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에 “60만원 줄게, 술 사줄테니 집 가자” 제안한 50대 무죄

[sainthans]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8121

[sainthans]

수원지법, 중앙지법.. 요즘 핫한곳 출신이시네.
내용보니 "미성년자유인미수" 죄는 명백한데
"미성년자유인죄" 로 무죄를 때리네.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거절했는데 돈준다면서
집으로 데려가려 시도했잖아? 행위를 했는데 왜 무죄냐?
이러니 뒷돈 먹는다는 소리나 듣지 니 딸이라 생각해봐라ㅉ

[sainthans]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수범도 실형인데
하다못해 아동 청소년 성희롱 죄라도 처벌하던가 무죄??
경찰과 검찰도 직무유기든지 뭐든지 의심됨.

[Comics-Nerd]

반복 범죄를 권유하는 대한민국

[칼쑤마졍이]

범죄자 양성 하는 사법부에 판새들

[햄버거먹는캬루]

저 ㄷㅅ같은 판사는 유명해져서 좋겠다

[루리웹-818964121]

1심이니까 검찰항소해야지
안하면 뭐 짜고친거고ㅋ

[개쌍마이웨이]

이건 검찰이 삽질 한걸지도

[어리데나]

저런건 보통 검찰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음.

[oldes]

A씨는 2023년 11월 늦은 시각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으나 A씨는 “30만원씩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B양 등은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했다. 돈주겠다고하고 미성년자라고 밝히고 싫다고 거부햇는데도 이걸 무죄준다고...

[잠보곰]

집유도 어처구니 없을꺼 같은데 무죄?...

[항그르드]

범죄자입장에선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건가?
또 술마셨으니 심신미약이야?

[쌈무앤쿠키]

세상과 담쌓고 책만보는 사람들인 판사들의 특징이죠.

[실버렛]

하 ㅅㅂ춘천이 본가라서 욕하고싶지않은데 욕할일밖에 없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