 | | |
(IP보기클릭)14.52.***.***
(IP보기클릭)101.235.***.***
엘지팬 입장에서 욕이 나올랑말랑하다 숲속친구들 되고싶지 않아서 그냥 닥치고 있는 중 나중에 뭐라도 나오면 그때 조져버리든 말든 안 늦음
(IP보기클릭)1.227.***.***
엘지팬입장으로는 졸라 욕하게 될듯 작년에 그 성적내고 전지훈련가서 1주일내내 배팅 휘둘러도 모자른 판국에 카지노 가서 베팅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분 전환이라고 해도 갈때가 따로 있지 | 19.02.11 22:56 | | |
(IP보기클릭)101.235.***.***
뭐 저쪽도 사람인데 갈 수도 있지 3만불인지 3십만불인지 선을 넘었냐 환치기같은거 했으냐 그게 나와봐야지 | 19.02.11 22:58 | | |
(IP보기클릭)106.242.***.***
소액도 근본적으론 불법이야 소액은 안잡는거고.. 우리나라 법이 속인주의라서 어쩔 수 없음 | 19.02.11 23:18 | | |
(IP보기클릭)101.235.***.***
법대로 하자면 그렇긴 하지 다만 그렇게 법대로 하자면 당장 동남아 미국에 한국인 카지노 가는건 싹 잡아들여야 해서 묻어두는것도 알고 있고 다만 뭐가 되었든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거지 그리고 그 결말이 예전 삼성 그 건수처럼 되면 이 구역 ㅁㅊㄴ처럼 내가 제일 먼저 발광할거야 | 19.02.11 23:21 | | |
(IP보기클릭)106.242.***.***
ㅇㅇ 난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까움 물론 시바 이상황에서 저짓거리하는 저새키들 정신상태는 확실히 문제가 있지만 해외 도박같은건 속지주의로 좀 바꿔서 너무 심각하게 터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이따 | 19.02.11 23:23 | | |
(IP보기클릭)61.97.***.***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82.216.***.***
현지의 카지노가 합법적 공간이라도 한국인에게는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는 말이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시오락에 대한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등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한다. 상습아니면 예외임.
(IP보기클릭)182.216.***.***
그리고 도박으로 걸리는 거 보통 상습도박 뿐만 아니라 그쪽에 따로 vip룸에서 도박하면서 불법환전하는거 땜에 외환관리법으로 잡히는거. | 19.02.11 22:57 | | |
(IP보기클릭)182.216.***.***
사부자
차우찬 아니지않음? 걸린거 안지만 오승환 윤성환 3명 걸렸던걸로 기억하는데 | 19.02.11 22:57 | | |
(IP보기클릭)110.15.***.***
아 그렇네... 왜 차우찬이 걸렸다고 생각했지 ㅡㅡ 죄송 | 19.02.11 22:58 | | |
(IP보기클릭)180.65.***.***
루리웹-5890149997
+임창용 | 19.02.11 22:59 | | |
(IP보기클릭)182.216.***.***
✿YURiCa
아 맞다, 임창용까지 4명이었구나. 안지만이 너무 기억에 강하게 남아서 ㅈㅅㅈㅅ | 19.02.11 23:00 | | |
(IP보기클릭)125.138.***.***
루리웹-5890149997
임창용 | 19.02.11 23:00 | | |
(IP보기클릭)61.254.***.***
판례에서 말하는 일시오락은 친목도모로 점100이나 점50정도의 고스톱 정도로 얘기하는거 카지노 같은 도박장에 입장한거는 일시오락에 들어갈수가 없음 | 19.02.11 23:04 | | |
(IP보기클릭)180.65.***.***
루리웹-5890149997
? 왜 미안해해 ㅋㅋ 그냥 임창용까지 있다는것뿐인걸. | 19.02.11 23:04 | | |
(IP보기클릭)182.216.***.***
그것도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거는 10만원하고 일반인이 거는 10만원하고 보는 기준이 다르긴함. 어쨋거나 저 사진 나온 선수들이 해외출국시 신고가능한 금액만 썼으면 원래 돈 잘버니까 오락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을 넘어 불법환전해서 했으면 걍 ㅈㅈ쳐야죠. | 19.02.11 23:07 | | |
(IP보기클릭)61.254.***.***
불법환전까지 했으면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겁나 커질듯... 지금 저것도 현실적으로 처벌이야 하겠냐 만은 여론은 장난아닐듯 싶은데 도박으로 팀 풍비박살낸 선수가 카지노에서 사진찍혓으니 ㄷㄷㄷ | 19.02.11 23:10 | | |
(IP보기클릭)106.242.***.***
일시오락 이후 붙은 부분은 진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게 정치인들 불법도박한거 30억짜리 판인가 걸렸는데 일시오락으로 판결받은 사례도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재판부의 현 상태를 보면 음... | 19.02.11 23:20 | | |
(IP보기클릭)39.116.***.***
(IP보기클릭)121.190.***.***
(IP보기클릭)61.74.***.***
(IP보기클릭)182.216.***.***
난민-1580562128
한국은 속인주의. 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음. | 19.02.11 22:59 | | |
(IP보기클릭)222.114.***.***
난민-1580562128
속인주의 생각하면 전혀아님 | 19.02.11 22:59 | | |
(IP보기클릭)220.77.***.***
난민-1580562128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점당 100원 고스톱도 불법임 | 19.02.11 23:00 | | |
(IP보기클릭)61.254.***.***
난민-1580562128
성인이 야동보는거 자체를 처벌하는 죄가 없음 미성년자 아동 ㅍㄹㄴ나 리벤지 ㅍㄹㄴ 등이 불법이지 따라서 예로 든거는 좀 다름 | 19.02.11 23:05 | | |
(IP보기클릭)106.242.***.***
난민-1580562128
ㅇㅇ 그래서 속인주의가 문제다 속지주의로 바꾸자 는 소수의 주장이 있지 나도 그렇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데 시바 | 19.02.11 23:20 | | |
(IP보기클릭)106.242.***.***
야동을 만들어서 유통하는걸 다 막아놓고는 야동 보라하면 그건 말이 안되자나... | 19.02.11 23:23 | | |
(IP보기클릭)220.81.***.***
(IP보기클릭)14.54.***.***
(IP보기클릭)175.204.***.***
(IP보기클릭)218.38.***.***
(IP보기클릭)220.77.***.***
불법이긴한데 소액이면 왠만하면 안건듬 근데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면 본보기로 처벌할수 있음 | 19.02.11 23:06 | | |
(IP보기클릭)121.67.***.***
킹반인이 자기돈써서 놀다오는거는 앵간해서 잡범취급이라 잘 안잡음 공인이라서 문제인거임. | 19.02.11 23:08 | | |
(IP보기클릭)220.77.***.***
추가로 설명하면 금액이 적고 호기심에 몇번한거는 오락이라고 생각하고 처벌을 안함 근데 그 기준을 정하는게 판사나 검사 기준이라 지멋대로인게 대부분임 | 19.02.11 23:11 | | |
(IP보기클릭)115.93.***.***
(IP보기클릭)218.147.***.***
(IP보기클릭)211.117.***.***
(IP보기클릭)1.243.***.***
(IP보기클릭)1.243.***.***
그냥 불법인데 적당히 하면 눈감아줌. 근데 그 적당히가 어느정도인지는 정해진게 없으니 그냥 가지 않아야할듯. | 19.02.11 23:12 | | |
(IP보기클릭)1.234.***.***
(IP보기클릭)59.11.***.***
(IP보기클릭)220.149.***.***
(IP보기클릭)175.210.***.***
차우찬임. | 19.02.11 23:17 | | |
(IP보기클릭)175.210.***.***
(IP보기클릭)220.94.***.***
(IP보기클릭)119.203.***.***
(IP보기클릭)211.189.***.***
(IP보기클릭)183.99.***.***
(IP보기클릭)17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