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 통상 협상 뇌관 ‘망 이용대가’...한·미 관세 협상 이슈로

[데이비드비숍]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162

출처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162

[데이비드비숍]

디지털 규제 완화 압박 속 망 이용료 이슈 부각…美, 의무화 법안에 우려
“네트워크 인프라 글로벌 CP 일방적 제공 구조 지속시 국내 산업 타격”

이번 관세 협상하면서 망 사용료 문제 미국이 해결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흠 궁금한게 망 사용료 미국이 원하는대로 되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되는 미국 기업 망 사용료 안내게 되는건가?

[뒤를 조시매]

미국 CP만 망사용료를 안내게 되면 국내CP나 미국 외 해외CP에서도 뭔가 말 나올거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DCat1]

그 이전에 미국에 유튜브,넷플릭스급으로 서비스하는 한국서비스가 없죠.

[데이비드비숍]

망 사용료 관련해선 미국에게 유리하게 해야 좋을거 같긴 합니다
통신사 좋게 해봤자 결국 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구독 비용 부담이 전가될테니까요

[뒤를 조시매]

국내 ISP들 개 쓰레기들이에요. 돈 좀 벌었으면 그거로 망 티어를 올리던가 해서 해외 1티어랑 망 수준을 맞추던가... CP한테도 받아먹고, 소비사들한테도 받아먹고.. 그 와중에 더 뽑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데이비드비숍]

미국이 IT 관련해선 거의 선도 하는거 같아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견제하려고 관세 전쟁 하는것도 있고
미국 만큼 전세계 국가 상대로 서비스 하는 기업이 다른 나라엔 잘 없는거 같아요

[데이비드비숍]

그렇죠 전세계 해저 광케이블은 미국이 거의다 깔았는데 거기에 연결해 쓰는 입장에서
1티어도 아닌데 CP에 받고 소비자에게도 받고 미국 기업에게도 받으려고 하다가
미국 기업에 쉽게 받아 먹지 못하니 국회에 도와달라 하는건데 마음에 안들고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국회가 법안 만드니 미국 정부도 화가 나서 뛰어든 상황이죠

[코스모스창고]

근데 정작 미국은 망사용료를 받음...

게다가 트럼프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데이비드비숍]

미국은 미국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나란 통신사가 이득 보면 소비자가 피해보기 때문에 소비자 좋게 가야하는게 맞죠
통신사 이득본다 해서 소비자가 이득볼게 전혀 없고 오히려 구독 비용만 상승할텐데
굳이 통신사 좋을일 하는건 바보짓이죠

[데이비드비숍]

맞습니다 과거에 국내 유명했던 중소 스트리밍 동영상 기업들 망 사용료 때문에
망해서 거의 사라졌죠 망 사용료가 없었다면 현재도 남아 있었을거 같습니다

[코스모스창고]

미국식이면 의미가 없어..
미국 기업들은 미국 통신사에 망사용료 내고 있음...
울나라에 또내는게 이중지불이라고 저 지랄하고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