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특검 인치 지휘에도 침묵 지켜…사실상 조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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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尹, 특검 인치 지휘에도 침묵 지켜…사실상 조사 불발 [38]
2025.07.14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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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148.***.***
나는 이게 배째라가 가능한지 몰랐음. 이게 가능한 거 였음?
(IP보기클릭)116.36.***.***
조사를 촉구해도 부족한 언론이 사실상 '불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염불외는것 처럼 기정사실로 못박아 놨네.
(IP보기클릭)182.210.***.***
최악의 하남자 수사 받겠다며 떠들더만 재판도 수사도 다 거부하네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5.22.***.***
?? : 법적 정치적으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씨부리던 건 누구냐
(IP보기클릭)106.101.***.***
침묵 지켜라니 무슨 독립투사냐ㅋㅋ
(IP보기클릭)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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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촉구해도 부족한 언론이 사실상 '불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염불외는것 처럼 기정사실로 못박아 놨네.
(IP보기클릭)218.148.***.***
나는 이게 배째라가 가능한지 몰랐음. 이게 가능한 거 였음?
(IP보기클릭)112.212.***.***
일반인이었으면 교도관이 강제로 수갑채워서 차에 태우는게 당얀하다고 생각했는데 ;;; 이게 된다고?? | 25.07.14 16: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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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묵비권 행사하면 주작 검사 투입해서 소설 쓸걸요? | 25.07.14 16:26 | | |
(IP보기클릭)211.235.***.***
일단 가능한 일이고 생각보다 선례도 많죠 단지 생각하는것처럼 조사를 안받는게 득되는게 별로 없습니다 흔히 알고있는 묵비권도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일은 거의 없죠 피의사실에 대해 방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묵비권은 그 방어권도 포기한다는 의미고 조사를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진짜 갈데까지가서 배째라 하는게 아닌이상은 조사거부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석열이는 배째라 하고 버티는거죠 그렇다고 기소하고 재판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증거는 다 확보해둔 상황이고 본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 | 25.07.14 16:28 | | |
(IP보기클릭)118.235.***.***
문제는 그냥 무작정 1분 1초라도 시간을 끌어보겠다 자체가 목적일수도 있어서... | 25.07.14 16:45 | | |
(IP보기클릭)211.235.***.***
시간끌어봐야 특검도 바보가 아닌이상 기소할때가 되면 기소하는거죠 증거는 차고넘치니까 오히려 재판때 조사 안받고 묵비권 행사하다 갑자기 재판가서 뻘소리하면 인정도 못받고 불리하죠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았어도 피의자가 재판에서 새로운 애길하면 판사는 왜 조사때 얘기 안했느냐 따지는것부터 시작하죠 재판은 판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죠 피고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를 하는거고 조사를 안받으면 재판에서 피고측은 많이 불리해집니다 | 25.07.14 16:53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49.170.***.***
교도관이 맘먹고 쪼이면 일반인은 ㅈㅅ할걸 ㅋㅋ | 25.07.14 16:21 | | |
(IP보기클릭)182.210.***.***
최악의 하남자 수사 받겠다며 떠들더만 재판도 수사도 다 거부하네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06.101.***.***
침묵 지켜라니 무슨 독립투사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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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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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동훈은 십돼지 정권이 들어서서 무마된거지 수사거부하면 패널티 받게 되있음 | 25.07.14 16: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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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정치적으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씨부리던 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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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조사를 안받으면 피의사실에 대한 방어권도 포기하는거라 득되는게 없습니다 이미 검찰은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고 본인조사는 확인절차라 자백을 받아내야하는 범죄도 아니고... 방어권을 포기하면 재판은 훨씬 불리해지죠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도 실제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없죠 | 25.07.14 16:33 | | |
(IP보기클릭)220.118.***.***
오호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 25.07.14 1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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