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기각…"일부 헌법 위반, 파면 정도 아냐"(종합)

[환경보호의중요성]

https://naver.me/xGFXoFoW

출처 : https://naver.me/xGFXoFoW

[환경보호의중요성]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야광명월일도양단]

만능치트키 "위반이지만 파면정도는 아니야"

[폐인킬러]

공무원이라면 헌법을 일부라도 위반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좀 이해는 안되네

[구양신공]

계엄정돈 해야 파면되는거야? ㅋㅋㅋ

[작은쿠]

일반인은 가벼운 법위반(침뱉는거, 차선위반 등등) 하다 걸리면 바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데
헌법은 법치 국가의 근간임에도 일부 위반해도 파면정도는 아니네요 신기한 나라인듯

[혼[混]]

검찰이 자료를 안넘겨서 구런듯

[위험함]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 꼬라지 보면 그렇지 만도 않은듯요

[EposMan]

하...증거부족...

검참은 진짜 와....

[네디언]

헌재에서 헌법위반 인정했으니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파면하자.

[안광-_-]

빨리 법을 바꿔서 일개 공무원인 검사들 장관이 직접 징계먹이게 해야지.

[키로즈]

징계가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