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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막뉴스] 1% 메우려고 유공자 교통비를.. 보훈부에 소송 낸 서울교통공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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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든 0.1%든 법적으로 어느 예산으로 처리해야하는지는 명확해야지. 코레일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이라서 무임승차의 50%는 국가에서 버조해주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단체라고 국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보조 안해주니까 모든 부담을 서울교통공사가 떠안고 있잖아. 보훈대상자들 승차비용이라도 보훈처에서 받아야한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주장할 수 있고 보훈부 대상으로 소송걸수 있지. 마치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해주기 싫어하는것처럼 뉴스내면 안되지
25.07.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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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든 0.1%든 법적으로 어느 예산으로 처리해야하는지는 명확해야지. 코레일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이라서 무임승차의 50%는 국가에서 버조해주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단체라고 국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보조 안해주니까 모든 부담을 서울교통공사가 떠안고 있잖아. 보훈대상자들 승차비용이라도 보훈처에서 받아야한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주장할 수 있고 보훈부 대상으로 소송걸수 있지. 마치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해주기 싫어하는것처럼 뉴스내면 안되지
25.07.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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