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사건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무고 혐의로 고발돼

[어른의취미]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자명예훼손건으로 고발한 신승목씨

박원순 사건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도 무고 혐의로 고발

신승목 고발인:

--------------------------------------------------------------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의 사진이었다.

김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

이같은 행위는 무고·무고교사에 해당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04140019235

[지금곧갈께]

설마 런닝셔츠?

[아라라라각키]

역시는 역시나 역시인가?

[게임키드.]

그럼 왜 죽은거야? ■■ 당했나?

[도시깡패]

그럴 가망성도 배제 할 수 없겠죠.

참여정권 시절 상상 이상을 보여줬고 의문사들은 많았으니까요.

[폐인킬러]

진짜로 그 속옷사진이란게 언론에도 이미 다 뿌려진 런닝바람이었어?

[웨이스트랜드]

마침 잘 됐네 이 무고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과연 박원순 고발이 법적으로 합당했는지에 대한 진실도 드러나겠지

[Lie On]

법으로 사람 고통주고 죽이던 저련 련 구속 좀 되어서 정의구현 좀 되었으면

[루리웹-3121844425]

꼭 벌받을 꺼야.. 아니 벌받게 해야해

[눈에는눈이에는죽빵]

박원순 시장 돌아가실때 글쓰면, 오지게도 ㅂㄹ들이 달려들더만, 커버 칠껄 치라고...이제는 이런 기사들 나오면 ㅂㄹ들 싹들어감;
무죄추정의 원칙은 성범죄 관련해서는, 법보다 키보드와 언플이 먼전인가 보다....

[눈에는눈이에는죽빵]

제 활동내역 으로 댓글 볼 수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런 X놈들 많았습니다. 상대하다가 그냥 지처서 포기했죠.
사람이 죽으면 애도부터 하고, 시시비비가 있으면 우선 확인을 한 후에 비난이든 비판이든 해도 늦지 않는데,
"캥기는게 있으니까 죽었겠지?!!! 쀅!!!" ;;; 이런 ㄴ들이 기레기를 욕 할 건 아니라고 봐요..참;;

[nobis]

여기분들은 옆동네에서 고소고발 들어와서
경찰서 출석요구서 날라온건 아시는지 싶네여

[nobi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450036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8일 클리앙 등 웹사이트 4곳에 대해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탈퇴했다돌아온]

님도 조국건 관련해서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nobis]

전 조국 관련해서 글쓰지않았는데여

[천공바라기]

딱 조금 기자 회견 끝나고 거의 모두 해명 되었다 라는 글은 빼고
본인 유리한 기자회견 전거만 가져오는것이
거짓 선동으로 먹고 사는 유튜브들하고 다른것이 없는 분이네여

[nobis]

그리고 고소고발 나오니 조심하라고 글쓰는건데
참 답답들 하네여 모욕죄로 벌금만 낸다고 끝이아닙니다 일정기간 기록에 남아여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3&docId=353581326&qb=66qo7JqV7KOEIOuyjOq4iCDsoITqs7zquLDroZ0=&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여기보시면 변호사가 답변해준 내역 있습니다

[탈퇴했다돌아온]

어이쿠~ 그럼, 님이나, 천공바라기님의 이상한 의혹 제기도 모욕죄로 고소 고발이 되겠네요.
조국 페이스북에 올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탈퇴했다돌아온]

인터넷상에서 욕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건데..
사이버모욕죄도아니고 그냥 모욕죄로 분리되었네요..
2년전 모욕죄로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제 신상에 남아있는지 (전과가 남은건지)
취업활동에 크게 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님이 쓰신 글은 사실, 허위에 구분이 없이 직접 욕을 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라는 것은 박원순 전시장건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을 행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측, 추론과 같은 글이 해당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하는 행위도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노비스님이 하신 김재련과 고소인에 대한 발언으로 고소가 가능했으면 조국 자녀 관련글에서
유승준과 비유하며 군기피자 발언을 한 천공바라기님도 고소가 되겠군요.
일단, 노비스님의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게 가능하면, 천공바라기님도 일단 가능하겠군요.

[nobis]

지금 고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모르시는거 같은데
피고소인에 대해서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고 인터넷 게시물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욕죄에 대해 네이버에 올라온게 있으니
얼마전 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어떤분이 인터넷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모욕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이 죄에 해당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적인 명예의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모욕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욕이나 조롱, 악평,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는 예 등을 들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랑 불특정 다수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불특정 다수의 수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단, 당사자 단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카톡방이나 메신저에서 일어난 일은 본죄가 성립할 수 있고, 1:1대화에서의 본 죄 성립이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명예에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셋째,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모욕하는 것이 정확히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전후 내용과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다면 족합니다.

이상 모욕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어려워 마시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구여성변호사]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까요?|작성자 김희정 변호사

[nobis]

그리고
님이 말한 여기서 모욕이라는 것은 박원순 전시장건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을 행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셧는데
지금 출석요구서 날라오는건 피고소인이 친고죄로 직접 고소하고 잇는겁니다 박원순전시장을 욕해서가 아니라여

[발라카쓰]

새누리당빽없으면 머 당연한 결과지
조국사건도 그렇고 윤미향사건도 그렇고 박원순도 그렇고
증거가없어도 선동과날조로 언론에서 떠들어대면 다음대선새누리당이 유리한건 사실이니깐.
과거에도 그랬고 현제도 진행중
이미 박원순은 성추행범으로 알고있는사람이 많으니 민주당지지율떨어뜨리려는 목적이었으면 성공한듯.

[ZioMatrix]

대성공이죠 이정도면...

솔직히 마래가 졸라 암울함....

민주당에 히틀러가 나와서 다 조져버렸으면 하는 심정일뿐....

왜구로부터 독립하기 존나 어렵다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