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합참 건너뛰고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녹취록 확보

[俠者barbarian]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0y6bgSpgKc&ab_channel=JTV%EB%89%B4%EC%8A%A4

[루리웹-5628687869]

내란에서 합참은 배제된게 맞는건가

[그렌라간]

무인기투입 지시한 것 만으로도 외환죄 성립아닌가?

[고려인최씨]

ㅋㅋㅋㅋㅋㅋ십돼지 멱따는날 빨리 보고 싶습니다

[불이과불천노]

어제.. 장문의 편지를 썼던데,, 또 써 봐라 두창아. ㅋ

[AAKHS]

많이 안바란다
그냥 법대로 해라

[제가젤다라구요?]

지시한게 녹취록 나왔어?

[인티제]

주적에 무인기를 보낸것이 왜 죄가 되냐?
Vs
북한은 적이 아니므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죄가 아니다

뭐라고 하든간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실토한거네요

[거북법순이]

북한이 '적국'인 가 아닌가 그러니까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 라고 하면 이게 또 외환이라고 하려면 걸고 넘어질 부분이 생겨서

[한량이되고싶어]

더해서 외국과 공모인가 뭔가가 되거 그걸 입증해야해서 외환죄는 성립이 좀 까다롭다는 기사 본거 같음.

[TigerFierce]

근데 외환죄 대신 불법전투개시죄로 걸 수 있어서, 이쪽은 사형 직행

[InterGalactic]

정찰용 무인기 였는가(X)
안 들키고 성공했는가(X)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는가(O)

정찰용도 아니고 걸려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정받았고 군사작전용으로 부적합 판정받은 조악한 민간회사 제작 무인기로 무슨 작전을 했다고 변명할 것인가.

[엄마쟤또흙먹어]

와 이거 어마어마한 씹새키네 진짜 대한민국 ↗되던말던 통일대통령한다고 ㅈㄹ 엠병을 했구나

[sainthans]

명령에서 합참 배제 했다고 해도 올라가는 무인기를 합참이 모를리는 없다. 당연히 레이더 부대에서 보고가 올라갔을꺼고 입닥하라고 압박받았겠지. 합잠은 몰랐다고 증언(위증?)했고 진짜 모랐다면 중대한 경계실패로 그 자체도 큰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