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 사형만 있어"

[안유댕]

"북한이 외국인지 논쟁… 통모 입증도 어려워"
"일반 이적 행위·불법 전투 개시 등 적용 가능"
"무인기 침투 지시 제보자, '북풍' 언급" 주장도

출처 : https://v.daum.net/v/20250707123124639

[안유댕]

리스크 예상도 못 하는 놈이 대통령이였으니

[독타센세Neo]

굥수괴: 전쟁나면 계엄 정당성 얻어서 반국가세력 싸~~악 죽여버리고
나머진 미국엉아가 다 해줘서 개꿀빨면 되니 노리스크 하이리턴이네!!
군인들은 어차피 국가가 죽으라면 죽어야되는거 아님?? ㅋㅋ

대강 요딴생각이었을듯?? ㅋㅋㅋ

[신사동그놈]

사형 전까지 365일 고무호스 태형도 추가해라

[뒤를 조시매]

부 의원은 “외환(유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인지 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고, (이와 별개로)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 줬느냐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외환유치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의 경우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사형만 있는게 좋은듯...

[[UFC]료토드래곤마치다]

계엄만 안했어도 하고 땅을 치고 있겠네 꿀잼이다 ㅋㅋㅋㅋ

[데이비드비숍]

대통령은 군통수권자 군을 움직일수 있는 군의 최고 명령권자이기에 군법에 따라 사형 즉 총살을 시켜야 한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을 동원해 국민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대통령에겐 가장 쎈 처벌이 따라야 한다

[오후에식곤증]

형 확정 되면 내란의 밤 때 뜬눈으로 지세운 국민들이 저 윤가놈 귀싸대기 한 때씩만 때릴 수 있게 특별법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llillliill]

저런 인간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니 정말 섬찟하다
필리핀도 인간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다시피 했는데 정말 천운이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