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사회] "아무리 헌법 위반해도 검사는 파면할 수 없다는 헌재" [7]


profile_image_default


(40067)
7 | 7 | 1430 | 비추력 693609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7
1
 댓글


(IP보기클릭)220.127.***.***

BEST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왜 상급자인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조치를 못하는지... 명벡한 특권임
25.07.18 20:04

(IP보기클릭)223.38.***.***

BEST
이참에 검찰청법도 손봐야지. 파면에 해당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충족되면 법무부에서 파면시키도록 만들어야함. 이 나라는 판검사에게 법이 너무 관대함
25.07.18 20:04

(IP보기클릭)121.169.***.***

BEST
임명직 공무원 탄핵은 국회에서 완성되게 해야 합니다 선출직이나 헌재에서 판단받는거지
25.07.18 19:58

(IP보기클릭)116.126.***.***

BEST
다른사람의 죄를 조사하는사람이 범죄자 이게 말이 되냐?
25.07.18 20:14

(IP보기클릭)220.95.***.***

BEST
탄핵제도를 손을 봐야함 박근혜 윤석열처럼 전국민이 일어날 정도 돼야 파면 하는듯
25.07.18 19:59

(IP보기클릭)121.169.***.***

BEST
임명직 공무원 탄핵은 국회에서 완성되게 해야 합니다 선출직이나 헌재에서 판단받는거지
25.07.18 19:58

(IP보기클릭)220.95.***.***

BEST
탄핵제도를 손을 봐야함 박근혜 윤석열처럼 전국민이 일어날 정도 돼야 파면 하는듯
25.07.18 19:59

(IP보기클릭)223.38.***.***

BEST
이참에 검찰청법도 손봐야지. 파면에 해당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충족되면 법무부에서 파면시키도록 만들어야함. 이 나라는 판검사에게 법이 너무 관대함
25.07.18 20:04

(IP보기클릭)220.127.***.***

BEST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왜 상급자인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조치를 못하는지... 명벡한 특권임
25.07.18 20:04

(IP보기클릭)116.126.***.***

BEST
다른사람의 죄를 조사하는사람이 범죄자 이게 말이 되냐?
25.07.18 20:14

(IP보기클릭)61.83.***.***

사법부는 개혁해야함.
25.07.18 20:34

(IP보기클릭)211.235.***.***

탄핵할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검찰이 안줘서 헌재에서 못한다는 거 아니었음??
25.07.18 20:36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78036 공지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5) 루리 142 895901 2008.04.30
BEST 사표낸 날 빵집서 '100만원' 이진숙 기소 임박? 거취는.. (19) 俠者barbarian 30 5242 2025.07.19
BEST 아직도 '4대강 만능'이란 가짜 뉴스 유포하는 '조선일보' (18) 야생화 50 5656 2025.07.19
3624499 사회 俠者barbarian 5 1185 01:29
3624498 사회 홍콩할배귀신 9 2639 01:13
3624496 정치 큐떠블이알 336 01:08
3624495 사회 Rukuto 5 2375 01:06
3624494 사회 바티칸 시국 1317 01:02
3624493 사회 홍콩할배귀신 3 1198 01:01
3624492 사회 홍콩할배귀신 4 1023 01:00
3624491 사회 큐떠블이알 1 686 00:54
3624485 사회 바티칸 시국 4 2132 2025.07.19
3624480 정치 昏庸無道 25 2787 2025.07.19
3624479 정치 루리웹-6308473106 3 1810 2025.07.19
3624478 정치 昏庸無道 252 2025.07.19
3624477 정치 昏庸無道 1145 2025.07.19
3624476 사회 바티칸 시국 2 782 2025.07.19
3624475 정치 Kingroro 17 1933 2025.07.19
3624474 정치 혁명의지포백수뉴공퇴근블로우💋 24 2997 2025.07.19
3624471 사회 루리웹-9947350116 3 2411 2025.07.19
3624470 정치 Kingroro 1 440 2025.07.19
3624469 정치 루리웹-9947350116 1267 2025.07.19
3624468 사회 루리웹-9947350116 4 1695 2025.07.19
3624467 사회 Kingroro 3 703 2025.07.19
3624465 사회 바티칸 시국 3 954 2025.07.19
3624463 정치 오버테크 7 2147 2025.07.19
3624462 정치 오버테크 1068 2025.07.19
3624461 경제 사쿠라모리 카오리P 4 529 2025.07.19
3624456 사회 바티칸 시국 267 2025.07.19
3624454 정치 오버테크 6 1537 2025.07.19
3624450 정치 루리웹-8253823169 3 1451 2025.07.19
글쓰기 1454720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