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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짐은 무조건 해산대상이라고 생각함. 나도 저놈의 반란세력을 당장 부숴졌으면좋겠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저 내란세력을 대상이라면 사법부가 지들 판례고 관행이고 다 무시하고 판결내리는걸 수도없이 봤음. 정부가 국짐해산을 신청하고 헌재가 기각판결을 내린다면 늘 그랫듯이 언론은 정부여당을 뒤지게 물어뜯겠지 정당해산자체가 민주주의하에서 용인될수있는것인가에 대한 고민도있고, 이재명정부는 리스크를 늘리고싶진않을테니 정당해산신청을 하지않을거같음. 정치적으로 저들이 잘못됐음을 계속 어필해서 선거에서의 심판으로 몰고가는편이 낫다고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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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때 같은 리플 달았던 것 같은데 국힘당 본인들이 그대로 돌려 받을 거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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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기즌이면 해산은 물론이고 거기 의원들 전부 금뺏지 박탈하고 깜빵에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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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짐은 무조건 해산대상이라고 생각함. 나도 저놈의 반란세력을 당장 부숴졌으면좋겠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저 내란세력을 대상이라면 사법부가 지들 판례고 관행이고 다 무시하고 판결내리는걸 수도없이 봤음. 정부가 국짐해산을 신청하고 헌재가 기각판결을 내린다면 늘 그랫듯이 언론은 정부여당을 뒤지게 물어뜯겠지 정당해산자체가 민주주의하에서 용인될수있는것인가에 대한 고민도있고, 이재명정부는 리스크를 늘리고싶진않을테니 정당해산신청을 하지않을거같음. 정치적으로 저들이 잘못됐음을 계속 어필해서 선거에서의 심판으로 몰고가는편이 낫다고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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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 쌓은대로, 죄는 지은대로. | 25.07.22 1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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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은 정치적 계산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여론전 등 봐야할 부분이 있죠. 현실적인 방법은 선거법 위반 확정으로 선거비 환수하는 것임 | 25.07.22 18: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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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쥐땃쥐
통진당 기즌이면 해산은 물론이고 거기 의원들 전부 금뺏지 박탈하고 깜빵에 넣어야죠. | 25.07.22 19: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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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배출당 보조금 끊는 법안도 있긴 한데 귀신같이 당이름 갈아타서 법리해석으로 싸울 거 같아서 안심하기 힘드네요 | 25.07.22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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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때 같은 리플 달았던 것 같은데 국힘당 본인들이 그대로 돌려 받을 거 같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