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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영업 끝난 카페서 멋대로 '드라마 촬영'…경찰 신고하자 "장소 착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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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11 (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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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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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뉴스에 나오는데 이렇다할 재발방지가 안되나?? 그냥 범죄자 집단이네 저것들은
(IP보기클릭)121.176.***.***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건조물침입은 가중처벌 대상인데?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처벌 받아야 하는데? 착각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겠지만 보통의 사람이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특정의 영업점과 자기들이 섭외한(것이라고 주장하는)장소와 착각했다고 하면 납득이 될까? 변호사 잘 써봐라 나 같으면 수임 안 한다
(IP보기클릭)183.96.***.***
예전 기획사하고 거래한적이 있는데 쟤들으 마인드가 지들이 천룡인마인드임 알바도 머가 되는줄 알고 거래처 사장한테 개기더라 물론 안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소수
(IP보기클릭)116.46.***.***
방송촬영이 벼슬인줄 착각하는 새끼들;;
(IP보기클릭)59.168.***.***
길 막는 것도 좀 짜증.. 니들이 사람 없는 시간 골라 찍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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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뉴스에 나오는데 이렇다할 재발방지가 안되나?? 그냥 범죄자 집단이네 저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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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716790507
예전 기획사하고 거래한적이 있는데 쟤들으 마인드가 지들이 천룡인마인드임 알바도 머가 되는줄 알고 거래처 사장한테 개기더라 물론 안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소수 | 25.07.11 03:19 | | |
(IP보기클릭)121.176.***.***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건조물침입은 가중처벌 대상인데?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처벌 받아야 하는데? 착각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겠지만 보통의 사람이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특정의 영업점과 자기들이 섭외한(것이라고 주장하는)장소와 착각했다고 하면 납득이 될까? 변호사 잘 써봐라 나 같으면 수임 안 한다
(IP보기클릭)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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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촬영이 벼슬인줄 착각하는 새끼들;;
(IP보기클릭)123.109.***.***
(IP보기클릭)59.168.***.***
길 막는 것도 좀 짜증.. 니들이 사람 없는 시간 골라 찍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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