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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재심으로 46년만에 무죄 판결 [2]

2025.07.19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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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임에도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해 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는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렸을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법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 - ... 아직 사법부가 죄다 썩어문드러지지는 않았구나 라고 안도하는 한편, 군사독재라는 그 야만의 시절 당시의 판사와 검사는 지금 세상에 없을지는 몰라도 그 혼백은 지귀신 내지 희대요시같은 법레기들 골사대기에 여전히 들어박혀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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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임에도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해 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는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렸을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법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 - ... 아직 사법부가 죄다 썩어문드러지지는 않았구나 라고 안도하는 한편, 군사독재라는 그 야만의 시절 당시의 판사와 검사는 지금 세상에 없을지는 몰라도 그 혼백은 지귀신 내지 희대요시같은 법레기들 골사대기에 여전히 들어박혀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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