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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102.***.***
현재도 이게 대법원까지 갔었어야할 사안인지도 모르겠음
(IP보기클릭)118.235.***.***
선거법은 180일 이내 판결이.원칙인데 몇년을 썼더라 1심에서?
(IP보기클릭)1.234.***.***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2025. 3. 28.)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중략)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 이건...후보 등록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자를 후보 등록 못하게 막을 생각을 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사법이 대선에 개입해 대선 후보자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휘두르겠다고 맘 먹었다는 거잖아?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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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이게 대법원까지 갔었어야할 사안인지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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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180일 이내 판결이.원칙인데 몇년을 썼더라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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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2025. 3. 28.)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중략)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 이건...후보 등록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자를 후보 등록 못하게 막을 생각을 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사법이 대선에 개입해 대선 후보자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휘두르겠다고 맘 먹었다는 거잖아? 이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