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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걸면 걸리는 범죄' 오명…산업계, '배임죄 폐지' 환영 [1]





2025.07.15 (1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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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
하여튼 뭐만 하면 경영 불확실성.... 해외랑 비교할수 없는게... 족벌을 대체할 단어도 없어서 음역해서 쓰고있는 마당에... 그럼 일단 우리나라 족벌 체제도 없애자, 그때 배임죄 없애는거면 환영
(IP보기클릭)14.5.***.***
하여튼 뭐만 하면 경영 불확실성.... 해외랑 비교할수 없는게... 족벌을 대체할 단어도 없어서 음역해서 쓰고있는 마당에... 그럼 일단 우리나라 족벌 체제도 없애자, 그때 배임죄 없애는거면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