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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7.***.***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왜 상급자인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조치를 못하는지... 명벡한 특권임
(IP보기클릭)223.38.***.***
이참에 검찰청법도 손봐야지. 파면에 해당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충족되면 법무부에서 파면시키도록 만들어야함. 이 나라는 판검사에게 법이 너무 관대함
(IP보기클릭)121.169.***.***
임명직 공무원 탄핵은 국회에서 완성되게 해야 합니다 선출직이나 헌재에서 판단받는거지
(IP보기클릭)116.126.***.***
다른사람의 죄를 조사하는사람이 범죄자 이게 말이 되냐?
(IP보기클릭)220.95.***.***
탄핵제도를 손을 봐야함 박근혜 윤석열처럼 전국민이 일어날 정도 돼야 파면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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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공무원 탄핵은 국회에서 완성되게 해야 합니다 선출직이나 헌재에서 판단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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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를 손을 봐야함 박근혜 윤석열처럼 전국민이 일어날 정도 돼야 파면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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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검찰청법도 손봐야지. 파면에 해당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충족되면 법무부에서 파면시키도록 만들어야함. 이 나라는 판검사에게 법이 너무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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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왜 상급자인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조치를 못하는지... 명벡한 특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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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죄를 조사하는사람이 범죄자 이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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