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사기적 금융거래’ 방시혁 검찰 고발…최고 수위 제재

[사쿠라모리 카오리P]

IPO 지연될 것처럼 투자자들에 설명

취득 부당이익 ‘1900억’ 추정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0182?sid=101

[violat1]

방시혁 이번에 너무 빼박이라 감옥 확정인거 같은데

[코스모스창고]

카카오 김범수도 쳐맞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선언한 후 첫 사례인 방시혁도 일단 쳐맞는건 확정이고,
정황상 둘다 깜빵안가기 힘들듯.

[루리웹-1165376950]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건 대통령 마음데로 하는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법을 개정했는데

법은 개정하면 소급적용을 안하기 때문에
과거사건이라 적용이 안됩니다

첫사례가 아니죠

[코스모스창고]

법은 소급 적용이 안되는데, 의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 과거 법에 3년 이하 징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죄다 집유 받던거,
어 강하게 처벌할 거임.. 너 징역 3년 이럴수 있는거니까.

[루리웹-1165376950]

그건 판사의 일이지 대통령의 일이 아닙니다

[코스모스창고]

답답해서 간다.

[루리웹-1165376950]

의지가 부족하네 ㅋㅋㅋ

[루리웹-925476155]

방시혁에게 뒤통수 맞은 펀드 중에 국민연금 운용 대행사도 있었다는 뉴스 보고 나니
이게 알고 보니 내 주머니를 방시혁이 털어먹었다는 사실에 더 빡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