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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렌터카 과태료 '먹튀'‥쌓여가는 고지서 [3]






2025.07.15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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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42.***.***
[최근 5년 동안 외국인들에게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27억 원, 4만 3천여 건에 달하지만 징수률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렌터카 회사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데 우리는 렌터카업체 보호와 외국인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P보기클릭)140.248.***.***
이건 법을 고쳐야할 듯
(IP보기클릭)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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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을 고쳐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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