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이성윤, 국민의힘 겨냥해 ‘위헌 정당 해산시 의원직 박탈法’ 대표 발의

[루리웹-7253575100]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6914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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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속시원한 법안 발의의고 이성윤 의원이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당했던 온갖 수모를 제대로 이자까지 쳐서 되갚아주는 것 같습니다.

[異邦人]

요즘 민주당 일 너무 잘함ㅋㅋㅋㅋㅋ

[나츠메_이로하]

20-21 시절 나약한 민주당은 새미래로 다 갔다구!

[ㅇㄱㄹㅇ]

내란당 위헌 정당 해산시키고 바로 개헌 들어갑시다!!

[레렐]

이 의원은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맘같아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까지 한방에 박탈시키면 좋겠지만

[협기[俠氣]]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당할 때 통진당 의원들 전원 자격 상실 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짐과 추종자들이 무슨 생떼를 쓸 지 몰라서 성문법으로 해두려는 듯

아직도 헌법 조항 무시하고 이재명한테 재판 받으라고 징징대고 있으니

[wyverntoe]

당연하지

[Octa Fuzz]

반역자 판정 나왔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발두르님]

근데 현실적으론 안될 확률이 높지

통진당은 계획한거고 국힘은 동조라 압박용으로 그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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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억측인게요, 통진당이 한 것은 계획이라기에는 그냥 말로 해본 모의 수준이고, 내란의힘은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공모한 수준이에요.

괜히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이 셋이 내란 공모 혐의가 짙은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 셋은 내란 공모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잖아요.

[루리웹-7253575100]

모의를 했어도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정당 해산까지 당해버렸던 판례가 버젓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실제로 12.3 내란을 공모하고 동조한 내란의힘이 정당 해산 청구를 피할 길이 없는겁니다.

[루리웹-7253575100]

내란의힘이 계엄 정국에서 했던 짓거리들은 내란 모의 수준에서 정당 해산을 당했던 그 통진당보다도 죄질이 훨씬 더 고의적이고 악질적이에요.

[루리웹-9152864445]

통진당 개 억울한 소리네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고 그닥 계획이랄것도 없는 망상수준의 모의인데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끝까지 동조한 국힘이 더 약하게 처벌 받으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md.T]

계엄날 당일 행적도 그렇고 그 이후 언행들 보면 불법계엄에 찬동했기에 통진당 사례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라 박탈을 피하기 힘듦

[루리웹-6472907110]

악의뿌리를 뽑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