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 특검 "尹, 2차 강제 구인에도 출석 거부"

[SF WARRIOR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59854?sid=102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59854?sid=102

[협제 소연신]

석열아

[폐인킬러]

고무호스를 준비해야하지 않나...

[붱철조교]

진짜 고무호스로 조온나 패고 싶다

[플랭]

넌 진짜 안되겠다

[평생솔로[윤건희구속]]

구치소장을 한방에 넣어주자

[오후에식곤증]

어제오늘 가만 보니 은근슬쩍 여론 호도하는 놈들이 좀 보여서 쓴 아래에서 쓴 댓글 다시 가져왔습니다

강제 구인이나 (강제)인치 거부하는 수감자들 더러 있습니다
자꾸 일부 언론이나 어디 인터넷으로 검색이나 하면서 아는척하는 몇몇 사람들이
수감자가 거부하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의 입장문을 보면
서울구치소 측에서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우므로
특검의 강제구인 지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식 회신하여 집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특검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 협조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년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되어 수감되고 국정원의 출석요구 거부한 사례에서
구치소 교도관들과 국정원 수가관들이 물리적으로 강제로 인치한 사례에서
피의자들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준항고를 대법원에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지 mb, 503, 윤가놈 이것들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따라서 강제구인, 인치 거부 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는 놈들은 법알못이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댓글 보시는 분들은 버러지들의 선동을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무타쿵]

이야 그래도 전직 국가원수 였던 사람이 품위라는게 전혀 없고만
하긴 나오면 사형이니 걍 아무것도 안해!! 이거밖에 없겠지
근데 그럼 쳐 하질 말던가 이새끼야

[가백]

예로부터 매가 약이었지

[칼쑤마졍이]

쫄보 하남자

[극프]

구치소장이 윤석렬이 꼽아둔사람이람서
그러니 건들수 있겄어?
거기다 건들면 나 니네떄문에 다쳤어! 아파서 병원가야해 이럴텐데

[뽀래팅이]

구치소장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일텐데요

[극프]

새로임명된사람이 아니고 이전정권사람이고 아직 교체안됐다고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네요
제가 잘못들은걸수있지만

[의지의 막장드립]

거부한다고 강제 구인을 못한다는 게...
강제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