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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드론기 일부러 추락시켰으면 일반이적죄 충분히 성립가능함
(IP보기클릭)112.152.***.***
이적죄도 통상적으로 무기보단 사형이 우선입니다
(IP보기클릭)210.97.***.***
대놓고 정찰 드론 기술을 북에게 헌납한 꼴이지
(IP보기클릭)165.246.***.***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IP보기클릭)220.86.***.***
안보는 보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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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기 일부러 추락시켰으면 일반이적죄 충분히 성립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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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정찰 드론 기술을 북에게 헌납한 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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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너무 심하고 이것저것 뭔가 적재할 성능도 떨어져서 원래 군 납품 심사에서도 떨어졌던 물건이라더군요. 저 드론 군 납품에도 비리가 얽혀있다는 이야기 듣고 돼지색휘가 참 고루고루 해쳐먹었구나 싶더군요. | 25.07.14 1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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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서류 스펙 부풀리기로 해처먹었겠죠. 그것보다 아무리 하자 물건이라도 명색이 군용물품이니까 그 성능은 관계업고 적국에게 온전한 상태로 가져다가 바친 모양새라는거. 그것도 계엄 명분을 삼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 25.07.14 1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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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도 통상적으로 무기보단 사형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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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보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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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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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일 경우 군 형법 14조에 의거하여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 25.07.14 1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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