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청래, 국민의힘 겨냥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홍콩할배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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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50715184704886

[요곰입니당]

이번 내란 이후 확실해진게
국힘은 x나 패면 팰수록 약해진다
전투력을 더 끌어올려서 더 패야함

[대찬남자]

내란 동조와 내란청산 방해는 당연히 정당 해산이지! 그리고 더불어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를 상승시키는 내란정당.

[R&D]

정당해산 드가자

[8그램]

한번도 안 당해본 공격 들어오니 미치겠지? 그냥 죽는게 편할거다.

[비오네]

아주 옳게 가고 있어

[InterGalactic]

이건 불가능한 법인데 당대표 선거 어필용 지르기

제발 이런 것 좀 하지마라

[루리웹-3641492601]

국회가 직접 청구하는게 아니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로 의결할 경우에도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국회 의결로 정부가 청구하게 하는 방식이라 위헌은 아닐 것으로 보임

[PlayYo]

아니 꼭 해야겠는데?
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Ai model]

그렇게 계엄당일날 국회에 오지도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내란수괴 비호했는데 당연한 결과

[Khalif]

법을 만드는것보단 통진당 해산시킨것과 같은 잣대로 해산시키면되지
이런것까지 법 만들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