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민주 이성윤, 국민의힘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 박탈法 대표 발의

[나이트위시]

앞서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69148?type=breakingnews&cds=news_edit

[혼[混]]

그리고 사법부 감사들어가자 법관들이 너무 썩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법대로 하라니까 ↗대로 한다

[고려인최씨]

원래 정당해산당하면 의원 박탈되는거 아닌가? 그전에 탈당꼼수 못쓰게 해야할텐데

[나이트위시]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화이트리카]

의원직은 유지되나 헌재에서 정당해산시킬때 의원직도 박탈시키기는 하는데 이걸 아예 헌재판단없이 무조건 의원직 박탈로 바꾸는거죠

[고려인최씨]

그럼 노답 3마리에 김형두까지 골치아프게할수도 있을거같네요. 가뜩이나 정무적 판단하는것들이라 해산청구할때 개아리틀겠네 헌재소장님이 설득 잘해야할듯

[완다 막시모프]

굿굿. 이게 중요하지

[루리웹-3641492601]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쉽게 해산시킨 업보를 국짐 니들이 다 돌려받는거다.

[ZOFGK]

이건 악용의 여지가 너무 큼.
언론과 사법을 손에 쥐면 민주당도 당할 수 있는 법임.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다행히 옳은 판단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꺼라는 보장도 없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같은 선출직과는 달리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기득권이 언제든지 국민의 선택을 뒤집는 짓을 할 수 있음.
계엄을 당할거라고 12월 2일까지 생각이나 할 수 있었나? 5월 전까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1주일만에 결정할거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나?
법적으로 헛점을 만들어두면 언제든지 국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게 기득권임.

[완다 막시모프]

무조건 해당되는게아니라 내란행위시에만 적용되는법입니다.

[skdiskdisk]

내란시에만 적용되는건데 조중동같은 애들이 이제 이 댓글같은 내용으로 선동하겠군

[ZOFGK]

와...진짜 보고 싶은것만 보면서 사는구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69148?sid=10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82654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549#google_vignette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3304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82654&plink=ORI&cooper=NAVER

이 의원은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내란의 경우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은 어디에도 없음.
당신들처럼 멍청하게 생각없이 무조건 동조하는 인간들이 되치기 당하는 법안을 만드는거에요.
이런 법 관련해서는 예전 통진당 사태때도 똑같은 주장을 국힘에서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갖고 지켜 봤었고요.

[gsawsa]

제발 저것들 뺏지 다 털어주소

[루리웹-4886424808]

한국전쟁 이후 ‘부역자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벌어진 무차별적 정치보복과 다르지 않음. 사법부의 영역에서 수사 재판진행되면 끝날일을 계속 언플하며 절차 제도 다 무시하고 정치적 권력 강화를 위해 법안을 만들고 소수를 핍박 하고 제거하려는 시도는.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는길임 .
홍위병들 같아 지진 말자 . 국민들 분열시키지 말고 제발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나 통과시키고 진행해라 !
이딴 정치적인 법 만들면 언젠가 자기들도 똑같이 당하는거임 이렇게 극단적으로 힘이 쏠리면 피해보는건 국민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