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20대에 또 징역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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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20대에 또 징역형 실형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15000004?input=tw

[넘나좋은것]

이러면 윤석열도 초범이라 내란도 양형 때려 주겠네

[협제 소연신]

술쳐먹고 해서
심신미약 버프 해줘야죠

[넘나좋은것]

승리가 사랑한 ㅈ 같은 대한민국 법

[뽀래팅이]

법조문에 아예 무기 아니면 사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무시할수가 있나 ;;

[협제 소연신]

사형수
무기수
가석방
자유인

[넘나좋은것]

판사 새끼들 사안을 구분을 못하네 ㅄ 새끼들

[POISON]

2년..
노조가 같은 짓 했다면 20년 때렸겠지

[데이비드비숍]

판사실까지 처들어가서 생명의 위협까지 했는데 겨우 징역 2년
징역 2년 과연 반성할까?

[얼티밋 키보드워리어]

ㅋㅋㅋ피가 끓어오르는 뜨거운 청춘을 감방에서 보내는구낰ㅋㅋ
뭐 출소해서 감방도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ceSaga]

민사도 하려나??

[찰지군아]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죄목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고, 죄목마다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함. 우리나라 법이 교화 우선이고 초범은 되도록 이런저런 요소 참작하여 징역을 선고해도 집행유예를 주는 식으로 관용을 베푸는데 집유 없는 실형이면 아마 기소된 죄목에서 최대한의 형량을 줬을거라고 생각됨. 실형은 실형이고 법원이나 경찰이 구상권 청구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경제적 형벌이고. 만약 본인이 형량 과하다고 항소하면 변호사 비용 등 수천만원은 그냥 날아감. 법감정이 있어서 형량이 적다고 보겠지만 현실은 현실임..

[아쉬포트]

저 새끼는 일단 인생 ㅈ졌내

[냐이헬게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2 년 ㅋㅋ

[쿠마]

전과자 되었으니 공무원 , 공사 , 대기업 취업은 힘들지. 스스로 인생 헬모드 만들엇어. 바보들. 윤돼지에게 선동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