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재심으로 46년만에 무죄 판결

[majinsag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8784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8784

[선전색빛나리]

재판부는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임에도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해 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는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렸을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법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 -
...
아직 사법부가 죄다 썩어문드러지지는 않았구나 라고 안도하는 한편,
군사독재라는 그 야만의 시절 당시의 판사와 검사는 지금 세상에 없을지는 몰라도 그 혼백은 지귀신 내지 희대요시같은 법레기들 골사대기에 여전히 들어박혀 있는 현실.

[psydriver]

46년이나 걸렸다는 게 문제....
그리고 아직도 이런 일이 분명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 역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