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찬대 “구치소장, 본인 역할 자각하고 윤석열 강제 구인하라”

[Shu Shirakawa]

출처 : https://v.daum.net/v/20250715102540048

[레렐]

구치소장 하는 짓이 딱 체포 방해하던 경호처랑 같네

[너무달콤한그야]

구치소장이 김성훈 같은 짓 하고 있던데

[Tmd.T]

강제구인 안하면 그건 직무유기다

[평생솔로[윤건희구속]]

구치소장 고발들어갔으니
특검이 조사시작하면 될 듯

[바로이느낌]

내란 수괴가 탄핵당하기전에 알박기한 인사중 하나 아닌가?

[개발바닥🎗빛바라기]

진짜 ‘공정과 상식‘을 무시무시하게 무시하는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슬픈삶]

자기 들어갈줄 알고 알박기는 어떻게 한건지? 그건 참 대단하네요

[SKY만세]

뭘 얼마나 받아쳐먹었길레 저러지?아니면 뒤에 빽이 현 정권보다 더 센가??특검은 눈치 보지 말고 끌어내라

[레드핫]

민주당은 내란 정권 알박기 인사무효법 만들어서 통과시켜라. 계엄 이후 단행된 인사는 무효다.

[레렐]

강제구인 같이 구치소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조차 특혜를 주면서 내부의 특혜는 없다고 말하면 믿을 수가 없지 접견실에 하루종일 있다매?

[황구라이더]

독방 말고 혼방 보내고 연대 책임으로 fm대로 그방 조지면

자연히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텐데 그걸 안하는거 보면 100퍼지 ㅋㅋ

[채고시다]

여기가면 이놈이 막고 저기가면 저놈이 막고 아주 ㅈㄹ났다

[스키파카]

도대체 두창이가 뭔데? 아직까지 저러고있냐

[오후에식곤증]

강제 구인이나 (강제)인치 거부하는 수감자들 더러 있습니다
자꾸 일부 언론이나 어디 인터넷으로 검색이나 하면서 아는척하는 몇몇 사람들이
수감자가 거부하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의 입장문을 보면
서울구치소 측에서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우므로
특검의 강제구인 지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식 회신하여 집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특검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 협조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년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되어 수감되고 국정원의 출석요구 거부한 사례에서
구치소 교도관들과 국정원 수가관들이 물리적으로 강제로 인치한 사례에서
피의자들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한 준항고를 대법원에서 긱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지 mb, 503, 윤가놈 이것들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따라서 강제구인, 인치 거부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는 놈들은 법알못이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댓글 보시는 분들은 버러지들의 선동을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곶아라니]

정권도 바뀌었는데 왜 자꾸 저러는거지..

[용용죽겠찌]

진짜 구치소까지 알 밖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