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3% 룰’ 포함·집중투표제는 제외

[Shu Shirakaw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명칭 변경을 포함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3%룰' 은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뜻한다.

그밖에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선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05901.html

[오후에식곤증]

집중투표제 빠지면 소액주주들 권리 강화 취지에 반하는데 좀 아쉽네요
국힘이 원하던 진짜 카드가 이거였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전자주총 등 다른 개혁법안이 들어가는데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한다고 하니
차후 개정안 기대하겠습니다

[딸기토미]

사모펀드 어쩌고 하면서 재계에서 막았을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기업 하나라도 넘어가는 순간
정치적 부담 심하니 3%랑 타협했을듯

[캠퍼1974]

약해질일 없다고 입털더니...벌써 약해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