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대통령, '죽음의 일터' 막기 위한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보고 받아

[Shu Shirakawa]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회의 때 지시했던 근로감독관 증원과 산업 안전 불시 점검 대책이 보고됐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로 채용해 올해 안에 300명의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방안 역시 보고됐다"

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한 뒤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6614_36711.html

[루리웹-4631965843]

근로감독관 늘린다고 해결될게 아니라 일정 타이트하게 잡는걸 어떻게 해야하는데 정작 관공서도 공사일정보면 타이트하게

잡는경우가 대부분이라 뭐 결국 인건비 문제겠지만 너무하다 싶을때가 많음

[인민배우 심영]

원청-하청 관계부터 뜯어고쳐야 하는데...힘있는 놈들이 자기 불편해질거 하려고 하겠나.

[딸기토미]

근로감독관도 늘려야죠

[인민배우 심영]

산업재해 줄이기 위해서라면 우선 하도급 척결과 원청책임 강화를 해야한다.

[커여운푸케푸케]

산업재해 줄이는데 하도급 척결을 왜하냐? 기본 건설공사에 하도급이기본이지 하도급없이 건축공사 불가능하다.

[딸기토미]

책임을 다 원청에서 지게 만들면 됨

[카더라통신]

하도급 없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게 잘못됬다는 생각은 안듬?
1차 하청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해도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가는 지금 구조가 정당하다고 생각함?

[딸기토미]

그니까 그거 허용해도 앞으로 날 부실공사, 현장 사고 그런거 전부 원청 책임으로 돌리면 알아서 3차 4차 없어짐
실제로 Lh공사 4차하청이 임금떼먹고 도만간거lh에 소송걸어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