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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구를 보면 좋게 바뀐 건 절대 아님. 전 규정은 주둔군 인원수를 못박아 뒀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국방장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의회의 동의하에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구멍을 파둠. | 25.07.14 21: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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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성격자체가 트럼프의 주한미군 뺀다는 뻘짓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 25.07.14 2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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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기 전은 국방장관이 정식으로 관련 법을 바꿔 의회 전체가 표결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28500명의 주둔군의 인원수 자체를 조정할 수 없었음. 전 조항을 잘 몰라서 뉴스에서도 이걸 잘 바뀌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임 . 사실상 국방장관이 원하고 의회 국방위에서만 통과 되면 주한 미군의 병력들을 뺄 수 있음. | 25.07.14 21: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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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독소조항이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아도 기본적으로는 의회가 제동을 건 거라는 것이라고 나오네요. | 25.07.14 2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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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 자체가 국방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초안으로 매년 나오는 건데 작년엔 이랬었음.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425442 요걸 필요하다면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의회 국방위가 바꿀 수 있다는 걸로 바뀐 건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좋게 바뀌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임. 법에 딱 인원수가 못박혀 있는 게 더 강력하겠음? 아니면 의회 동의를 얻어 바꿀 수 있음이 강력하겠음? | 25.07.14 2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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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찾아보아도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요약본이 공개되었다고 나오네요. 자세한 정황은 전체 내용이 나와야 명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 25.07.14 21: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